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사회갈등 완화와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기업·대학, 역할 분명히 해야”

권오현 위원장은 미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업·대학 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기업가정신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역시 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양극화·AI 시대 대응 전략 제시

차미숙 분과장(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 기능 중심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학이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걸 위원(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규제 혁신이 시장 혼란이나 관리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월 전체회의서 중점 과제 선정

양 기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양극화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 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 1~2월 각 분과에서 논의한 한국 사회의 주요 위험요인 대응 방안을 종합해, 3월 중 예정된 첫 전체회의에서 2026년 중점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 26일 출범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체’와도 긴밀히 소통해 주요 논의 사항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극화와 지역소멸, AI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거버넌스의 방향 설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논의가 선언을 넘어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