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도청 백록홀에서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제주지식재산센터와 ‘특허정보 활용 제주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김명섭 원장,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석훈 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식재산(IP) 기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제주 기업의 우수 기술 발굴 및 권리화 지원, ▲국내외 유사 기술·특허 동향 조사 및 차별성 분석,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지원, ▲지식재산 실무 교육 및 네트워킹 확대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특허·기술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도내 기업의 성장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국내 특허기술의 사업화·이전·가치평가 등을 지원하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산업 현장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권리화, IP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지식재산 활용 역량 강화
보성군이 본격적인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에 돌입한다. 보성군은 오는 11일 겸백면을 시작으로 관내 12개 읍면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보성군의 **전체 벼 생산량은 약 137만 6천여 포대(40kg 기준)**로 예상되며, 이 중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총 26만 827포대다. 품목별로는 ▲일반벼 108,257포대 ▲산물벼 67,010포대 ▲친환경벼 50,780포대 ▲가루쌀 34,780포대가 포함된다. 올해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벼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산물벼의 경우 **포장비(811원/40kg)**를 제외한 가격으로 매입된다. 또한 농가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매입월 말일까지 4만 원/40kg을 중간 정산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산지 쌀값 확정 후 12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품종검정 제도’**를 엄격히 운영
정읍시가 상반기 상품권 할인액 지원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한 실적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억 8,500만 원 규모의 상품권 2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사업은 전국 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정읍시·군산시·익산시·완주군 등 단 4곳만이 선정돼 특별 할인을 시행하게 됐다. 시는 **11월 9일 종료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다음 날인 10일부터 즉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적용, 소비 진작 효과를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선할인 15%에 5% 환급(캐시백)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모바일 또는 카드형 정읍사랑상품권 사용 시 최대 20%의 실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읍시는 이번 조치로 상품권 판매량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이어지는 장기 할인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고용특구를 중심으로 산업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용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도는 12월 27일 고용특구 지정 이후 불과 1년이 채 안 돼 183명의 취업 연계 성과를 달성하며,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결합한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새만금 국가산단, ‘미래산업 중심 고용특구’로 도약전북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1~9공구, 약 1,846만㎡)를 고용특구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이차전지·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등 미래 신산업이 집중된 산업벨트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 체계와 고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총괄하는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올해 3월 출범해 7개월 만에 구직자 586명 중 183명의 취업을 성사시켰다. 이는 당초 목표(150명) 대비 122% 달성률을 기록한 수치다. ■ 이차전지 중심 고용 창출…“산업 수요 맞춤형 매칭 성과”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105명 ▲첨단소재 21명 ▲모빌리티 16명 ▲신재생에너지 8명 순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산업의
서울시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 결과, 해외 온라인몰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보다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테무(Temu)**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보호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 국내 플랫폼 ‘신뢰도 높음’…해외 플랫폼은 고객 응대·약관 미비 등 ‘낙제점’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의류·식품 등 전문몰을 제외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 10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평가·피해발생평가·이용만족평가’ 등 3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SSG닷컴(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롯데ON(86.5점), **카카오톡 쇼핑하기(86.0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해외 플랫폼 **테무(78.9점)**와 **알리익스프레스(77.5점)**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전반적 이용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고객 응대 체계와 소비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 고객센터 부재·약관 미흡…소비자 권리 제한 사례도평가 결과
강진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민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순수 군비 64억 원을 투입, 군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강진군은 올해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민생경제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함에 따라 지급 시기를 늦춰 정부 2차 지원 종료 후인 11월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민행복지원금’은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군민 1인당 20만 원이며, 전액 지류형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10월 31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지급된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하고, 초기 1주일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
동두천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응시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2월 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해당 사업은 개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동일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시험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두천시에 거주 중인 1985~2006년생 미취업 청년이다. 현재 취업 여부는 무관하지만, 시험 응시 당시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인정된다. 지원 가능한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에 달한다. 단,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등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정부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당초 경북 포항은 무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 실증사업을 앞세워 전국 7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됐으나, 11월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울산·충남 서산과 함께 보류 결정을 받았다. ■ 포항 분산에너지 특구,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발전 실증’ 핵심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은 암모니아 개질(2NH₃ → N₂ + 3H₂)을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엔진 발전기에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무탄소 분산전원 실증 프로젝트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발전 구조로, 미래형 전력 신산업 모델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주목받아 왔다. 