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부지선정 절차 본격 착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2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로, 50여 년간 미뤄져 온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영세칙 의결…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운영세칙(안)’이 심의·의결됐다.

운영세칙에는 회의 소집 절차, 안건 상정 및 의결 방식 등 기본적인 운영 규정과 함께, 사안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어 사무처로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특히 올해를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관리시설(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도 점검했다.

해당 계획은 특별법 제20조와 2021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향후 9~13년에 걸쳐 진행될 부지선정 전 과정을 담고 있다.

회의 이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보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올해 안에 화산·활성단층 지역 등 입지 부적합 지역을 우선 제외하고, 입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동의 등을 거쳐 신청하게 된다.

이후 ▲기본조사 ▲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과학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는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부지선정 절차 관리와 국민·시민사회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투명성과 과학적 검증,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갈등만 반복될 수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이 ‘결정의 시간’을 여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