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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금 줄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아이와 함께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근무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율형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시 ① 오전 10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예시 ② 오전 9시 30분 출근 → 오후 5시 30분 퇴근 (기본 9시~6시 근무 기준, 하루 1시간 범위 내 자율 조정 가능) ■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아니다. 법적 의무 제도는 아니다.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 기준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른 제도?다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 자율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법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 유정흔 기자
- 2026-01-14 10:40
생활 농식품부, 산하기관 12곳 점검…‘K-푸드·재난대응·유통혁신’ 집중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투명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송미령 장관은 1월 1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점검 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국민에게 기관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으로 쇄신해야”…두 번째 점검 이어가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1차 기관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2차 점검에서는 각 기관의 성과 창출 계획, 내부 운영, 안전관리, 청렴도, 대국민 소통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송 장관은 “공공기관이야말로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최전선”이라며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직과 사고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마사회, “AI 불법경마 탐지시스템 도입”…국민 신뢰 회복 강조한국마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경마 대응 강화 방안을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불법 경마 근절은 공공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7:01
생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청소년 보호 공동 대응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우선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AI 관련 법·제도 마련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장치를 명확히 반영해, 안전한 AI 활용·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통해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유해정보 모니터링부터 삭제·차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불법촬영물 등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양 기관은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59
생활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강화…동서울우편집중국 점검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이 1월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김정 조사국장은 이날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마약 단속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기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탐지견은 인천공항·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 11개 세관에서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대상으로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우편집중국 단계의 2차 차단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2차 검사에도 탐지견을 적극 활용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서울세관 마약 수사관으로 구성된 2차 검사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현장에서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즉각 수사가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45
생활 박물관·미술관 유공자 정부포상…김은경·박춘순 관장 대통령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400여 명과 함께 2026년 새해의 문을 열었다. 최 장관은 1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덕담을 나누며 올해 박물관·미술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자, 정부 포상으로 공로 인정이번 교례회에서는 지난해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헌신한 인물들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과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사업본부장,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김종회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고미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기획부장 등 15명이 발전 유공으로, 이지은 양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8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우수 기관 시상…창의적 운영 성과 주목지난해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쉐마미술관과 경기도자미술관은 문체부 장관상, 한국대중음악박물관과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42
생활 검찰 대신 공소청·중수청 출범 임박…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개혁 추진단, 기관 설계·운영 방안 최종 확정검찰개혁추진단은 두 기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구체화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기반한 기관 설계 방향과 권한 통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법무부·행안부 등 차관급이 참석한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열어 자문위 논의를 반영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와 특사경 기관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했다. ■ 공소청법안: “수사 대신 기소 전담”…검찰 권한 분산공소청은 검사의 역할을 ‘수사 개시’에서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확히 전환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사라지고, 대신 공소 제기 과정의 책임성과 통제 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를 외부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39
생활 분양 계약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계약 체결 시’의 진짜 의미

분양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바로 **“계약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정작 이 문구가 의미하는 시점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 꼭 그렇진 않다일반적으로는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한 날을 떠올리기 쉽다.하지만 법령과 판례가 보는 **‘계약 체결 시점’**은 형식보다 실질에 가깝다. 즉,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는지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대해 실제로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 ‘계약 체결’로 보는 실질적 기준은?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분양 대상, 분양가, 대금 지급 방식 등 핵심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다. ② 장차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해 합의했는지→ 일부 세부 내용이 남아 있더라도, 추후 확정 가능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면 계약 체결로 판단될 수 있다. ■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37
생활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인상…부모님 연금 다시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챙겨드리고 싶은 자녀 세대라면,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기준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탈락해서 포기했다”,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오해로 놓치기 쉬운 제도지만, 기준 완화로 다시 기회가 열린 만큼 지금이 재확인할 타이밍이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2026년부터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기준: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지급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59,520원 ※ 자녀의 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 우리 부모님, 해당될까? (가구 유형별 정리)▷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단독 기준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1인 기준 월 395.2만 원 이하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36
생활 2025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끝낸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각종 증명서 발급을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온라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전용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번거로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필요한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연말정산 증명서, 정부24에서 한 번에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내 별도 화면에서 운영된다. 이용자는 접속 현황(원활·다소지연·지연)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접속 상태가 ‘지연’으로 표시되더라도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오후 6시 이후 접속이 권장된다. ■ 회원·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정부24 회원은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비회원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 수단만 준비돼 있다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 필요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34
생활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다? 다크패턴 규제 법 개정 추진

