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조율하는 전용 회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청년 문제를 국정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전반에 걸친 청년 체감 정책을 강화하고, 여야 협치를 통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첫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범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해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 “청년정책 논의 위한 첫 범부처 플랫폼”

김 총리는 이번 회의의 의미로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기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식 안건 중심의 회의였다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현안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최초의 범부처 회의체라는 점이다.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정책 분야에서 협치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과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분기별 회의 정례화…혼인·결혼 정책 논의 예고

김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 문제를 포함한 혼인 장려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에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2030 청년자문단과 함께하는 합동 워크숍도 개최해 보다 폭넓은 청년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청년 당정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 ‘쉬는 청년’부터 AI 인재까지…부처별 핵심 대책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정책 추진계획과 주요 현안이 분야별로 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중심으로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일경험 기회를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과 청년 인턴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청년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한다.

 

■ 청년 AI·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

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 인재 양성 부트캠프와 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중심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 장학금 신설과 연구 성과 기반 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방부 역시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주거·금융·문화까지 생활 전반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청년 대상 공적 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확대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과 저금리 청년 대출 상품을 도입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청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 참여 확대…정부위원회 비율 상향 추진

현재 중앙정부 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은 5.9%로 법정 기준(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처별 공모 방식 확대와 점검 체계 강화를 병행한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 삶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의 삶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정책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일상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정책 조정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정부의 지속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