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열린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출범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제5기 열린정부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제5기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는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민간 영역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 시민사회 비중 확대…“현장 목소리 정책화” 중심 기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제도적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5기 위원회는 시민사회 출신 위원의 비율을 대폭 늘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열린정부 실행계획(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의 수립부터 이행·점검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참여형 행정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별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과 피드백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

■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실행력 중심 열린정부’로 진화

한국은 2011년 국제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가입한 이후, 정부 개방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작년 12월 개정된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2023~2027)**의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 중심으로 개선에 나선다.

핵심 추진 방향은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이다. 이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5월 개최되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계기로 민관 합동행사와 국민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방향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윤호중 장관 “열린정부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

**윤호중**은 “열린정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며, “국민의 참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생활 속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역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열린정부 정책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확산시키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정부는 투명한 행정의 핵심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정부의 의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드는 ‘참여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