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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KTX 수서역 출발·SRT 서울역 출발…고속철도 교차운행 25일 시작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2월 25일부터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과 수서역 등 출발역 구분 없이 고속철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통합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수서역에 KTX-1 투입…좌석 2배 이상 확대시범 운행에 따라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특히 수서역에는 기존 SRT(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955석)이 투입된다. 예매 경쟁이 치열했던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운임도 조정된다. 수서발 KTX는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영된다. 안전 점검·현장 인력 강화정부와 양사는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안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역사 내 전광판과
- 유정흔 기자
- 2026-02-24 14:00
생활 농식품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총 470개 업체(522건)를 적발했다.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 1,680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였다. 적발된 470개 업체 중 거짓표시를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관원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214개 업체에는 총 5,4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와 협업해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및 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오는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분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 유정흔 기자
- 2026-02-24 13:58
생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일 서울디지털훈련센터에서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국민 참여형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서는 기자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블로그 글쓰기 방법 등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마련돼, 기자단의 활동 기반을 다졌다. 올해 기자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국민의 시선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며,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덕희 기획관리이사는 “내꿈내일 기자단은 장애인 고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해 온 대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기자단의 문제의식과 시선이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단 활동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식 변화는 제도보다 이야기가 먼저 움직인다. 기자단의 생생한 시선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2-24 13:43
생활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사용자성 유권해석 강화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 상생교섭 컨설팅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입법예고·재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수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점검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원·하청 교섭 구체화정부는 개정법 취지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해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특성을 고려해 원청과의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관련 교섭단위 분리 시 고려사항을 별도로 명시해,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구조적 통제’ 해석 명확화…현장 혼선
- 유정흔 기자
- 2026-02-24 13:41
생활 조달청, 빈틈없는 계약관리 체계 마련…책임관 워크숍 열어

조달청은 2월 24일 대전 서구 소재 회의실에서 본청과 지방청 구매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매업무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계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앞서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규정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계약관리를 위해 ‘구매업무 책임관제’를 도입했다. 또한 납기와 선금보증 등 주요 계약 사항을 일괄 확인·조치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구매업무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책임관 27명은 규정과 지침의 제·개정 내용을 소속 부서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협업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책임관제 운영 방안 설명과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물품·용역 구매업무 관련 규정·지침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본청 제도 담당자와 각 부서 실무자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빈틈없는 계약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 유정흔 기자
- 2026-02-24 13:27
생활 식약처, 국민 다소비 식품 점검 확대…학교·아파트 인근 집중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 없이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먹거리 집중 관리식약처는 어린이, 노인,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과 밀접한 식품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학교 주변과 생활 밀착형 판매시설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식품 안전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아파트 인근 편의점·무인판매점 점검관리 대상에는 학교 및 아파트 인근 편의점과 무인판매점이 포함된다. 학생과 주민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 배송 식품·구독형 식단 관리 강화최근 소비가 증가한 구독형 식단과 온라인 배송 식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환자용 식품을 제조·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해 고위험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달 전문 음식점까지 점검 범위 확대최근 유행 음식을 취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도 점검 대상이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성장한 배달 시장에서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
- 유정흔 기자
- 2026-02-24 12:30
생활 “디지털성범죄 STOP” 피해 신고 한 곳에서 지원

