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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 생사 달린 문제”…국방장관, 자유의 방패 연습 강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현장을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18일 B-1 문서고를 방문해 FS 2부 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실전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국방지휘본부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점검이다. 그는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확대 등 국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이라며,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 훈련을 통한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이어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장병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합동작전센터에서도 “이번 연습이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7일까지 이어지는 야외기동훈련 역시 안전하고 성과 있게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주국방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FS 연습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비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 유정흔 기자
- 2026-03-28 10:14
생활 “월급 안 주면 더 세게 처벌”…임금체불 법 개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지급 의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징역·벌금 모두 상향기존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처벌 기준이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사업주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6개월 유예 후 시행개정된 처벌 기준은 법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는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강력 대응 필요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노동 대가, 반드시 보장돼야”이번 처벌 강화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임금은 ‘선의’가 아니라 ‘
- 유정흔 기자
- 2026-03-28 10:02
생활 “기술탈취 걱정된다면”…공정위 이동상담센터 운영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용(탈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 상담 서비스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1 맞춤 상담으로 실질적 도움이동상담센터에서는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1:1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부터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요령, 기술유용 분쟁 사례 상담까지 실무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분쟁 조정 방법까지 안내해 기업들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특히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의 위험을 느끼는 기업이나, 계약 체결 과정이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련 제도를 처음 접하는 기업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경기 순회 운영이동상담센터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에서는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비전룸에서 진행된다. 경기 지역은 4월 8일 같은 시간대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기술보호 인식 확산 기대
- 유정흔 기자
- 2026-03-28 09:58
생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허위사실 유포 처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온·오프라인 전반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시행 시기 구분…즉시·3개월 후 적용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외 규정도 명시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역사 인식 확산 정책 병행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 처벌을 넘어
- 유정흔 기자
- 2026-03-28 09:51
생활 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테러경보 ‘주의’ 격상…서울 도심 경계 강화

정부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일대의 테러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행사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19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테러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 공연과 같이 다수 인파가 집중되는 행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테러경보는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며, 적용 기간은 3월 19일부터 21일까지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 상향에 맞춰 주요 행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순찰 및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공연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 공연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 관리 역시 ‘일상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해졌다. 사전 대비가 곧 가장 효과적인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6:15
생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종합병원 337곳 추가, 의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8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47곳 등 총 50개 기관만 정보전송자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37곳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체 대상 기관은 387개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종합병원의 시스템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연계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종합병원 진료 데이터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5:45
생활 “FTA 어렵다면 여기서 해결”…실무 사례 30건 공개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실무 중심의 사례집을 발간했다. 관세청은 18일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과 복잡한 증빙서류로 인해 기업들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FTA 관련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12개 주제로 정리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건을 선별했다. 특히 각 사례에는 관련 법령과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해 별도로 규정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돼 접근성을 높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FTA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TA는 ‘알면 기회, 모르면 장벽’이다. 실무 중심 정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비즈데일리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5:44
생활 통일부, 민간 통일교육 지원…6개 단체에 최대 5천만원

통일부가 민간단체와 협력해 평화·통일 교육 확산에 나선다. 통일부는 ‘2026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사업 예산은 3억 2천만 원으로, 심사를 거쳐 약 6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유형은 공연·체험형 프로그램과 창작·공모형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신청 단체는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사업 수행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여야 한다.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단체 역량과 사업 구성,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5:42
생활 “들러리 입찰까지”…광주 교복업체 담합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26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일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낙찰 예정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거나,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해 경쟁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동원됐다. 그 결과 전체 260건 중 226건에서 사전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약 6건의 입찰을 담합을 통해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가격 경쟁을 왜곡해 교복 가격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물었다. 또한 교복 입찰 담합은 전국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 4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5:41
생활 드론·AI로 바뀌는 공직사회…혁신 사례집 발간

드론과 인공지능(AI)이 공직사회 업무 방식에 도입되며 행정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반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특히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검증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 참고 자료로 활용도를 높였다. 주요 사례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심사 체계 구축, 드론을 활용한 위험 현장 대응, 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 등 기술 기반 행정 혁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역량 중심 인사제도 개편, 외국인 민원 상담 인프라 강화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도 다수 소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사례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공직문화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공직문화 인식조사,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관별 맞춤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문화 혁신은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공직자가 만족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5:40
생활 복지공무원 5,300명 교육…AI·위기가구 대응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월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026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지속 운영돼 왔다. 최근 5년간 약 2만 4천 명이 수료하며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30개 과정, 113회, 약 5,300명 규모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내용이 한층 강화됐다.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신설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별도 과정이 운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도 처음 도입된다. AI 기반 민원 분석,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빅데이터 정책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립가구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단계별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명상·문화 프로그램도 지속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5:39
생활 병무청,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청년 부담 완화

병무청이 어학병 등 군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맞춘 것으로,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확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어학성적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완료된 성적에 한해 인정된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 대신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사전등록 제도 대상이 아닌 일부 어학시험의 경우 기존처럼 해당 시험기관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어학병 지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펙 준비’의 반복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청년들에게는 큰 시간 절약이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5:16
생활 영덕국유림관리소, 만세문화제서 산불예방·CPR 교육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해 산불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7일 영덕군 영해면 영해 3·18 만세탑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영해 3·18 독립만세문화제’에 참여해 산불예방 홍보와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로 마련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를 계기로 산불 예방과 생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행사장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입산통제구역 안내와 불법 소각 금지 등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산림재난대응팀이 직접 참여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CPR 동작 시범과 함께 방문객이 직접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운영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뿐 아니라 응급 상황 대응 능력까지 함께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리소 관계자는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숲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성을 함께 알리고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5:15
생활 서울 숙박시설 5천여 곳 긴급 점검…화재 안전 ‘비상 대응’

서울 소공동 화재를 계기로 숙박시설 전반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대형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면서 선제적인 안전 점검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5천여 개 숙박시설 대상 전수 점검소방당국은 서울시 내 숙박시설 등 총 548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를 비롯해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 캡슐형 수면시설 45개소 등이다. 감지기부터 피난로까지 ‘전방위 점검’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감지기 등 기본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또한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고,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 숙박시설, 캡슐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급 특별소방검사가 진행된다. 방화문·피난 동선 집중 확인점검의 핵심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대응 가능성이다. 소방시설 고장 방치 여부와 임의 정지 행위, 방화문 개방 상태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이와 함께 피난계단과 복도, 통로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는지 여부와 피난 동선 확보 상태, 초기 대응 체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1:22
생활 “건물 리모델링 비용 지원”…그린리모델링 최대 5.5% 이자 혜택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단열 성능 강화와 설비 개선을 통해 건물 가치는 높이고, 에너지 비용과 탄소 배출은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열부터 태양광까지…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그린리모델링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외부 단열재를 추가해 열 손실을 줄이고, 고효율 조명으로 전력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고성능 창호 설치를 통해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 여기에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까지 더해지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비주거 건물,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비주거 건물의 경우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20개월이며, 이자 지원율은 4.5%에서 최대 5.5%까지 적용된다. 성능 개선 비율이 20% 이상이면 4.5%, 30% 이상일 경우 최대 5.5%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은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주거용도 지원 확대…최대 1억
- 유정흔 기자
- 2026-03-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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