불법 스팸 차단부터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량 문자 전송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강화된다. 아무나 대량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가 도입된다. 무분별한 스팸 문자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입법예고와 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제재 수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추천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이용자가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받을 때 알고리즘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다만 사업자 규모에 따라 의무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알고리즘 정보 공개 범위 역시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른바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구조도 손본다. 이용자를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화면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과 납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32
생활 법제처 “개혁의 골든타임”…상시 법률자문으로 국정과제 속도전

법제처가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보고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됐다. ■ 정부 내 법적 자문 강화…국정과제 ‘속도전’ 지원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제처는 범정부 법적 자문 기능을 상시 가동해 국정현안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낮추고 적극행정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AI 혁신’…해외 법령 접근성 대폭 개선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전면 개편한다. 핵심은 AI 기반 해외법령 검색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자연어 검색하고, 개정사항 탐색·법령 특화 번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 A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해외법령 원문 검색 기반 시스템도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09
생활 중국산 농산물 1,150톤 불법 반입 적발…검역 사상 최대 규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산 불법 농산물 대규모 밀반입 조직을 적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검역 위반 사건을 밝혀냈다.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농산물 1,150톤을 불법 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범칙 물량 1,150톤, 시가 158억 원이번에 적발된 범죄 물품은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 검역 미이행 농산물과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 수입 금지 품목이다.총 물량은 1,150톤, 범칙 시가는 158억 원 상당으로, 검역본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중 9명을 2026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 ‘커튼치기’ 수법…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 신고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이어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총 1,100여 톤의 불법 수입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 수출자와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07
생활 임금체불 엄정 수사·중대재해 예방…현장 지킨 감독관 포상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노동 존중과 산업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현장 최일선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 노동사건 해결·근로감독·노사협력…현장 수호자들‘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등 3개 분야에서 선발됐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는 거액의 임금체불과 불법 자금 유용을 저지른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한 수사로 법치 확립에 기여한 감독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신영장 발부를 통한 위치 추적과 잠복 수사로 도주 사업주를 검거하는 등 치밀한 수사가 돋보였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과 대규모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불법파견을 적발해 원·하청 입건 및 직접고용 시정을 이끈 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고공농성과 파업으로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상생의 해법을 마련한 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산업안전감독관 5명…중대재해 예방의 주역‘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는 산재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06
생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전면 공개…유튜브 생중계

고용노동부가 1월 12일 오전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생과 맞닿아 있는 산하기관의 준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업무보고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오전 10시에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 공공기관(1부)**이 보고에 나서고, 오후 2시에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노동안전·복지·교육 분야 공공기관(2부)**이 업무계획을 공유한다. 모든 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책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13일 오후 5시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23일 오후 2시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정책 워크숍을 열어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감축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 업무보고를 계기로 고용·노동 정책 전반을 보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04
생활 병무정책 현장을 취재한다…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모집

병무청이 2026년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로,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돼 온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와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 온 참여형 홍보 창구다. 이번 제18기 기자단은 일반기자와 영상기자를 포함해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2026년 활동연도 기준 17세 이상(2009년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병역 정책과 공공 소통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층의 참여 폭을 넓혔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 동안 기자단은 주요 병무정책,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병역이행의 의미와 가치를 기사·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 유정흔 기자
- 2026-0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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