불법 촬영물 유포, 합성·편집 영상 제작, 온라인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신고와 상담,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안내가 강화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신고·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상담부터 삭제 지원, 법률·의료 연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상담사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삭제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시작”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을 당부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는 보이지 않아도 상처는 깊다. 침묵 대신 신고와 상담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2-24 12:29
생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종료…토지거래허가·실거주 의무 Q&A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핵심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가계약·사전약정도 계약으로 인정될까?아니다.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5월 9일까지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② 계약금 수령 사실이 서류로 확인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2. 계약은 했는데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면 인정된다. 단,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Q3. 신규 조정대상지역,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이면 무주택자만 가능?그렇지 않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다. 즉,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 누구나 매수 가능 Q4. 신규 지역은 6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개월…어느 기준 적용?신규 지정지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된다. 입주 역시
- 유정흔 기자
- 2026-02-24 10:58
생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발대식 개최…영상·웹툰 콘텐츠 강화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정책 소통 강화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달 정책 홍보를 본격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87명 지원…15명 최종 선발올해 국민기자단에는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 87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콘텐츠 기획과 제작 역량이 우수한 15명이 최종 선발됐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사 6명 ▲영상 6명 ▲웹툰 3명으로 구성돼, 각기 다른 시각과 방식으로 조달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활동국민기자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 조달청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혁신제품 구매 정책, 공공조달 서비스 이용 기업 사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정책 이야기 등을 취재·제작해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웹툰과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정책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부터 운영…누적 331명 활동조달청은 2011년부터 매년 국민기자단을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총 331명이 활동하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조달 정책을 국민 눈높
- 유정흔 기자
- 2026-02-23 13:10
생활 경남 함양군 산불 대응 강화…무관용 원칙·불법소각 엄정 단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말 사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경남 함양군 산불 대응 상황 점검함양군에서 진행 중인 산불을 중심으로 기관별 진화 상황과 주민 대피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윤 장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 인력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건조·강풍 겹친 위험 상황…무관용 대응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산불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감안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며, 관계기관은 실화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을 엄정 집행할 방침이다. 드론 감시·인력 전진배치…예방 총력행락철을 앞두고 산불 예방 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위험지역 현장 점검 확대,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전진배치, 드론 등 첨단장
- 유정흔 기자
- 2026-02-23 13:05
생활 국민권익위 “개발부담금·보상금 동일 표준지 적용해야”…과도한 부담 조정 기대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과 공익사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서로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부담금 재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 산정 시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을 해당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높은 지가’, 보상금은 ‘낮은 지가’토지 2필지를 소유한 ㄱ씨는 2010년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적용해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2018년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다른 ‘토지 2’를 표준지로 적용했다. 문제는 두 표준지의 여건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사용된 토지 1은 주도로에 접한 상업용 토지였고, 보상금 산정에 적용된 토지 2는 주도로에서 약 180m 떨어진 주거용 토지였다. 2010년 기준 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그 결과 개발부담금은 높게,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다. 행정소송 기각 후 권익위에 고충 제기ㄱ씨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 유정흔 기자
- 2026-02-23 13:02
생활 20만원 문화지원금…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기간 총정리

2006년생과 2007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이 2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해당 제도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전시·영화 관람 지원…최대 20만 원 혜택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극·뮤지컬·클래식 공연은 물론 미술 전시와 영화 관람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문화 활동의 선택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문화 경험 확대…청년 문화복지 강화 기대이번 사업은 청년 세대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소비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문화 활동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기의 문화 경험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삶의 시야를 넓히는 자산이 된다. 이번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의 지속적인 문화
- 유정흔 기자
- 2026-02-23 12:13
생활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국세청 소득정보로 보험료 부과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선부터 청년 연령 확대,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까지 노동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유산 관련 휴가·휴직 제도 개선□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 신설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된다. □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현재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사용 기간이 확대된다.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출산 후 육아휴직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청년 정책 대상 연령도 넓어진다.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청년 범위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 지원 정책의 사각지
- 유정흔 기자
- 2026-02-23 12:11
생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부지선정 절차 본격 착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2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로, 50여 년간 미뤄져 온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영세칙 의결…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운영세칙(안)’이 심의·의결됐다. 운영세칙에는 회의 소집 절차, 안건 상정 및 의결 방식 등 기본적인 운영 규정과 함께, 사안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업무계획 확정…4대 핵심과제 추진위원회는 이어 사무처로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착수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
- 유정흔 기자
- 2026-02-23 10:27
생활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 거버넌스개혁반 회의 개최…양극화·지역소멸 대응 논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사회갈등 완화와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기업·대학, 역할 분명히 해야”권오현 위원장은 미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업·대학 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기업가정신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역시 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양극화·AI 시대 대응 전략 제시차미숙 분과장(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 기능 중심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학이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유정흔 기자
- 2026-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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