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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제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첫 1등급 달성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2022년 새 평가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을 기록한 성과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11월 민원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전화·온라인(이메일·모바일) 설문을 실시해 외부업무와 내부운영 전반의 청렴도를 종합 산출했다. 평가 결과, 법제처는 **89.7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외부고객이 체감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부패방지 활동을 보는 청렴노력도가 전년 대비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청렴노력도다. 법제처는 ‘신속·적극·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청렴 시책을 체계화하고, 평가·환류 구조를 구축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 8개 항목에서 전부 만점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1등급이다. 아울러 민원인과 내부 직원 모두를 기준으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경험이나 사건이 전혀 없는 기관으로 평가돼,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2:02
생활 원자력안전위, 안전 위반 제보자에 포상금 2,600만 원 지급

원자력·방사선 안전 확보에 기여한 시민 제보자들에게 올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과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제보한 신고자 9건에 대해 총 2,6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외부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제보는 총 45건으로, 이 중 조사 중이거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35건,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해당 제보들은 내용의 중요도와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월성 4호기 차단기 오조작으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건에 대해 포상금 608만 원이 책정됐다. 또한 무허가 방사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2:00
생활 관세청, 디지털 소통 5관왕 달성…‘수상한 캐리어’ 캠페인 공익상 휩쓸다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디지털 홍보·소통 분야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모델을 제시했다.‘국민 참여형 공익 캠페인’과 ‘스토리 기반 SNS 콘텐츠’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공공분야 최고상 수상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며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왔다.특히 생활 속 위험요소를 소재로 한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캠페인은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 모양의 패널을 부착해 ‘무심코 옮긴 짐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KODAF 2025)’ 공공부문 대상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장 캠페인뿐 아니라 마약예방 전용 홈페이지, 여행 플랫폼 협업, 정부 부처 연계 등 온·오프라인 통합형 홍보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익 메시지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기획한 덕분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 SNS 소통 콘텐츠도 ‘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1:59
생활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 명 도입…14% 확대

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만9천 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배정 인원(9만6천 명)보다 14.1% 늘어난 규모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부처의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됐다. 농번기와 어번기에 집중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026년 배정 인원 109,100명 가운데 94,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천여 농·어가에 직접 배정된다. 나머지 15,00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 **2025년에는 142개 지자체에 총 9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이 배정됐으며, 11월 말 기준 80,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를 기록했다. 이탈 인원은 **395명으로 이탈률은 0.5%**에 그쳐 비교적 안정적인 운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1:56
생활 국토교통부, 제1회 ‘항공안전의 날’ 맞아 항공안전다짐대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항공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공식 행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컨벤션홀에서 **‘항공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으로 12월 29일이 법정기념일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행사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항공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손명수, 권영진, 이수진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전한다. ‘항공안전다짐대회’는 항공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된다. 이후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든든한 항공안전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주제영상 상영 ▲항공안전 강화 결의문 낭독 ▲안전실천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주제영상에는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항공안전 현장을 책임지는 다양한 항공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철저한 안전의식과 일상 속 실천이 항공안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지는 안전다짐 결의문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1:49
생활 식약처가 알려주는 안전한 주방용품 사용법

주방에서 매일 사용하는 조리도구와 식기. 익숙하다고 방심하면 안전사고나 유해물질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코팅 프라이팬부터 플라스틱 용기까지, 올바른 사용법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상 속 주방용품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수칙을 정리했다. ■ 코팅 프라이팬, 손상 막는 사용이 핵심코팅 프라이팬은 표면 손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날카로운 조리도구는 피하고, 나무·실리콘 재질을 사용한다. 세척 시에는 부드러운 수세미로 코팅을 보호한다. 코팅이 벗겨졌거나 손상됐다면 미련 없이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빈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하지 말 것. 내용물이 없을 경우 짧은 시간에도 고온으로 달궈져 코팅 손상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 알루미늄 식기, 산·염분에 약하다알루미늄 식기는 가볍고 열전도율이 좋지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레몬, 토마토, 김치, 장류 등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이런 식품은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을 손상시켜 용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양은냄비 등은 부드러운 조리도구와 수세미를 사용하고, 피막이 벗겨지거나 색이 변하고 찌그러진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 ■ 유
- 유정흔 기자
- 2025-12-27 09:27
생활 2026년 교통 대변화…K-패스·GTX로 출퇴근길 확 달라진다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이동 환경이 한층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뀐다. 출퇴근길 부담을 줄이고, 여행길 선택지를 넓히는 교통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동이 곧 복지’라는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 무제한 이용 시대 연다…2026년 K-패스 대폭 개편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가 전면 개편된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혜택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의 카드’ 신설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새롭게 도입된다. 어르신 유형 신설 고령층을 대상으로 **환급률 30%**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지방 우대 및 전국 확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이용자까지 혜택을 확대한다. ■ GTX 가속화…수도권 출퇴근 혁명 본격화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속도를 낸다. GTX-A 노선은 2026년 삼성역 무정차 운행을 시작하고,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다. GTX-A·B·C 노선 연장은 물론, D~H 신규 노선도 적극 검토돼 수도권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철도 개혁 시동…코레일-SR 통합 추진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철도 운영체계 개편도 본격화된다.
- 유정흔 기자
- 2025-12-27 09:26
생활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모바일·웹으로 더 쉬워졌다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모바일과 웹으로 간소화하며 국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제 알림 메시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조회부터 납부 이력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로 납부’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톡 또는 MMS 알림으로 고지서를 받아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용 절차 수신 동의 및 본인 인증 고지서 조회 계좌이체·카드로 납부 ※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편 종이고지서가 발송된다. ■ 홈페이지에서도 간편 조회·납부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경로 및 절차 대표홈페이지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본인 인증 고지서 조회 및 출력 계좌이체·카드 납부 납부 이력 조회 ■ 문의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로과태료 부과 내용이나 납부 관련 세부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과태료 납부는 늦을수록 불이익이 커진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온라인 납부를 활용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하다. 작은 편의가
- 유정흔 기자
- 2025-12-27 09:25
생활 외교부,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 개최…‘2026 종합시행계획’ 의결

