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20대 청년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0월 29일부터 해당 매장과 본사 ㈜엘비엠(서울 종로구)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순히 고인의 근로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직원의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까지 포함된다. 감독 대상에는 ▲장시간 근로 여부 ▲연장·휴일근로 관리체계 ▲휴가 및 휴일 부여 실태 ▲임금체불 여부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감독 과정에서 다른 지점에서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 5개 지점 전체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매출을 올리던 유명 브랜드에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 과로로 생을 마감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동법 위반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공의 그림자에 가려진 누군가의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문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9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청렴의 의미를 공유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정직과 책임감 ▲소통과 공감 ▲전문성과 실행력 ▲공정과 투명성 등 공직자의 핵심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을 직접 선택하며, 청렴의 본질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 가치 확산과 국민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미래세대와 함께 청렴의 가치를 나눈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렴은 제도가 아닌 문화로 스며들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 중심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두고 정부, 학계, 시민이 머리를 맞댔다. ■ 세종 국가상징구역,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시대정신 담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비전과 철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의 설계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행정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개방형 국가공간세종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입법 기능과 시민이 공존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설계된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계획, 건축물 배치, 상징 경관 등을 종합 설계하는 한편, 국민참여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7일 오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찾아 한국 신선식품의 해외 진출 현황을 살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 과일과 김치 등 다양한 신선식품을 동남아시아 시장에 소개하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여사는 행사장 내 한국 농식품 홍보 부스를 둘러보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 다양한 수출 품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쿠알라룸푸르지사 관계자로부터 현지 소비자 반응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aT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신선한 맛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한국산 과일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아삭한 식감의 품종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에 힘써 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행사장을
정부와 유가족, 시민이 함께하는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이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기억식은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첫 추모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정부 대표 첫 참석… “진정한 애도와 위로의 자리”기억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계 대표,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 대표가 직접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첫 공식 행사로, “국가의 책임과 공동체의 연대를 함께 되새기는 자리”로 평가된다. ■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추모사이렌기억식은 서울 전역에 울리는 1분간의 추모사이렌과 함께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이렌은 추모의 의미로 울리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놀라지 말고 묵념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이렌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 비극 재발 방지의 다짐, 공동체적 책임의 약속을 상징한다. ■ 추모식 주요 구성추모행사는 묵념 → 유가족 인사 → 추모영상 상영 → 추모사
행정안전부는 중단됐던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카드 형태지만, 내장된 IC칩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연동이 가능한 차세대 신분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신규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점검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했으며, 이번 재개를 통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상적으로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행안부는 의무 발급 대상자인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했다. 9~10월 중 발급이 중단된 기간이 포함된 경우, 기존 발급기한에 2개월을 추가 연장하고, 해당 기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급 절차나 시스템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속히 안내 및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C 주민등록증은 단순한 신분증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월 28일 울산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긴급상황 시 유사한 지하차도 명칭으로 인한 위치 혼선, 오인출동 및 대응 지연 가능성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 직전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은 적극 수용하라”**고 모든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즉각 국토교통부 및 전국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는 정비계획이 공유됐으며, 전국 단위 현장 적용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이날 울산 지역 내 유사·중복 지하차도 4곳의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지하차도 위치 혼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8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포항 영일만항에 운영되는 ‘APEC 선상호텔’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상회의 주요 참석자 및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투숙하는 크루즈 선상호텔의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크루즈선 접안 상태, 승객 이동 동선, 부두 조경 및 정비 현황 등을 세밀히 살펴보고, 현장 근무 중인 대테러안전상황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최근 드론 등을 활용한 테러 위험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정원·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차관은 “APEC CEO 써밋은 세계 주요 경제 리더들이 참가하는 핵심 행사로, 이 행사의 성공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으로 직결된다”며 “선상호텔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 영일만항이 APEC 회의의 관문으로 변신하면서, 이번 선상호텔 점검은 ‘해양도시 포항’의 국제 무대 데뷔전이기도 하다. 철저한 준비가 대한민국의 신뢰와 품격을 보여주는 무대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7일부터 28일까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통관·안전관리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7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주요 공항세관 관계자들과 함께 APEC 관련 통관 및 보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세관의 실무 책임자와 APEC 준비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3차례 현장점검 이후의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개선사항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정상단 입출국 시 신속한 통관과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APEC 통관지원반 및 전용창구 개설, ▲총기·폭발물 등 위험물품 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보강, ▲세관·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강화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종욱 차장은 다음 날인 28일,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APEC 대표단 숙소로 활용될 크루즈 선 정박지인 영일만항에서 세관 검색과 감시 체계, 직원 동선 및 장비 운영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또한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항될 포항경주공항에서는 폭발물탐지기
정부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2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등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만약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표시를 누락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혼동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업체 스스로의 책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며,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과 함께하는 ‘AI 세정지원’국세청은 지난 10월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세무 절차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AI 산업이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AI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세정지원 내용1️⃣ 세무검증 최소화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도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2️⃣ 연구개발 지원기술개발 중심 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처리 3️⃣ 유동성 지원AI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법인세·부가가치세
문화·예술·체육·관광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생기자단 ‘울림’ 21기를 모집하며, 전국의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모집 개요‘울림’ 기자단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취재해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대학생 기자 프로그램이다. 이번 21기 모집은 영상기자와 글·사진기자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집대상: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재학생·휴학생 가능) 모집분야: 영상기자 00명 / 글·사진기자 00명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총 3매) ■ 지원 방법지원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에서 ‘울림 21기’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첨부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완성된 서류는 아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메일: mcstkorea@naver.com 메일 제목 예시: [울림 21기 지원] 홍길동 ■ 모집 일정 접수 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 11월 10일(월) 오후 6시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성수동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구체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다. ■ “20년 표류한 성수1 재건축, 이제 속도 낸다”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이다.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업성이 부족해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나, 2020년 조합 설립과 2022년 시공사(롯데건설) 선정, 2024년 도시정비법상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특례(제54조 1항) 적용으로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을 돌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주민의 불편이 컸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9.7 공급대책, 수도권 23.4만호 공급 이행 본격화”국토부는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23.4만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힌 바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화재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9개 시스템을 우선 복구했다. 다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 일부 시스템은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임시 안내 페이지 운영과 수기 업무 병행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남은 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할 방침이다. 현재 감염병 신고·보고 등 핵심 방역 업무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재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복원력 강화와 백업 체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해 미복구 시스템의 정상화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역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은 방역 행정의 ‘신경망’이다. 이번 복구를 계기로 더 견고한 데이터 안전망이 마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행정 시스템이다. 화재로 인해 약 한 달간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 보훈관서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급여금 신청 등 주요 민원을 수기로 처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지연 등 불편이 잇따랐으나, 복구 완료로 이날부터는 관련 업무가 정상화됐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은 총 26개 중 14개다. 이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 ▲인터넷 보훈민원 서비스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 ▲현충시설 정보시스템 ▲나만의 예우 ▲취업정보시스템 등 10개가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이며,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나라 ▲전자도서관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등 4개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다. 보훈부는 화재 직후 ‘업무연속성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민원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에 나섰다. 또한 장애 기간 중 접수된 민원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