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안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공신력 있게 재검증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며, 장기화된 개통 지연 문제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 개통 지연 핵심 원인…‘낙동1터널 붕괴’ 재조사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18일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2공구 낙동1터널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노선의 안전성과 공정 정상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보다 객관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기존 조사 한계…“불가항력 결론에 의문”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주) 주도로 두 차례(2020년 12월, 2022년 8월) 사고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조사 결과는 시공 공법 문제가 아닌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는 결론이었다.

정부도 국토부·국가철도공단·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에 나섰으나, 제한된 자료와 현장 접근 여건으로 인해 체계적인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 공사 재개 거부·소송까지…갈등 장기화

현재 사업시행자는 아직 시공되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2곳에 대해 “사고 구간과 유사한 지반 조건”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선 개통 일정은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터널 붕괴 복구공사비를 둘러싼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사조위 구성…4개월간 독립 조사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 판단을 통해 공사 재개 여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025.1~2027.1) 소속 위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반·토질·기초·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최대 12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2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로 인해 개통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조사 본격화…재발 방지책 마련

사조위는 2월 5일 오후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와 설계도서 검토, 관계자 청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마산 복선전철은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니라 부울경 광역권의 핵심 교통축이다. 이번 사조위 조사는 책임 공방을 넘어,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개통 지연의 매듭을 푸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 투명한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