외교부가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2026~2030)’의 실행 기반을 마련한 자리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 서희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4명, 그리고 옵서버 자격으로 3개 기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8개 정부 부처와 17개 지자체가 수립한 ‘2026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확산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CJ제일제당·세종특별자치시·수원특례시 등이 참여해 민관 협력 중심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2025년 각 기관이 추진한 사업 중 10건의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해당
- 유정흔 기자
- 2025-12-26 16:42
생활 외교부,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청년 디지털 외교 주역 격려

외교부가 **청년 참여형 디지털 공공외교의 새 장을 연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2월 23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열렸으며,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직접 시상자로 나서 청년들의 창의적 외교 활동을 격려했다. 올해 처음 열린 KOREAZ 콘텐츠 공모전은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민이 직접 공공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행사에는 19개국 약 40명의 청년이 참석했으며, 이 중 공모전 수상자 10명과 KOREAZ 서포터즈 30명이 함께했다. 공모전에서는 총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대상은 나이지리아 출신 Tersoo Gabriel Uke(테수 가브리엘 우케)**에게 돌아갔다. 김진아 차관은 환영사에서 “수상작들이 AI 기술과 한국 문화가 결합된 혁신적 콘텐츠로 디지털 공공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KOREAZ 서포터즈 청년들의 열정이 한국 외교의 디지털 영역을 한층 확장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K
- 유정흔 기자
- 2025-12-26 16:30
생활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동포연대 강화

재외동포청이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하며,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새롭게 다졌다.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김경협 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정책 실행의 중심기구‘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 핵심 조직이다.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본계획 수정(안)**이 중점 논의됐다. ■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수정된 기본계획(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 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제시했다.또한 **‘동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라는 비전을 담았다. 이와 함께 다음의 5대 정책목표가 구체화됐다. 1.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2
- 유정흔 기자
- 2025-12-26 13:16
생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700명 증원…현장 중심 노동행정 강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하고 지방관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행정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긴급 확충에 이은 것으로, 2025년에만 총 1,000명의 감독인력을 보강하게 된다. 이어 20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장 감독 대상을 2024년 5만4천 개소에서 2027년 14만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감독 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경기지역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 수도권 노동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조선·자동차 산업이 밀집한 울산동부 지역에는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충남 서산출장소는 ‘서산지청’으로 승격해 산업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 유정흔 기자
- 2025-12-26 12:50
생활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 신설…‘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이번 개편은 1관(예방조정심의관)과 1과(사전실태점검과) 신설, 17명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해, 사후 제재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 개인정보 사고 ‘사전 예방’ 체계 전환…예방조정심의관 신설최근 AI 확산과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체계로는 국민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과 **‘사전실태점검과’(7명 규모)**를 새로 설치해 선제적 위험 식별 및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부서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AI·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침해 유형을 사전
- 유정흔 기자
- 2025-12-26 12:48
생활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농정 대전환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1관 신설, 1국 대체 신설, 21명 증원 등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로, 농정 혁신과 농촌 활력 제고, 그리고 농업인의 권익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농어촌 활력과 탄소중립 추진새롭게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총괄한다.기존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해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국가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격상…반려·비반려동물 정책 통합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격상된다.새로운 조직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동물의료 체계 정비를 담당하며,
- 유정흔 기자
- 2025-12-26 12:14
생활 국토안전관리원, 전국 지반탐사 맡는다…국토부 “신속·정밀 조사”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하던 지반탐사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속도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지질정보 등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안전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지반침하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됐다”며,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인 지반침하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강화해 국
- 유정흔 기자
- 2025-1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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