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이 ‘일확천금’의 상징에서 일상 속 나눔 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복권기금 운용 전반을 손질한다. 고정된 배분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해 접근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성과와 한계 점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 복권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등을 심의·의결했다.
■ 복권기금 확대…정부 재정의 한 축으로
현행 복권사업과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정착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대비 2025년 기준 약 2.2배, 복권기금 규모는 3.5배 늘어나며 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으로 성장했다.
국민 인식도 변화했다. 복권이 단순한 ‘행운 게임’을 넘어 일상적인 나눔과 기부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제도 전반을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 법정배분제도 개편…유연성과 효율성 강화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고정돼 있다. 이는 복권 발행 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 보전을 위해 도입된 장치다.
그러나 고정 배분율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재정 수요 변화와 사업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정 비율 ‘35%’를 3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이후에는 공익사업 중심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상반기 시범 도입
제도 개편과 함께 구매 환경도 달라진다. 2월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로또는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 인터넷으로만 구매가 가능했다.
다만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평일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회차별 5천 원 한도 등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복권위원회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본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나눔과 기부의 복권문화 정착 기대”
임기근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 구매의 편의성과 효능감을 높여,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 문화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약자 복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권기금은 이제 단순한 ‘부수 재원’이 아니다. 배분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고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이, 복권을 통한 나눔이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