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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12기 출범…경쟁률 25.75대 1

관세청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기자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3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정책기자단 ‘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C-STAR’는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기자단으로, 2015년 시작 이후 관세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대표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약 25.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과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한다. 기자단은 앞으로 영상, 웹툰, 기사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관세행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작 콘텐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관세청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해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기자단이 국민과 관세청을 잇는 소통의 가교가 되어주길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6:33
생활 조달청, ‘Work-Diet’ 추진…불필요한 업무 59건 정비

조달청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 혁신에 나섰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다이어트’가 본격 추진된다.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개선하는 ‘Work-Die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총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즉시 실행 가능한 26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혁신은 △보고·회의 방식 개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보고와 회의는 핵심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전자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도 사전 기획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종이 없는 행정도 확대된다. 법령집과 홍보물의 인쇄·배포를 줄이고 PDF와 QR코드 중심으로 전환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또한 나라장터 시스템에 가격·규격 분석과 민간 쇼핑몰 비교 기능 등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과 정보 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직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6:32
생활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집중 단속…법무부 대응 강화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배달업과 차량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및 대포차를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인권 보호도 함께 강조됐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 지역 단속 시에는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외국인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6:31
생활 문서 제출·송달 전면 전자화…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문서 제출과 송달을 전자화해 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전자심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는 사건 당사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과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된다. 제출 자료 역시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 제한 없이 모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가 전자문서를 송달할 경우, 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하며,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하루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송달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 시간은 포함된다.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도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6:30
생활 법무부, 교정 패러다임 전환…‘재활 중심’ 5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교정행정의 방향을 ‘수용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한다.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법무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수용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범죄성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회복·예방 중심 교정’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교정시설 확충 및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교정 시스템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실행 전략으로는 인권 중심 교정행정, 재범 예방 체계 강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 AI 기반 행정 혁신, 교정공무원 복지 개선, 개방적 교정정책 등 7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 도입이 포함되면서 교정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대혁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6:28
생활 영업비밀 원본증명, 이제 온라인 발급…지식재산처 제도 개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지식재산처가 원본증명 서비스 발급 방식을 개선해 기업 편의성을 높였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을 위해 전자문서 발급과 영문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원본 전자파일 고유값을 등록해,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통일된 영문 양식도 함께 도입됐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치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기업들이 보다 쉽게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시 원본증명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된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리를 보호하길 바란다”고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6:27
생활 국토부, 현대·기아·BMW 등 40만대 리콜…화재·안전 결함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다.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포함된 만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케이지모빌리티, BMW코리아 등 4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24개 차종 총 40만 8,942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전동시트 관련 결함이다.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5만 7,987대는 전동시트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접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기능 개선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안전 보완을 위한 후속 리콜도 검토되고 있다. 기아의 카니발 20만 1,841대는 저압 연료라인 설계 문제로 연료 누유에 따른 시동 꺼짐 및 화재 위험이 있어 3월 25일부터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현대자동차 일부 차량 4만 1,143대에서는 안전띠 경고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확인돼 4월 10일부터 리콜이 진행된다. 케이지모빌리티의 토레스 등 3개 차종 7만 8,293대는 냉각팬 부품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입차도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6:09
생활 국민권익위, AI 전담조직 신설…지능데이터담당관 출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행정 혁신에 나섰다.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AI 전환 흐름에 맞춰 조직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4일 AI와 공공데이터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이 정부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행정업무에 AI와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능데이터담당관은 향후 국민권익위 내 AI 도입과 활용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AI 활용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혁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고충 처리와 권익 보호, 청렴 문화 확산 등 기존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디지털 기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6:08
생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출시…최대 1천만원 운영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전용 신용카드가 도입된다. 전기요금과 각종 잡화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유연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 1천만원 한도…운영비 결제 지원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는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과금, 재료비, 소모품 구매 등 일상적인 사업 지출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3월 23일부터 신청…모바일로 간편 접수신청은 3월 23일부터 가능하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모바일 기반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도 높였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로신청 및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88-73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 유동성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카드 한도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근본적인 매출 회복 정책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5:48
생활 고용노동부·제주도, ‘생수 나눔’ 협약…온열질환 예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올여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과 보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폭염 대응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기간 동안 총 50만 병의 생수가 이동노동자에게 제공된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해 ‘제주삼다수’ 30만 병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만 병을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쿨토시, 쿨패치 등으로 구성된 ‘쿨키트’도 무상으로 제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협력해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추진,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안전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전반의 폭염 대응 강화를 위해 총 280억 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도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4:17
생활 행안부, ‘AI 리더’ 169명 출범…공직사회 인공지능 혁신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이끌 핵심 인력을 공식 출범시키며 디지털 행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AI 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2026 누구나 쉽게, AnD(AI·Data) 챌린지’ 본선 경연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 서비스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169명 AI 리더, 행정 혁신의 ‘핵심 축’ 역할최근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공공부문에서도 AI 기반 업무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도입만으로는 조직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업무 전문성과 AI 활용 역량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 즉 ‘AI 리더’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발된 AI 리더는 본부와 소속기관 등 각 부서에서 선발된 169명으로, 단순 활용자를 넘어 실제 행정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4:16
생활 개인정보위, 학생과 직접 소통…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을 찾아 직접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원, 아동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아동단체,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온라인 환경에서 겪는 개인정보 관련 경험과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의 복잡성, 온라인에서의 정보 노출 경험,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안전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계와 아동단체는 ▲상담 및 권익 보호 창구 일원화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보호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정보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4:15
생활 혁신금융·AI 투자·대환대출까지…금융정책 한눈에 정리

정부가 혁신금융 서비스 확대와 AI·반도체 투자, 금융소비자 편의 개선 등 전방위 금융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장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대환대출 서비스, 자본시장 개편 등 주요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금융 환경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마감 임박정부는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는 핀테크 및 금융 혁신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금융교육 확대…글로벌 행사도 진행3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OECD 주관 ‘글로벌 머니 위크(Global Money Week)’가 열렸다. 국내 28개 기관이 참여해 방문형·체험형·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령과 상황에 맞춘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보험업권, 2조 규모 상생금융 추진보험업계는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 질병·사고·기후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생보험’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출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4:13
생활 새 학기 ‘수두 비상’…어린이집·학교 집단감염 주의보

새 학기 단체생활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수두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밀접 접촉이 잦은 환경 특성상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열·발진·물집”…잠복기 후 증상 나타나수두는 보통 14~16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미열과 함께 몸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이후 물집 형태로 진행되며 가려움과 무기력함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접촉·호흡기로 전염…단체생활 시 특히 위험수두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물집에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쉽게 퍼진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밀집된 환경에서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예방접종이 최선…연령별 접종 기준 확인수두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꼽힌다. 소아의 경우 생후 12~15개월 사이 1회 접종이 권장되며, 13세 이상 미접종자는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성인 역시 면역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의심 증상 시 ‘등교 금지’…즉시 진료 필요수두가 의심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파 차단이다. 등원·등교를 중단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3:59
생활 정부 주도 해상풍력 시대 개막…인허가 단축·난개발 차단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며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낸다.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산업 육성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난개발 막고 계획적으로”…정부 주도 입지 발굴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면서 해양 공간의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 통합…사업 기간 3~4년 단축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가 도입돼 사업 기간이 기존 대비 약 3~4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참여 확대…갈등 관리 체계 구축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갈등 문제도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어업인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 생태계 구축…수출산업으로 육성정부는 해상풍력을 단순 발전 사업을 넘어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항만, 터
- 유정흔 기자
- 2026-03-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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