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이번 사업에 총 6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참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 개발이익, 문화·체육시설로 도민에게 환원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례다. 해당 기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 규모로, 이번 사업에 그중 64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 재원을 활용해 각 지역에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조성,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환원할 계획이다. ■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오디션으로 선정”도는 내년 1월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요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각 시군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제안서는 2월 20일까지 접수하며, 3월 중에는 ‘오디션 형식’의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 시설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은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된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대마(헴프)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29일 “새만금에 조성될 ‘글로벌 헴프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기타 9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신산업 규제 재설계(36번)’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51번)’**에 포함돼 중앙정부의 지원이 예상된다. ■ 산업 전 주기 아우르는 ‘헴프 메가특구’ 추진현재 국내에서는 헴프산업이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 규제체계 부재가 산업 확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이에 전북도는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헴프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일부 허용 중심이었다면, 메가특구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을 적용한다. 즉, THC(대마 환각성분) 함량이 0.3% 이하인 헴프의 재배·가공·유통을 전면 허용하되, 기준 초과나 안전관리 위반 시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형태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원자재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약 7천 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연간 1천억 원 수준의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지속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를 포함해 총 4개 품목이 새롭게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종합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실제 비용 부담과 환급 간의 괴리를 줄이고, 수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양산시가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중소기업인 7명을 ‘2025년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최종 선정했다.이번 선정은 기업의 혁신성과, 수출 실적, 고용 창출,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 공정한 심사 통해 7명 최종 확정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개 모집과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접수했다. 이후 서류 및 현지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4일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평가 항목은 ▲지역 산업 발전 기여도 ▲기업 성장 가능성 ▲수출 경쟁력 ▲근로자 복지 ▲사회공헌 활동 등이었다. 올해 선정된 인물은 ▲㈜대경벤드 김학철 대표 ▲대한정밀공업㈜ 김예림 대표 ▲동진볼트 박영동 대표 ▲㈜비비에프 김진아 대표 ▲㈜삼원일모 김한상 대표 ▲㈜엔트리 김봉준 대표 ▲㈜유성화학 류창열 대표 등 총 7명이다. ■ 기술혁신과 사회공헌으로 빛난 기업들㈜대경벤드는 배관자재 전문 제조업체로, 자동화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로 국산화율을 높였다. 3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가며 고용률 19% 증가, 품질인증 14건 등 성과를 냈다. 대한정밀공업㈜은 일본과 호주 등 해외시장 중심으
도봉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 도봉구는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예우하는 동시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구는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으며, 해당 조례는 2025년 10월 공포됐다. 지급 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특히 이번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신보는 보유 중인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제안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 핵심 지표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손잡고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29일, 지자체 주도의 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각 지자체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해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2026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선정된 1,84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분야는 ▲컨설팅(100억 원) ▲수출(100억 원) ▲제조혁신(100억 원) ▲사업화(180억 원) ▲인력(15억 원) 등 5개 분야, 총 495억 원 규모다. 아울러 정책자금, 창업·성장, 연구개발(R&D), 보증 분야에서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 한도 상향, 보증 조건 우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이 함께 적용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역경
국토교통부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12개 시·군에서 총 105km 구간의 국도 신설·확장·개량 사업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이번 사업은 상습 정체 해소, 교통사고 예방, 지역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총사업비 1조 3,434억 원이 투입됐다. ■ 9개 주요 구간 완공…이동시간 단축·안전성 대폭 강화이번에 개통되는 국도 사업은 전국 9개 노선이다.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협소 구간을 확장하거나 우회로를 신설해 주민 생활권 접근성과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① 강원 춘천 국도56호선 ‘지촌~사내’ (12월 30일 15시 개통)협소한 도로 폭과 굴곡 구간을 개선해 주행 안정성이 향상됐다. 지역주민 이동 편의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② 충북내륙고속화도로 국도36호선 ‘충청내륙 3·4공구’ (12월 30일 12시 개통)청주~제천 구간 총 57.8km가 완전 개통된다. 청주 금암교차로~충주 검단교차로 통행시간이 53분→30분으로 단축되며, 충북 북부권 반나절 생활권이 완성된다. ③ 전북 완주 국도17호선 ‘화산~운주’ (12월 30일 09시 개통)산악지형 구간을 개선하고 터널을 신설해 전북·충남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6천호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자 공모를 12월 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공공임대 확대 및 국정과제 63번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에 따라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실버스테이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 일반형 4천호, 실버스테이 2천호…청년·신혼부부도 혜택이번 사업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 4천호 ▲고령자 전용 실버스테이 2천호 규모로 추진된다. 