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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로공사 후 물고임 사라진다”… 권익위, 경주 광명윗마을 침수 민원 조정 마무리

경북 경주시 광명윗마을 주민들이 도로 확포장공사 이후 발생한 배수 불량 문제로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권익위는 지난 14일 신청인 대표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참여한 서면 합의 조정안을 확정하며, 주민들의 침수 우려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배수로 물고임·역구배로 침수 우려”… 주민 민원 제기이번 민원은 ‘광명~화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신설된 8번 배수로에서 물이 고이고, 15번 배수로에서는 역구배 단차(물이 거꾸로 흐르는 경사) 현상이 발생해 집중호우 시 마을 침수 위험이 크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경상북도는 “신설 배수로의 규격이 기준보다 크고, 문제는 기존 마을 배수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 “마을 전체 배수체계 보강 필요”… 현장 조사 후 중재 착수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광명윗마을은 지대가 낮고 노후 배수로가 다수 존재해 일부 구간 보수만으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경주시를 공동 책임기관으로
- 유정흔 기자
- 2025-11-29 12:52
생활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가스공사, 재난·사고조사 협력 컨퍼런스 개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한국가스공사와 손잡고 **‘2025년 유관기관 합동 재난·사고조사 연합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재난조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가 양 기관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사고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재난·사고조사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 ▲조사 협력 모델 구축 ▲정책 연계 기반 확보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과학적 사고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재난 예방과 안전정책 수립의 핵심 기반이 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빅데이터 기반 재난분석, 현장 조사기법 개발 등 과학적 조사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 유정흔 기자
- 2025-11-29 12:49
생활 국민연금 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시행… 재외국민 편의 대폭 개선

이제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국내외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27일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국민연금 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체류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목록에 국민연금 증명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서(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이다. 이들 문서는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연금 수급 확인 등의 행정 절차에 활용되는 주요 서류다. 이제 국민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필요한 문서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증명서
- 유정흔 기자
- 2025-11-29 12:47
생활 3기 신도시 핵심 남양주왕숙, 881세대 신규 공급… 12월 8일 청약 접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핵심 지역인 남양주왕숙지구에서 신규 분양 물량을 공개했다.11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남양주왕숙 A-24, B-17블록은 교통 접근성과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로 수도권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남양주왕숙, 수도권 ‘신(新) 주거벨트’로 급부상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노선과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주선), 그리고 경춘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3기 신도시의 핵심지다. 서울 접근성이 탁월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11개 블록에서 약 8,000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고 2026년까지 약 1만 호 착공이 계획돼 있다. ■ 분양가 3.3㎡당 1,880만 원… 실수요자 부담 완화이번에 공급되는 A-24, B-17블록 총 881호는 사전청약 629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호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A-24블록 55㎡형은 평균 4억6천만 원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6천만 원대, 84㎡형은 평균 6억4천만 원대다.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은 수도권 실수요자 중심
- 유정흔 기자
- 2025-11-29 12:42
생활 국토부, 모빌리티 신서비스 14건 규제특례… 자율주행·수소물류 실증 가속화

국토교통부가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14건의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기술 혁신을 제약하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항공 보안, 물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신서비스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한-미 항공 노선 수하물 원격검색 허용… 승객 편의 ‘대폭 향상’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위탁수하물 정보를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를 부여했다. 그동안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만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해 원격검색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애틀랜타·시애틀·LA행 전 승객이 동의 절차 없이 원격검색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환승 시 수하물 재검색 및 재위탁 절차가 생략, 여행객의 환승시간 단축과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실증 허용현행법상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한 차량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그러나 이번에 ‘자동차관리법’ 특례가 부여되면서, 해당 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복합상황 학습과 돌발상황 대응 능력
- 유정흔 기자
- 2025-11-29 12:39
생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 97.5%…남은 기간 ‘서둘러 사용’ 당부

