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월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공식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되던 내부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의 핵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관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국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이번 생중계를 통해 선거 절차 전반과 관계기관별 역할, 공정한 선거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상황실은 출범과 동시에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의 법정 사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선거 관련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발생 여부를 상시 파악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도 편성한다. 선거 일정에 맞춰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누리집에는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로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과열과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의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이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관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