경북도는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 산업단지(약 444만㎡)**를 중심으로 생산된 청정전력을 지역 내 이차전지·철강 기업 등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계획했다. 사업은 ㈜GS건설·㈜아모지·㈜HD현대인프라코어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었다. ■ 지역 산업계 “탄소중립 대응 골든타임 놓칠라”…아쉬움 커포항은 이차전지와 철강 등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동해안 해안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간성읍 봉호리에서 거진읍 송죽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 구간의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구간은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 화진포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때 간성 시내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고성군은 본 사업을 ‘2026년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신규 과제로 건의해 최종 선정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총연장 1.46km 구간의 도로 연결 및 확장 공사로, △도로 확장 1.27km△교량 192m 신설 △자전거도로 및 보도 겸용 도로 설치 등을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201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에는 **편입 사유지 23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9억 원 규모)**를 추진하고, 2027년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도로가 완성되면 이동 동선이 단축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관광객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해안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6일 오영훈 지사가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를 찾아 상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연동은 4만 4,620명이 거주하는 제주시 핵심 행정동으로, 1977년 신시가지 개발 이후 행정·관광·상업 기능이 집중된 지역이다. 특히 누웨마루거리는 제주공항 인근 관광 중심지로, 141개 점포가 밀집된 대표 상권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면세점과 골목을 가득 채운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던 거리였다. 이날 오 지사는 누웨마루거리 상인회(회장 신애복)와 간담회를 열고 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들은 “젊은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포토존이나 체험 요소가 부족해 체류 시간이 짧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오 지사는 “깨끗하기만 해서는 관광객을 붙잡을 수 없다”며 연동의 지형적 특성을 살린 거리 조형물과 의자 배치 등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권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상인들이 내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상권 분석을 세밀히 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무공원 연계 방안에 대한 상인회의 제안에는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연동
정부가 AI 선장이 운항하는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돼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이 선박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자율운항선박은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로,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는 기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 1,603억 원 규모)’을 통해 레벨3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 논의에 기여해왔다. 후속 단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레벨4 기술개발(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증 및 실증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중기부는 11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와 민간 중심 협력 구조를 강화한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 2004년 도입 후 20년…“이제는 제도 업그레이드할 때”2004년 처음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와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대표 제도다. 그동안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제 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해왔으나, 민간 참여 저조와 실효성 부족, 성과평가 미비 등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발굴하고,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 특성별 3단계 맞춤형 지원…‘고도화형·혁신형·도약형’새 제도는 특화특구를 산업 규모와 발전 단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① 부가가치 고도화형 (전통산업 중심)예) 공주 알밤특구처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단계를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상생소비복권’의 1차 당첨 결과가 11월 6일 오전 10시,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공개됐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진작 이벤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다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다. 이번 1차 당첨자는 총 2,025명으로,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을 통해 당첨 사실이 안내됐다. 당첨 규모는 △1등 10명(2,000만 원) △2등 50명(200만 원) △3등 600명(100만 원) △4등 1,365명(10만 원)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1등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는 참여자 중에서 선정됐으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11월 7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차 상생소비복권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상생페이백 회원이라면 행사 기간 중 정해진 소비처에서 5만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정착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중기부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벤처캐피탈(VC)과 창업기획자(AC)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벤처투자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정착이 핵심 과제”이번 간담회는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의 계약 분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투자환경의 신뢰 회복과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자리다. 중기부는 그간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해온 ‘제3자 연대책임 부담 관행’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소개됐다. ■ ‘제3자 연대책임 금지’ 전면 확대 시행중기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창업기획자(AC)**와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앞서 모태펀드(20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023년)에 이어 연대책임 면제 범위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 권익 강화와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디지털·AI 전환 시대, 소비자 신뢰가 핵심 과제”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소비자 분야 첫 일정으로,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과 그린 전환의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 소비자정책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 목표”라며 “새로운 소비환경에서도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생애주기별 피해 대응…“스드메·헬스·상조 피해 개선”공정위는 각 연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