정부가 발행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2025년 11월 30일로 종료된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내 사용을 서둘러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으로, 이미 지급액의 97.5%가 사용 완료됐다. 그러나 미사용 잔액은 11월 30일 이후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인 만큼 기한 내 적극적인 사용이 중요하다”며 “미사용분은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쿠폰은 각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처는 관련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지막 한 장의 카드’다. 남은 며칠, 잊지 말고 꼭 사용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29 11:43
생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 재난상황실 구축…“안전한 에너지전환 실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공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부처는 11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주요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에너지공기업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모든 사업장을 ‘안전 중심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30년 이상 노후 발전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현장 경고표지판 및 안전관리체계 전면 점검 △수급기업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해, 발주 공사까지 포함한 전 공정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월 에너지공기업 사장단 안전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사고 사례 및 예방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가 주도해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방안도 구체화한다. 김성환 장관
- 유정흔 기자
- 2025-11-29 10:50
생활 원안위 제226회 회의 개최… 연구원 폐기물시설·고리2호기 MACST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6일 제226회 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과 고리 2호기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 설비 구축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신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 최종 승인이번 회의에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시설은 연구원 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고, 노후화된 기존 폐기물관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통합 관리시설이다. 총 6,256드럼 규모의 저장 용량, 연간 2,300드럼 처리 용량을 갖추며, 저장·처리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진·홍수·화재 등 재난 대비 구조 안정성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배기 시스템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등을 심사해 법령상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또한 주변 지역의 방사선 피폭선량 역시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 고리 2호기,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 설비 구축 허가두 번째 안건으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MACST 설비 구축을 위한
- 유정흔 기자
- 2025-11-29 10:49
생활 필름식 번호판 새 기준 시행…‘5년 무상 보증·반사 성능 대폭 강화’

정부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과 성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운행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번호판 내구성과 시인성(識認性)**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차량 안전과 시각적 식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필름 접착력과 연료 저항성 시험기준이 강화돼 장기간 사용에도 변색이나 탈락이 최소화된다. 야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반사 성능이 기존 대비 최대 6배 강화된다. 또한 보증 기간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으로 확대돼 운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운전자 안전성과 번호판 식별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라며 “고품질 소재와 공정 관리 강화로 번호판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품질 향상이 아니라, 도로 안전성과 공공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야간 시인성 강화는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29 09:36
생활 전세 계약, 이것만 기억하자!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공개

전세 사기 걱정에 마음 졸이는 청년들을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이 공개됐다. 복잡한 전세계약 절차 속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점검 사항을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각 3가지’로 나눠 정리한 체크리스트다. ■ 계약 전 3가지 –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라!”1. 시세조사 인근 유사 매물의 시세를 비교해 시세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집주인의 실소유자 여부와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해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 계약 시 3가지 – “계약 당일은 서류 중심으로!”1.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반드시 개설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한다. 2. 임대인 실명 확인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인지 직접 신분증·등기부등본으로 대조해야 한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특약사항 누락이나 불리한 조항 삽입을 방지할 수 있다. ■ 계약 후 3가지 – “마무리도 확실하게!”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지자체에
- 유정흔 기자
- 2025-11-29 09:34
생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공부문이 먼저 차량 운행을 줄여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제도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의 운행이 홀짝제로 제한된다.대상은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 차량까지 포함된다.경차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이 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국민에게 미세먼지 감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 사전등록 시 제외 가능한 차량도 있다일부 차량은 사전등록을 통해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대상은 ▲취약계층 차량 ▲특수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임산부·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차량 등이다.단,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
- 유정흔 기자
- 2025-11-28 16:16
생활 국토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2개 확정…내년 운행 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2개를 새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광위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연결성 △교통 혼잡도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 노선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 9개는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2개), ▲의정부, ▲이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논현역·양재역·서울역·교대역·고속터미널·광화문 등 서울 주요 거점으로 연결된다.해당 노선들은 내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과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광위는 지난 9월,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번) 노선 3곳도 선정한 바 있다.이 중 고양과 화성 노선은 이달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행을 시작했으며, 파주 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 전환 운행이 예정돼 있다. 김용석 대광위
- 유정흔 기자
- 2025-11-28 15:42
생활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개선…누락 정보도 수용 가능

법무부가 최근 ‘감치 선고’와 관련한 신원확인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보도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사안과 맞물려,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절차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치 재판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달리 피의자 조사나 입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피감치인의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교정기관은 통상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겪어왔으며, 감치 대상자의 수용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일부 인적사항이 불완전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를 특정한 경우, 법원 관계자가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 유정흔 기자
- 2025-11-28 15:40
생활 겨울철 한파 대비 노동자 안전 확보…고용노동부, 전국 상황점검회의 열어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강화한다.26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업종별 맞춤형 재해 예방 방안과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 “5인 미만 서비스업·5억 미만 건설업 집중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지원 확대 △패트롤 점검 강화 △초소규모 건설현장 특화 감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병행”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대책 기간’**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각 지방관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했
- 유정흔 기자
- 2025-11-28 15:38
생활 고용부, 2026년 ‘노동절 정부포상’ 첫 시행… 후보자 추천 시작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내년 노동절 정부포상은 62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 시행되는 포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사회적 의미가 한층 강화된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사업장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그간 포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양한 노동 분야의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발굴해 포상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등 상위 훈격의 포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추천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추천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서류 접수 후에는 결격사유 조회와 공개검증을 진행하고, 공적 심사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포상은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2026년 노동절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를 지탱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 유정흔 기자
- 2025-1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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