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계 왜곡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제과·제빵업 등 서비스업과 IT업계처럼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구조로 법정수당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공짜 야근’ 근절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기록·수당 지급 여부 집중 확인

이번 기획 감독은 사전 선별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 급여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도 개선 사업장엔 컨설팅 연계 지원

정부는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도 병행한다.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연계 추진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과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감독 기준에 따라 점검을 지속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신고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김영훈 장관 “공짜 노동 관행 더 이상 용납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이전이라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제도 그 자체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반복된다면 노동시장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단속과 지원이 균형을 이루며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