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택배 물류난 해소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물류시설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시 외곽에 집중된 기존 물류 인프라를 도심 가까이로 확충해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도심 내 배송 효율 높이기 위한 ‘공공부지 활용 물류혁신’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심 내 급증하는 택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물류 거점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도심까지의 배송거리 증가·교통 혼잡·탄소배출 확대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지자체·공공기관·물류업계 등으로 구성된 TF(협의체)**를 발족해 공급 가능 후보지를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7개 부지(3.9만㎡)**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했다. ■ 고속도로 교량하부·철도부지 등 7곳, 11월 20일부터 사업자 모집이번 공급 대상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교량하부 4개소(2.8만㎡)**와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철도 부지 3개소(1.1만㎡)**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1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규제 혁신과 국민 편익 증진을 이끈 공무원들의 성과를 선정했다.농식품부는 11월 20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창의적 행정혁신 사례 16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 100건 중 16건 선정… “현장 중심·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농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100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평가·국민투표·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우수 8건, 장려 8건 등 16건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시스템, 민생 안정 정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표적 우수사례 ①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농지과의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이다.이는 농업용 창고·직거래장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내 친환경 에너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농업인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하반기 적극행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기술적 쟁점 검증을 위해 사고조사 공청회를 연다.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공식 절차로 추진된다. ■ “사실관계·기술 검증 위한 공식 절차”… 12월 4~5일 개최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금까지의 사실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로, 사조위 위원과 조사관, 항공·안전·기계·운항 등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처, 항공사, 유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사조위는 “이번 공청회는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로, 사실관계 검증과 기술적 논점을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튜브 생중계로 전 과정 공개… “조사 투명성 강화”사조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의 참여를 돕기 위해 공청회 전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다.이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가족과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조사의 세
농촌진흥청이 공공 인재개발 분야에서 국가 최고 수준의 교육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농진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43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공공HRD 콘테스트)’**에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부문에서 국무총리상과 인사혁신처장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 공공HRD 콘테스트서 ‘3관왕’… 교육 혁신 성과 인정받아이번 대회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한 강의기법·교육과정·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 인적자원개발(HRD)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공공 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다. 올해는 기관 예선을 거쳐 **총 22명(기관 포함)**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농촌진흥청은 교육과정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교수학습 분야에서 인사혁신처장상과 인재개발원장상을 각각 수상하며 공공 교육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 AI 기반 ‘스마트농업 아카데미’로 국무총리상 수상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스킬 기반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개발·운영해 교육과정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과정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기술(스킬)을 진단하고, AI를 통해 개인 맞
조달청이 공공조달 체계 전면 개혁에 나섰다.정부는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경쟁 확대·혁신조달 활성화 등 70개 세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조달 체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조달청은 이번 개혁방안의 목표를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로 설정했다.핵심 추진 분야는 ▲조달 자율화 ▲공정 경쟁 확대 ▲혁신조달 촉진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대 축이다. 이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주권·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업종별 협·단체, 중소기업, 조달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지방정부 자율조달 확대… “경기도·전북부터 시범 시행”그동안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은 반드시 중앙정부를 통해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율조달 체계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2026년부터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성과 평가 후 2027년부터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불공정 행위 방지를
㈜아성다이소가 직급·직무별 맞춤형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기업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이소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추진해 서비스 품질과 조직 역량을 동시에 높였다고 19일 밝혔다. ■ 신입부터 관리자까지… ‘단계형 교육 로드맵’ 완성㈜아성다이소는 신입사원 중심이던 교육 체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며, 입사 초기부터 경력·관리자 단계까지 전 생애주기형 직무교육 시스템을 완성했다. 신입사원 교육은 입사일 기준으로 ▲2주 이내 기본 과정 ▲1개월 차 현장 적응 과정 ▲3개월 차 실무 심화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2년 차 이상 직원은 서비스·제품 진열·품질관리 등 직무 심화과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키운다. 점장 및 부점장 후보자 교육은 매장 운영과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리더십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교육 규모 확대에 따라 현재 전국 22개 교육장에서 과정이 진행 중이다. ■ “교육이 곧 경쟁력”… 참여형 학습문화로 실질적 성과올해 다이소는 ▲신규 입사자 조기 정착 프로그램 ▲직책자·관리자 리더 양성 교육 ▲상품MD·디자인·영업 직무 전문교육 등 직무별 맞춤 과정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실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현장 중심 노동시간 단축” 제5차 로드맵 추진단 회의 개최‘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11월 19일 서울 중구 알이엔에이(R.ENA) 컨벤션에서 제5차 회의 및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태웅로직스 방문과 청년·육아기 노동자 의견 청취에 이어, **노사발전재단 주관 ‘제8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과 연계해 기업 관계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유연근무·격주 4일제 도입 등 기업별 혁신 사례 공유이날 포럼에서는 실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유연근무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동인광학 김석태 경영지원실 선임은 “일부 부서의 연장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근로시간 10시~15시의 부분 선택근로제를 시범 운영한 뒤, 현재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했다”며 “정부의 유연근무 지원금 제도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컨설턴트 문하나 씨는 “유연근무제 정착의 핵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통합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마련한다. ■ 11월 26일 ‘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2층 회의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 : 이념 갈등을 넘어 통합의 길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각 분야의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시리즈로 진행 중인 두 번째 컨퍼런스다. 