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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AI 조달대전환’ 추진… 공공조달이 AI 산업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의 새로운 돌파구로 공공조달 시장을 택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동시에 조달 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해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조달, AI 산업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조달청**은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AI 산업 육성 ▲조달행정 AI 전환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강국 도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가 AI 산업의 ‘첫 번째 고객’으로서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꼽힌다. ■ 6대 전략과제 중심의 AI 조달 혁신조달청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6대 전략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AI 융복합 R&D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3:34
생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법령 1,357건 부패영향평가…247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개선 필요 사항을 발견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 1,357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된 247건 중 가장 많은 79건(32.0%)이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이었다. 국민이 규정의 적용 범위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규정(63건, 25.5%), 제재 정도가 과하거나 불합리한 규정(27건, 10.9%)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69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개발 분야 47건(21.3%), ▲국방·보훈 분야 47건(16.4%)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신산업 개발 및 지원 관련 법령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는 공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3:33
생활 국민이 꼽은 정책 우선과제…‘약자 복지·국민안전·인구감소 대응’ 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약자 복지 강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7개 주요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3,947명(일반국민 2,132명, 국민토론자 1,815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30.1%)가 가장 많고, 30대(27.6%), 50대(20.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7개 분야 중 2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약자 복지 강화’(16.3%) ▲‘국민안전(시설물)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이,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결과 공개 확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3:31
생활 국방부, 장병 통합 플랫폼 ‘장병e음’ 정식 개통…40개 서비스 제공

국방부가 장병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을 공식 개통하며, 군 복무 전(前)·중(中)·후(後)를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서비스 시대를 연다. 국방부는 2월 4일부터 ‘장병e음’ 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입대 전 입영신청부터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 훈련 신청에 이르기까지 분산되어 있던 장병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장병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시스템에 각각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장병e음’은 이를 단일 로그인으로 해결한다. ‘장병e음’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군인 가족 등 국방 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총 40여 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1차 서비스(2월 4일)는 현역 장병 대상 32개 서비스로 시작된다. 여기에는 신분 인증, 온라인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급여 관련 조회 등 실생활 밀착형 기능이 포함됐다. 이어 올해 7월 2차 서비스에서는 병무·예비군 기능과 함께 AI 기반 검색·상담·비서 기능이 추가되어 서비스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단일화된 플랫폼을 통해 장병이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3:30
생활 사각지대 없는 돌봄 만든다… 지역과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교육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방과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을 발표했다.학교 안에 머무르던 돌봄의 범위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사각지대 없는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 초등 돌봄, ‘온동네’가 함께한다이번 추진방안의 핵심은 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모델이다.돌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설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정부는 학교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 돌봄시설, 마을 교육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취약 가구에서 발생하는 방과후 공백 문제 해결이 주요 목표다. ■ 인력 확충·통학버스로 안전까지 챙긴다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 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아울러 통학버스 운영 등 안전 귀가 지원책을 마련해, 돌봄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2:45
생활 설 장보기 부담 줄인다… 910억 원 투입 민생안정대책 가동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농축수산물 할인과 전통시장 환급을 동시에 추진해,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한다는 구상이다. ■ “설 장보기, 더 싸게 하세요”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 원 지원이다.정부는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과일과 수산물 선물세트 역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 수협 등 주요 유통망이 참여해 체감 효과를 높인다. ■ “온누리상품권도 꼭 챙기세요”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정부는 총 33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3만4천 원~6만7천 원 구매 시 → 1만 원 환급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 2만 원 환급 환급은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에는 농·축산물 판매점 200곳, 수산물 판매점 200곳이 참여해 전국 전통시장으로 혜택이 확산될 전망이다. ■ 장바구니는 가볍게, 시장은 활기차게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소비자는 체감 물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2:43
생활 국립외교원, 제19기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 개최

국립외교원이 ‘제19기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을 개최하며 차세대 국정 리더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 2월 3일, 서울 소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이번 입교식에는 정부 부처, 지자체, 헌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43명이 참석했다. 교육생들은 향후 주요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등을 중심으로 심층 교육을 받게 되며, 국제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핵심 정책 리더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은 2008년 개설된 이후 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국제적 감각과 외교적 안목을 갖춘 정책관리자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확한 분석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다른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생들이 활발히 소통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교식 이후 교육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하고, 국가 핵심 리더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다짐했다. 국립외교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통찰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2:28
생활 정부·기업 손잡고 사회공헌 혁신 추진…복지부 자문단 공식 가동

