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TF’ 첫 회의를 열고, 업계의 인력수급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평가 및 상생협약 이행실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조선업계의 쿼터 활용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 별도 쿼터를 제조업 쿼터와 통합해, 조선업체들이 제조업 쿼터를 통해 계속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인력난·숙련인력 확보·외국인력 운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 장병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신연무대역 신설, 노선 직선화, 기존 시설 개량 등이 포함됐다.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사업은 총사업비 약 9,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 이어지는 굴곡진 구간을 직선화하고, 노후 선로를 최대 시속 250km로 주행 가능한 고속철도 구간으로 개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수십만 명의 입소 장병과 면회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논산훈련소를 방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신설되는 **‘신연무대역’**은 훈련소 바로 앞에 위치해, 기존에 차량으로 이동하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훈련소 주변의 도로 정체 완화 효과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KTX 운행 시간이 약 14분 단축되고, 1914년 건설된 구형 선형의 급곡선 및 평면 건널목이 개선되
최근 우리 국민들이 동남아 지역을 거쳐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만 10여 명의 한국인이 외국인의 부탁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체포·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월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마약 운반 사건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이 개입한 심각한 범죄”라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향후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해 국제 마약조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이 항공권과 여행경비, 수백만 원의 사례금 등을 미끼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지인을 사칭하거나 오랜 기간 신뢰를 쌓는 등 **‘피싱형 수법’**으로 접근해 피해자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수하물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마약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월 24일 오전 9시,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총 11개 부처의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일정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통합특별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특례 제공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기존 특례 수용에 더해, 정부 차원의 별도 인센티브 발굴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차관은 “민선자치 30년의 역사 속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통합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 부처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과 대전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립을 향한 실질적인 시도다. 정부의 의지와 각 부처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전결 권한 확대…중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공정위는 먼저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40% 상향해, 경미한 사건은 심사관 전결로 처리하고 전원회의와 소회의는 중대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의무 위반까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면심의 확대…예상 과징금 기준 3억 → 10억 상향피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해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한 범위를 넓혀 심의 효율성을 높였다.이에 따라 약식 의결 청구 가능 기준을 기존 ‘예상 과징금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도 확대했다. 전원회의 사건:
고용노동부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예산 4배 확대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정책은 2025년 284억 원이던 예산을 2026년 1,180억 원으로 315% 확대하며,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시장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온 주체다. 하지만 최근 정부 지원 축소와 민간지원기관 폐지로 인해 지역 기반 생태계가 약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가치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창업지원 복원(300억 원)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강화(국비 321억 + 지방비 107억 원) 판로 플랫폼 활성화 및 융자지원 신설(372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원자력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 환아들을 위문했다. 이날 배 부총리는 직접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병원을 방문해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루돌프 사슴과 썰매를 형상화한 로봇이 등장해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 ‘엔젤렉스 M20’도 함께해 따뜻한 감동을 더했다. 배 부총리는 준비한 선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환아들과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또, 병원 내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원아들에게도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성탄 분위기를 함께했다. 배 부총리는 “투병과 간호로 지친 환자와 가족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말의 따뜻한 나눔은 누가 주인공이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학기술의 힘이 아이들의 미소를 되찾는 데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2022년 새 평가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을 기록한 성과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11월 민원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전화·온라인(이메일·모바일) 설문을 실시해 외부업무와 내부운영 전반의 청렴도를 종합 산출했다. 평가 결과, 법제처는 **89.7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외부고객이 체감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부패방지 활동을 보는 청렴노력도가 전년 대비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청렴노력도다. 법제처는 ‘신속·적극·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청렴 시책을 체계화하고, 평가·환류 구조를 구축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 8개 항목에서 전부 만점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1등급이다. 아울러 민원인과 내부 직원 모두를 기준으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경험이나 사건이 전혀 없는 기관으로 평가돼,
