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신해 가명정보 처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공공기관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센터가 가명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특히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이 확인해 주는 구조인 만큼,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도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구성됐다. 가명처리 설계와 위험성 검토부터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과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실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곳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약 9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13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 과정에서 느껴온 법적·기술적 부담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는 일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명정보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이번 시도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넘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살아있는 데이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