보건복지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정부는 2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기업 사회공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 정부·민간 잇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출범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문단 구성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 정책이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업과 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활발했지만 ▲정책 연계 부족 ▲현장 피드백 반영의 어려움 ▲민관협업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8개 부처가 참여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으며, 이번 자문단 출범은 그 논의의 첫 결실이다. ■ 기업·재단·전문가 총망라…18명으로 구성된 민간 중심 자문단‘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은 기업, 공익재단, 비영리기관 등 사회공헌 주요 주체 18명으로 구성됐다. 기업 부문: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한국수력원자력, 뤼튼테크놀로지스 기업재단 부문: 삼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2:18
생활 행정안전부, 제5기 열린정부위원회 출범…“국민 체감 성과에 초점”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열린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출범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제5기 열린정부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제5기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는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민간 영역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 시민사회 비중 확대…“현장 목소리 정책화” 중심 기조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제도적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5기 위원회는 시민사회 출신 위원의 비율을 대폭 늘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열린정부 실행계획(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의 수립부터 이행·점검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2:17
생활 문화누리카드 2026년 지원금 인상… 1인당 최대 16만 원 지급

정부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인상했다.이에 따라 올해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늘어났다. ■ 청소년·초기 고령층은 최대 16만 원 지원특히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고려해,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60~64세에게는 추가 지원금 1만 원이 더해져 총 16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문화·여가·체육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지원 대상은 누구?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출생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 ~ 11월 30일 사용 기한: 카드 발급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신청·발급 방법은?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2:03
생활 매크로 무관 ‘암표 전면 금지’ 법안 통과…플랫폼 책임도 강화

공연·스포츠 분야의 고질적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입장권 거래에 대한 처벌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 매크로 여부 불문…모든 암표 부정행위 ‘전면 금지’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한 점이다.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역시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돼, 암표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 입장권 판매자·플랫폼 책임 강화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도입돼, 플랫폼 차원의 사전 차단과 관리가 법적 의무로 자리 잡는다. ■ 신고기관 지정·포상금 도입…국민 참여형 감시체계암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신고 접수·처리와 관련한 지원 근거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고,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1:41
생활 30% 할인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설맞이 발행, 정책 이렇게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026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을 발행하며, 지역별 구분 발행 등 정책 변경 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농할상품권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30% 할인 모바일 상품권이다. ■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이란?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상품권으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발행되며,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발행 정책올해부터 농할상품권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구분 발행된다.각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1인 구매 한도는 17종 합산 10만 원이다. 예시 가능: 서울 5만 원 + 경기 5만 원 불가: 경남 7만 원 + 경북 4만 원(합산 11만 원) ※ 설맞이 발행분은 ‘선물하기’ 불가 ■ 발행 일정 한눈에 보기[고령자 우선 발행] 2.2.~2.8출생연도 1961년 이전 회원 대상 (월) 14시 전남·전북·제주 / 16시 대전·충남·충북 (화) 14시 광주·부산·울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1:39
생활 행안부, 자원봉사 현황 국가승인통계 지정… 모바일 자원봉사증 도입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현황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인원과 활동 분야 등 자원봉사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오는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자원봉사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공동으로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작성 기준의 일관성과 수치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통합 통계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재정비한 것이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면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자원봉사 정책 수립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자원봉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0:35
생활 행안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사회연대경제 교육 본격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한 축으로 삼고, 이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을 본격화한다. 중앙에 이어 지방 공무원까지 정책 이해와 실행 역량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사회연대경제 교육 운영행정안전부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전 직원 특강 이어 지방정부까지 교육 확대행안부는 앞서 지난 1월 장관을 포함한 3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그 연장선에서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중앙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론부터 현장 사례까지…실무 중심 교육교육과정은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0:33
생활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특수를 노린 각종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설 앞두고 소비자 피해 우려…3대 품목 ‘주의보’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택배·건강식품 3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 전후로 해당 품목의 구매와 이용이 집중되면서, 취소 수수료 분쟁이나 배송 사고,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항공권 구매 전 수수료·여행 여건 확인 필수항공권과 여행상품은 명절을 앞두고 가격 변동과 취소·변경 수수료 분쟁이 잦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사·여행사별 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변화 등 안전 정보도 수시로 점검해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택배는 여유 있게…파손·분실·지연 주의설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 물품 파손·분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선물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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