특히 날로 격화되는 정치·이념 갈등 속에서 국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념 갈등의 현실과 극복 전략, 전문가 발표와 심층 토론행사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뉴미디어 기반 정치·이념 갈등 양상’,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의 ‘정치·이념 갈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이 좌장을 맡고,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전진영 국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으로 제43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 교육과정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관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차지하며 공공 HRD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 37개 기관 경쟁 속 ‘대통령상’…관세행정 빅데이터 교육 성과 인정올해 콘테스트에는 37개 기관 56개 팀이 참여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관세청은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스마트 혁신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의 강점과 성과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 HRD 콘테스트는 1983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 경진대회로, ▲국가기관 ▲지자체 ▲군 ▲경찰 ▲소방 ▲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이다. ■ 관세행정에 필수 ‘빅데이터 분석’…현장형 전문가 양성에 초점관세청은 식·의약품, 불법 총기류, 마약 등 초국가적 위험물품 차단을 위해 정보 기반의 선별검사(CS)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빅데이터 기반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이 마련됐다.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은 다음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 관세청 CDW(빅데이터 창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의 생명윤리정책 발전을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맞춰 새로운 윤리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생명윤리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생명윤리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한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및 종사자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된다. 이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생명윤리정책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논의 주제는 ▲한국 생명윤리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 등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계기로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포천시 본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과 주요 개선사례를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수목원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축제 현장 등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는 **‘이동형 규제혁신 상담창구’**를 운영해왔다. 이번 본원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와 단체 방문객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생활 밀착형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혁신 안내물과 카드뉴스 배포, 1:1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와 하반기 규제합리화 과제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개선 사례에는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25m 이내 위험수목을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 ▲도로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11월 18일,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오사 한슨(Åsa Hansson)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저출산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국제적 관심 높아진 ‘인구 문제’, 한‧스웨덴 협력 속도이번 간담회는 최근 APEC 정상회의와 한‧일 경제연대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인구 감소 대응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양국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가 “저출생 원인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해 과학적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적 실험과 대응 경험이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 “9년 만의 출산율 반등…정책·사회 인식개선이 함께 작동”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이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고 설명하며, 그 배경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을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 종합대책은 정책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 기간을 4주 연장했다. 또한, 시화 부문 응모 자격을 기존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약 5주간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희귀질환 헬프라인의 온라인 접수가 중단되면서 참여 기회가 제한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하고, 희귀질환 인식 개선의 의미를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전은 ‘희귀질환 극복’을 주제로 한 수기와 시화 작품을 모집하며, 응모작은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부문별 8편씩 총 16편의 수상작이 선정된다. 수상 결과는 오는 2025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집과 ‘희귀질환 극복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 행사 등에서 공개되어, 국민에게 희귀질환 극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응모기간 연장과 자격 확대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국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출입로를 잃고 고액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된 주민에게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 ■ 공익사업 후 잔여지 접근 막혀 ‘도로점용료 부담’ 발생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리돼 잔여지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과도한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 완료 후라도 새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국도로공사가 2017년부터 추진해 2024년 12월 완공한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 ㄱ씨 소유의 공장 부지 위에 교량이 세워지면서, 교량 아래 일부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부지 양편에 출입이 단절된 잔여지가 남았다. ■ “공익사업 전엔 무료 진입 가능했지만, 이후 고액 부담”공익사업 이전까지만 해도 ㄱ씨는 인근 지방도로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공장 출입이 가능했다.하지만 고속도로 교량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교량 아래 도로를 점용해야만 부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9일부터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선대리인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2018년 도입된 이후,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요 비용 역시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행정심판 분야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호사 90명을 신규 위촉하며 국선대리인풀을 확대했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구술심리 불참 시 수당 감액 규정 폐지 등 보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원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국선대리인들이 활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행정심판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중앙행심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내년도 행정심판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