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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광위, 대전·세종·충청권 광역교통회의 개최… 교통망 확충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대전·세종·충청권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12월 1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건의한 8개 광역교통사업의 추진 여건과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최형욱 행복청 차장,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석 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통해 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 된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축이자 행정수도의 심장으로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김 위원장은 ‘계룡대로~국도 1호선 광역도로 사업’ 현장을 직접 방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5:49
생활 새만금개발청, ‘지역간 연결도로’ 착공… 내부권역 잇는 핵심 인프라 본격화

새만금 내부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새만금 내부 간선축 조성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지구를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 규모의 내부 간선도로다. 총사업비 1조 1,3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새만금 내부 권역 간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국가 기간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 접근성이 5.9% 향상,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은 23.6% 단축, 산업단지·관광·레저 지역 간 이동시간도 평균 31~35%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 SOC(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5:41
생활 “지역소멸 해법, 외국인 정책에서 찾는다” 법무부, 지자체 교육 진행

법무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력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충청권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강원도와 충청권 광역·기초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충북도·충남도·대전시·세종시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계절근로’와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특히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소그룹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강원도 1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공유됐으며, 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또한 충북의 고려인 정주 지원 사례, 충남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운영 사례 등 각 지자체의 외국인 포용 및 인재 유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5:32
생활 국토교통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현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겨울철을 맞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12월 18일, 국토교통부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신세계 백화점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고층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국내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면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그리고 대전 신세계 백화점 관리자가 포함된 20여 명의 점검단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피난안전구역 △하향식 피난구 △종합방재실 등 주요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국내외에서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겨울철은 고층건축물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겨울철 한파와 함께 찾아오는 화재 위험은 단순한 안전 점검으로 끝나선 안 된다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5:31
생활 행복청 “세종 중앙공원, 국가상징구역과 연계한 대표 생태공원으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국가상징구역(S-1생활권) 조성 일정에 맞춰 중단됐던 ‘중앙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본격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재착수는 국가상징구역 및 국지도 96호선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로, 행복청은 중앙공원을 세종의 대표적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2026년 설계 착수, 2031년 개장 목표중앙공원 2단계 사업은 ‘2026~2027년 설계’, ‘2028~2030년 시공’을 거쳐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그동안 중앙공원 사업은 주변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인해 설계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번 국가상징구역 계획 확정으로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행복청은 이날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공주대 김이형 교수, 배재대 이시영 교수, 서울대 성종상 교수, HEA 백종현 대표 등 조경·도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재착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 금강과 조화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설계중앙공원은 행정수도의 품격을 상징하는 대표 녹지축으로,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생태·문화·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공원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국지도 9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5:29
생활 행안부, 겨울철 대설·화재 안전대책 총점검… “6,500여 고층건물 전수조사”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대설 대응과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 지역을 방문해 대설 대응 체계와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의 제설 대응 체계 보완과 함께,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12월 3일 발표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먼저 서울 남부도로사업소를 찾아 제설 발진 준비 상황을 살피며, “지난 4일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 선제적 제설제 살포, 도로 경계구간 제설 공백 방지, 자동제설장치 확대 설치 등 실효성 높은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윤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는 만큼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장관은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 **‘파크원’(지상 69층·지하 7층)**을 방문해 화재 대응시설과 대피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그는 피난안전구역, 옥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4:55
생활 “한 통의 전화가 인생 바꿨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사례 주목

고용노동부가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노동부는 12월 18일, 청년 9명과 컨설턴트 3명 등 총 12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청년과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의 경험담을 통해 청년 고용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청년 부문 대상은 목원대학교 허○○ 씨가 차지했다. 그는 “취업 준비가 막막했던 시기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한 통의 전화가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며, 1:1 밀착관리와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회사 품질관리팀에 최종 합격한 경험을 전했다. 컨설턴트 부문 대상은 유한대학교 이○○ 컨설턴트가 수상했다. 그는 800여 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기획했다. 또 “모든 학생이 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 연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4:53
생활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중대재해 예방사업… 노동부, 공모 시작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산업 특성·재해 유형·인력 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노동부는 이 중 10개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 노사단체, 업종별 협·단체, 안전·보건 전문조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는 내년 2월부터 지역별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사업 내용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의 공동안전관리,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등 고위험 분야 집중지원,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및 관리 지원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심사 시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 정보를 활용해 중앙정부의 관리가 닿지 못하는 현장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4:52
생활 “공무원은 평생직장?” 파면·해임 가능한 경우 살펴보니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해고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공무원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직 또는 징계로 공직을 잃을 수 있다. ■ 자동으로 퇴직되는 ‘당연퇴직’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포함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퇴직된다.또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역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 사유 발생 시 ‘직권면직’ 가능법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직권면직될 수 있다.대표적으로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면허가 취소돼 업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의무 위반 시 파면·해임까지공무원은 높은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엄격한 복무 의무를 지닌다.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로,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결국 공무원 신분 보장은 무조건적인 평생직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법과 규정을 어기거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4:19
생활 행정안전부, 맞춤형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국민 편의성을 높이며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제공되며, 국민이 일일이 정보를 찾지 않아도 맞춤형 공공서비스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6천여 종 공공서비스, 맞춤형으로 안내‘혜택알리미’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약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출산, 취업, 이사, 소득 변화 등 개인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별해 알림 형태로 제공해 정부 지원제도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이용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자는 정부24 앱 하단의 ‘혜택알림’ 메뉴를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맞춤 혜택 알림을 설정하면 된다. ■ 회원가입 시 한 번에 동의도 가능정부24 회원가입 과정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 동의’**를 선택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용약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4:17
생활 개인정보보호위, 스마트기기 3종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인증 제품 3종을 선정하며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홈 카메라·가정용 로봇·로봇청소기 등 3개 제품에 PbD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71개 세부 항목에 따라 시험·평가 및 취약점 보완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트루엔의 EGLOO S8(홈 카메라), ▲삼성전자㈜의 Ballie(가정용 서비스 로봇), ▲LG전자㈜의 로봇청소기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 구조를 내재화하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준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2024년까지 총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했다.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인증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2:19
생활 새만금개발청, 2026년 비전 발표…‘RE100 신재생에너지 허브’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이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재생에너지 허브 새만금…RE100 산업단지 본격 추진새만금개발청은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 등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허브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RE100 신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기본계획(안)을 재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개시했다. ■ 2026년 비전,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새만금청은 2026년을 목표로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비전 아래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RE100 산업단지 지정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에는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전력계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1:36
생활 농관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 운영…농작물 피해 해결 지원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농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약 관련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 대상은 ▲타인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을 통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피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신청 서류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상담 신청이 27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관원은 내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 구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1:32
생활 공정위-대한상의 간담회…공정거래 정책과 기업 현장 소통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계와 직접 소통하며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공정위와 경제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역량을 높이고, 경제 재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1:02
생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 의무 강화…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가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7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기업 경영진이 새롭게 부여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됐다.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사와 경영진이 상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업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 한자리에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진법제포럼 회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 상장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무적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 유정흔 기자
- 2025-1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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