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생계급여 기준 완화 시행에 발맞춰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 가구를 찾기 위한 집중 발굴에 나섰다.

의성군은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의 핵심은 청년과 차량 재산 기준에 대한 문턱을 낮춘 데 있다. 청년 근로자의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돼 만 34세 이하까지 적용되며, 월 60만 원 공제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소형·승합·화물자동차의 재산 기준도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변동 가능 가구를 비롯해 실직이나 근로능력 변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 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새롭게 제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기준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의성군은 지난 1월 1차 집중 발굴에 이어 3월 말까지 2차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 수급 가능성이 높은 약 16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상담도 병행한다. 군은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성과는 기준 완화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혜택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 의성군의 선제적 발굴 노력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