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방치된 쓰레기를 정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깨끗한 농촌‘클린농촌 만들기’는 농로와 하천변, 마을회관 주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정비하는 사업이다. 단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마을 단위의 협력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40개 농촌 지역 대상사업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총 140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나머지 56개 농어촌 지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농촌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참여 대상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이다. 주민들은 ‘클린농촌반’으로 구성돼 다양한 환경 정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쓰레기 수거부터 분리 작업까지참여자들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집하장 운반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분리·선별 ▲집하장 내 정리 및 청소 ▲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관련 고용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 조사 결과와 함께 서비스 운영 성과, 향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총 17만 2천 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취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또한 AI 추천 일자리에 지원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진 인원도 2만 1천 명으로 61% 늘어났다.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들은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하고 취업 후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AI 서비스는 경력 설계와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취업 서류 컨설팅을,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했다. 기업 역시 AI 기반 채용 지원 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재 추천과 채용 확률 분석, 기업 지원금 추천 등 채용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체계 개선과 연구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가 추가됐다. 이는 기존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 종사자와 병원·동물병원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이 적용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간 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검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내 핵분열 몰리브덴 생산건물의 건설변경허가안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 진입문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건축법 기준을 반영해 소방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위는 설
정부가 항공사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항공안전 점검에 나서며 선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한국공항공사에서 12개 항공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지역 정세와 하계 운항 스케줄 시작을 앞두고 항공안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항공 사고와 준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운항 횟수 증가와 항공기 시스템 복잡성 확대, 국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난기류와 화산활동 등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활주로 침범, 항공기 결함, 비행 중 지형 충돌, 기내 화재 등 주요 위험 요소를 포함한 8대 안전관리 항목을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을 기존 40명에서 53명으로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취약 현장 중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사들도 안전 강화에 적극 동참한다. 각 항공사는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문 인력 확충과 충분한 정비 시간 확보, 지속적인 안전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만큼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최근 월세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청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의 ‘기본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대상 확대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이라크 진출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9일 아프리카중동국 주관으로 ‘이라크 진출 기업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진행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한국항공우주산업, SK건설, GS건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라크 현지 정세와 안전대책, 정부 대응 현황 등이 공유됐으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임상우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 가치”라며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기업에도 본사 차원의 상황 점검과 안전 대응 계획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직접 공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를 긍정적으로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함께 중동 지역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 대응 체계를 공유했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의 현장 안전 상황과 연락망을 점검하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업별 비상 연락 체계와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업계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파장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향후 해외건설 수주 전략뿐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영향까지 고려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3월 18일 기준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 중동 주요
초광역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범 7주년을 기념해 3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초광역시대,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미래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정진혁 연세대학교 교수, 이규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등 학계와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광역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광역교통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교통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초광역 경제권 확대와 생활권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대광위로 일원화하고, 조직 기능 확대와 다양한 사업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광역교통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창운 원장은 프랑스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정책 자문기구로, 올해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40명이 참여해 정책 논의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의 산업 적용과 AI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설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올해는 논의 범위를 인문·사회·경제 분야까지 확대하고, 위원들이 직접 발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개편해 정책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개인정보의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 전환’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산업 현장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국민정책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7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올해 기자단은 ‘정책은 쉽게, 소통은 깊게’를 주제로 운영된다.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인플루언서 5명과 취재기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20~40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원들이 참여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참석해 기자증을 직접 수여하고 기자단 출범을 축하했다. 국민정책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돼 온 소통 프로그램으로, 주요 정책을 영상과 카드뉴스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해왔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왔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자단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한국 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한미 협력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방송사 싱클레어 방송 그룹의 델 파크스 기술총괄사장과 만나 콘텐츠 유통 및 차세대 방송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이상의 방송국을 보유한 대형 지상파 방송 그룹으로, 이날 면담에서 한국 콘텐츠 채널 운영 전략과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방송기술 동향과 차세대 방송기술을 활용한 신규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미디어 산업의 미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지상파 방송망을 활용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공급하고, 새로운 방송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협력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싱클레어 방송 그룹은 지난 1월 SBS 등과 협력해 미국 지상파 채널 내 한국 콘텐츠 전용 채널 구축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콘텐츠의 경쟁력은 이미 입증됐다. 이제 관건은 ‘유통’이다. 글로벌 방송망
전세사기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매달 약 700건 안팎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 보증금 규모는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보다 촘촘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심전세 앱’ 기능 강화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과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했던 정보를 앞으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등기사항, 확정일자, 체납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9월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위험도 진단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의 핵심 포인트도 다시 강조됐다. 등기부등본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갑구’와 ‘을구’ 두 가지만 우선 확인하면 된다. 갑구에서는 집주인 명의와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볼 수 있고, 을구에서는
국가유산청이 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국가유산청은 19일부터 국보 숭례문과 본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안전 관리에 돌입했다. 전 세계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인파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연 하루 전날인 20일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와 관련해 숭례문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19일 오후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나서 영상 투사 장비 설치 구역의 안전성과 화재 예방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해 경계순찰 인력을 평소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 대응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도 시행된다. 덕수궁은 공연 당일인 21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전면 휴궁하며, 20일 저녁 예정된 야간 관람 역시 중단된다. 같은 날 허민 청장은 광화문 광장을 찾아 본 무대 주변 문화유산 점검에도 나섰다. 광화문 월대와 경복궁 담장 등 주요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철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에 나선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어 대상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입금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 규모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비롯해 공제 적용 시 환급이 발생하는 연금·기타소득자, 그리고 공제·감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 포함된다. 환급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안내문 내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PC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1544-9944)를 통한 ARS 신청도 지원된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본인 인증 후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인 방법은 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3월 한 달 동안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서도 확인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독립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이번 지원은 숨통을 틔워주지만, 보다 근본적인 주거 대책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