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커지면서, 기금운용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성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운용 틀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 공식 출범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며, 별도의 민간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된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맡는다.

■ 기금운용·금융시장 영향 ‘종합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 방향과 함께 향후 논의 과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배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기금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만큼, 기존 운용 원칙이 현재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환헤지 정책부터 성과평가까지 전면 재검토

기획단은 ▲‘환오픈’을 원칙으로 해 온 기존 국민연금 환헤지 정책의 타당성 재검토 ▲적정 환헤지 수준 설정 ▲외환 조달 방식의 다변화 ▲환율 변동에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도입 여부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설정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가 완성될 때까지 상시 운영 체계로 가동되며, 논의 결과는 신속히 정리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기금, 최대 3,659조 원…시장 영향도 커져”

진영주 기획단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최대 3,659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우수 운용 성과로 기금 규모가 GDP 대비 약 50%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이 커지며 국민 노후 보장 기반은 강화됐지만, 동시에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운용 성과 제고라는 본질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운용 과정에서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제 단순한 연금기금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금융 플레이어’**가 됐다. 수익률 제고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낼지가 이번 뉴프레임워크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기금의 힘이 국민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논의와 책임 있는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