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과 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산업안전포털’을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 흩어져 있던 산재예방 서비스, ‘산업안전포털’로 통합그동안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있어 기업과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접속·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예방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기업 규모·업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안전포털(www.kosha.or.kr/safetyportal)’을 구축했다. ■ 로그인 한 번으로 원스톱 이용 가능새롭게 구축된 ‘산업안전포털’은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관련 정보 검색 ▲교육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도 연계되는 **범정부 통합인증 시스템(Any-ID)**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 사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전수 심사한 결과,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 약관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여신전문금융사 약관 1,668개 전수조사…46개 불공정 조항 적발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지난 10월에는 은행권 약관의 불공정 조항 시정을 요청했으며,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조항들을 다수 발견했다. ■ 주요 불공정 유형 ① 재판관할 제한 조항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재판관할을 강제한 조항이다.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 관련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일부 약관은 여전히 금융회사가 정한 지역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처·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식약처는 11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영업등록 가능기존에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독립된 사무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교육연구시설)**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벤처·창업기업의 영업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식품산업 내 신생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자증명서 인정 확대…위변조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이번 개정안은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의 전자증명서 확인을 인정하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의 위생증명서만 전자확인 가능했으나, 앞으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오는 11월 17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한준호·염태영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건축산업,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번 세미나는 ‘건축’을 단순한 건설 분야가 아닌 민생경제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바라보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혁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최근 중소 건축업체의 경영난과 산업 양극화 심화로 인해 건축산업의 중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 학계·산업계 전문가 300여 명 한자리에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건축단체인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건축 5단체’를 비롯해 건축공간연구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회식 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축산업 대
국내에서도 지역의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관광도로’가 본격 도입된다.정부는 전국에서 선정된 6개 관광도로를 첫 번째 공식 관광도로로 발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 국내 최초 ‘6개 관광도로’ 확정… 여섯 빛깔 여행길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는 각 지역의 대표 경관과 여행 경험을 압축한 노선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6가지 색깔의 대한민국 여행길로 구성됐다. ①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제주의 푸른 바다와 해안 경관을 따라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며, 숨비소리 전통과 지역 해녀 문화의 매력이 더해진 감성 해안 여행로다. ②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지리산의 웅장한 산세와 사계절 변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치유형 관광도로.깊은 숲과 계곡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산악 힐링로드다. ③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구천동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절경의 코스로,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의 자연미를 그대로 담아낸 힐링 드라이브 코스. ④ [충북] 제천 청풍경길청풍호반의 수려한 물빛과 산세가 어우러져 ‘호수 드라이브’의 정수를 보여주는 노선.국내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레이크뷰 감성 도로로 주목받는다. ⑤ [전남] 백리섬섬길
국방부가 11월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올해 회의는 11월 4일 서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성명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 증액 공감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합의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AI·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국방기술 협력 확대다. ■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3.5% 증액 공감양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할 강화 의지도 성명에 명시됐다. ■ 확장억제/NCG 성과와 핵·재래식 통합연습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약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성과를 평가하고,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시행을 환영했다. 향후 SCM에서 NCG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 전작권 전환 로드맵: 2026년 FOC 검증 추진‘조건에 기초한
국가보훈부가 보훈가족과 보훈공직자들이 복잡한 보훈법령을 **절차별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도형 보훈법령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이 서비스는 보훈행정 절차를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훈행정의 디지털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복잡한 보훈법, ‘지도’로 한눈에 확인국가보훈부는 14일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환자 등 보훈대상별 등록 절차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 선정부터 등록, 보상금 지급, 수당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법령 해석의 혼선과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3개 분야·112단계 절차… “직관적 법령 네비게이션”이번 ‘보훈법령지도’는 총 23개 분야, 112개 세부 단계로 구성됐다.각 절차는 ▲적용대상 및 등록요건 ▲신청·결정 ▲신체검사 및 등급판정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으로 구분되어, 공무원들이 업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14일 ‘뿌리’, ‘한민족 정체성’, ‘모국과의 연대’를 주제로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부산 농심호텔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이 ‘함께 잇는 뿌리,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모인 입양동포들이 한국과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 전 세계 10개국 입양동포 90여명, ‘모국의 품’으로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선발된 입양동포 90여 명이 참여했다. 대부분이 모국을 처음 찾은 참가자들로, 인천·파주·울산·부산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특히 경기 파주시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보내며, 입양의 아픔을 넘어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과 자원봉사, 농촌 활동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글로벌 입양동포 네트워크 강화 논의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입양동포 단체장 16명이 함께 참석해 지역별 분임토의와 포럼을 열었다. 이들은 ▲단체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입양동포 정책 참여 방안 ▲2026년도 대회 및 IKAA 개더링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5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1월 2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제조·조선·건설 등 7개 업종 신청 가능이번 고용허가제 신청은 다음 7개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고용24 누리집(www.eps.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2025년 5회차 고용허가 일정 11.24.(월)~11.28.(금) :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12.12.(금) :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 12.15.(월)~12.17.(수) : 제조·조선·광업 분야 고용허가서 발급 12.18.(목)~12.22.(월) :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고용허가서 발급 2026년 1월부터 : 외국인 근로자 순차 입국 예정 ■ 안정적 인력 확보 기회고용노동부는 “이번 신청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사업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정부가 아이 돌봄부터 노인·장애인 돌봄까지, 생애 전반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과 후 돌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 양육 부담 낮추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기준 완화, 정부지원 비율 상향 등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인상하고, 야간 긴급돌봄수당을 새로 마련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방과 후 돌봄 공백 최소화맞벌이 가정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위해 강사·운영기관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형 돌봄·교육 모델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확산할 예정이다. ■ 노인·장애인,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통합돌봄 전국 확대노인과 장애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2026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생애말기 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79.1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 최근 5년(2021~2025년)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 최근 5년 새 최고치…민생소비 회복 효과 뚜렷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는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국가승인통계 지표다. 10월 체감 BSI는 79.1로, 전월보다 2.5p 상승하며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8월부터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소비촉진 프로그램이 경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업종·지역별 상승세 뚜렷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 서비스업(+9.5p), 수리업(+7.2p)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 지역의 체감 경기가 가장 크게 개선됐다. 또한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한 착공을 위한 구체적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공공기관 중심의 수도권 공급 점검이날 회의에는 주택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4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와 추진 실적을 공유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 공공택지 및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제고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사업을 중심으로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개선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6년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신축매입임대주택
법무부가 13일 오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급증하는 국내 거주 동포와 해외 700만 동포 시대를 맞아, 동포의 이주·정착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통합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선문대학교 연구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동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발표는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발표자들은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통합 추진 ▲중앙-지방-민간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재정 및 제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포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
외교부가 1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외교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외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인구·경제 구조, 지방외교 수요 증가, 그리고 지역 단위 외교 주체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외교부는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강화와 실무 중심 교육에 중점을 뒀다. 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에티켓 및 의전 실무 ▲지자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공유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절차 교육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의전과 해외 도시 간 협약 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며, “외교부가 지속적으로 지방 외교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국제역량을 높이고, 향후 재외공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부가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경영진을 직접 불러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4일 생산직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한 사건 이후 11월 14일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SPC삼립 측은 이번 면담에서 시화공장 사고 이후 추진한 교대제 개편 등 회사 차원의 조치와 향후 개선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외부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SPC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연속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와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고용노동부 역시 SPC 전 사업장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의 조치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