원자력·방사선 안전 확보에 기여한 시민 제보자들에게 올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과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제보한 신고자 9건에 대해 총 2,6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외부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제보는 총 45건으로, 이 중 조사 중이거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35건,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해당 제보들은 내용의 중요도와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월성 4호기 차단기 오조작으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건에 대해 포상금 608만 원이 책정됐다. 또한 무허가 방사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디지털 홍보·소통 분야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모델을 제시했다.‘국민 참여형 공익 캠페인’과 ‘스토리 기반 SNS 콘텐츠’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공공분야 최고상 수상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며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왔다.특히 생활 속 위험요소를 소재로 한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캠페인은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 모양의 패널을 부착해 ‘무심코 옮긴 짐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KODAF 2025)’ 공공부문 대상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장 캠페인뿐 아니라 마약예방 전용 홈페이지, 여행 플랫폼 협업, 정부 부처 연계 등 온·오프라인 통합형 홍보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익 메시지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기획한 덕분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 SNS 소통 콘텐츠도 ‘
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만9천 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배정 인원(9만6천 명)보다 14.1% 늘어난 규모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부처의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됐다. 농번기와 어번기에 집중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026년 배정 인원 109,100명 가운데 94,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천여 농·어가에 직접 배정된다. 나머지 15,00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 **2025년에는 142개 지자체에 총 9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이 배정됐으며, 11월 말 기준 80,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를 기록했다. 이탈 인원은 **395명으로 이탈률은 0.5%**에 그쳐 비교적 안정적인 운
국토교통부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항공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공식 행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컨벤션홀에서 **‘항공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으로 12월 29일이 법정기념일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행사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항공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손명수, 권영진, 이수진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전한다. ‘항공안전다짐대회’는 항공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된다. 이후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든든한 항공안전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주제영상 상영 ▲항공안전 강화 결의문 낭독 ▲안전실천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주제영상에는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항공안전 현장을 책임지는 다양한 항공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철저한 안전의식과 일상 속 실천이 항공안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지는 안전다짐 결의문
주방에서 매일 사용하는 조리도구와 식기. 익숙하다고 방심하면 안전사고나 유해물질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코팅 프라이팬부터 플라스틱 용기까지, 올바른 사용법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상 속 주방용품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수칙을 정리했다. ■ 코팅 프라이팬, 손상 막는 사용이 핵심코팅 프라이팬은 표면 손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날카로운 조리도구는 피하고, 나무·실리콘 재질을 사용한다. 세척 시에는 부드러운 수세미로 코팅을 보호한다. 코팅이 벗겨졌거나 손상됐다면 미련 없이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빈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하지 말 것. 내용물이 없을 경우 짧은 시간에도 고온으로 달궈져 코팅 손상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 알루미늄 식기, 산·염분에 약하다알루미늄 식기는 가볍고 열전도율이 좋지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레몬, 토마토, 김치, 장류 등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이런 식품은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을 손상시켜 용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양은냄비 등은 부드러운 조리도구와 수세미를 사용하고, 피막이 벗겨지거나 색이 변하고 찌그러진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 ■ 유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이동 환경이 한층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뀐다. 출퇴근길 부담을 줄이고, 여행길 선택지를 넓히는 교통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동이 곧 복지’라는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 무제한 이용 시대 연다…2026년 K-패스 대폭 개편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가 전면 개편된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혜택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의 카드’ 신설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새롭게 도입된다. 어르신 유형 신설 고령층을 대상으로 **환급률 30%**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지방 우대 및 전국 확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이용자까지 혜택을 확대한다. ■ GTX 가속화…수도권 출퇴근 혁명 본격화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속도를 낸다. GTX-A 노선은 2026년 삼성역 무정차 운행을 시작하고,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다. GTX-A·B·C 노선 연장은 물론, D~H 신규 노선도 적극 검토돼 수도권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철도 개혁 시동…코레일-SR 통합 추진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철도 운영체계 개편도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모바일과 웹으로 간소화하며 국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제 알림 메시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조회부터 납부 이력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로 납부’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톡 또는 MMS 알림으로 고지서를 받아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용 절차 수신 동의 및 본인 인증 고지서 조회 계좌이체·카드로 납부 ※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편 종이고지서가 발송된다. ■ 홈페이지에서도 간편 조회·납부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경로 및 절차 대표홈페이지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본인 인증 고지서 조회 및 출력 계좌이체·카드 납부 납부 이력 조회 ■ 문의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로과태료 부과 내용이나 납부 관련 세부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과태료 납부는 늦을수록 불이익이 커진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온라인 납부를 활용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하다. 작은 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