일반형 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되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 중 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한편, 실버스테이 주택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합리적인 임대료와 함께 생활지원, 돌봄서비스 등 주거 편의가 강화된다. 임대기간은 20년 이상이며, 무주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 실버스테이 단지 조성도 가능사업자는 전 세대를 실버스테이로 구성하거나, 일반형 임대와 혼합한 복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기획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경상남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고, 부당하게 세금 감면을 받은 법인들을 대거 적발해 총 2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도내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42개 법인을 조사해 2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 감면 사례 592건이 적발됐으며, 이를 통해 153억 원을 환수해 사상 최대 추징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 중심의 기획 세무조사도 함께 추진해, 473건에서 3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28일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형 건축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 절차와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신축·증축 등 건축 관련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상담은 2026년 1월 20일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제1별관 1층 미팅룸에서 진행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상담 주요 내용은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령 안내 ▲신축·증축 등 건축 관련 종합 상담 ▲건축 관련 고충 해소 및 이주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시민들이 복잡한 법 규정과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문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용인특례시가 운영 중인 수출멘토링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역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멘토링과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을 결합해, 수출 초보기업의 성장부터 글로벌 판로 확대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 멘토링+맞춤 지원으로 ‘수출 전 과정’ 동반용인특례시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판로 개척·가격 협상·계약 조건 조율 등 실무 전반을 기업별 상황에 맞춰 지원해왔다. 단발성 컨설팅이 아닌 사후 관리형 지원을 통해 거래 안정성과 재구매 가능성까지 높이는 전략이다. ■ 화이어제로, 동유럽·베트남 시장 연이어 성과소공간 자동소화장치를 제조하는 ㈜화이어제로는 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폴란드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2024년 동유럽 시장개척단 참여 후 폴란드 바이어와 초도 5,000달러 규모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멘토단이 현지 시장 분석, 가격 전략, 계약 조건 협의를 밀착 지원해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시가 주최한 베트남 IT 대기업 **FPT Group**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멘토단의 수출 전략 자문·제품 제안 보완을 거쳐 FP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 총 40조 577억 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년 대비 1조 3,356억 원(3.4%)이 증가한 이번 예산은 민생 회복·복지 확대·미래산업 육성·균형발전을 핵심 축으로 편성됐다.경기도는 이번 예산을 통해 **“도민의 일상에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한 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교통·민생 안정에 8,730억 원…“도민의 지갑 부담 완화”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통비 절감과 생활물가 안정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200억 원) :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절반 인하된다. 고양·파주·김포 주민 등 약 10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대중교통 지원(7,470억 원) : 버스 공공관리제(4,769억),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THE 경기패스’,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등 교통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소상공인·물가 안정(756억 원) :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 통큰세일(100억),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204억) 등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패키지가 가동된다. 주거·수출 지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도민의 ‘마지막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한 단계 진화시켜, 내년 상반기부터 **‘극저신용대출 2.0’**으로 전면 개편한다. 새로운 제도는 단순한 생활자금 대출을 넘어 **‘재기 지원형 금융복지 모델’**로 진화하며, 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상담·관리·복지 연계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시대’로 업그레이드‘극저신용대출 2.0’은 2020년부터 시행된 기존 1.0 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형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 생활자금 성격의 사업이었다.도입 이후 약 11만 명의 도민이 지원을 받으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신용불량 전락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상환 부담과 사후 관리 한계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는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 상환 부담 완화…‘5년→최장 10년 상환’가장 큰 변화는 상환 조건 완화다.기존 5년 만기 상환 구조를 최장 10년 상환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추진한 **‘2025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과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 두 사업에는 총 6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의료기관·시험기관·산업계가 연계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의료현장 기반 기술혁신 플랫폼’**을 완성했다. ■ 병원·시험기관·기업 연계한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올해 처음 운영된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은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제품기획–시제품 제작–시험·인증–임상–사업화까지 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의료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기획부터 임상 적용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약점이던 **‘의료진 협력 부족과 인증 단절 문제’**를 해결했다. ■ 현장 협업형 R&D 성과…국산 기술력 입증이번 사업을 통해 다수의 기업이 기술 검증 및 제품 상용화 성과를 냈다. ㈜케이마인 : 정형외과 영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