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월 26일 국회에서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근, 강명구 국회의원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6일 열린 ‘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에서 발굴된 핵심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반도체·방산·AI 제조…미래 첨단산업 전략 공유구미시는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협력 전략과 지방시대 기조에 대응해 반도체·방위산업·AI 제조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SOC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구미~신공항 철도 및 동구미역 신설 ▲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유치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 ▲대도시 기준 완화 및 구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신성장 동력 확보, 국가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I·공유공장·고속도로…주요 국비 사업 제안국비 지원이 필요한 핵심 사업도 다수 논의됐다. ▲AI·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작·유통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방송통신위원회는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전문 검사 배치를 완료했으며, AI 악용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 중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행안부 집중 단속경찰청은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운영 중이며, 매크로 등 조직적 방식의 허위정보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반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열린 정부 기조에 따라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2026년 ODA 종합시행계획 등 총 4개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새로 수립된 5개년 기본계획은 대내외 환경 변화와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전략목표…AI·문화 협력 확대정부는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기후·보건·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AI·문화 등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영역에 추가한다. 또한 ‘수요기반 공동기획형’ 방식의 제안형 사업을 도입해 협력국과의 공동 설계를 확대한다. 민간 자금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형 개발금융 체계를 정비하는 등 개발금융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ODA 통합관리·구조조정 추진분절화 문제 해소를 위해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성과 중심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성과관리 체계는
의정부시는 2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도시공원 리모델링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송산권역~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건의 등 총 12개 안건의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산업 기반 확충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주민센터와 인접 치안센터를 활용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을 설명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8호선 연장과 GTX-G‧F 노선 반영,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 김지호·조세일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시장과 주요 국·소장이 함께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의정부시가 직면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지역 분산 전략’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안주하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천만 관광객 시대, 질적 전환 필요”이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2030년 3천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성과가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에게까지 돌아가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방공항·크루즈·출입국 제도 전면 점검이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확충, 출입국 제도 개선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으며,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됐으며,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러 혼란 속에서도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며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긍정 신호”…청년·저출생·기후위기 과제 제시참석자들은 경제와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고용·저출생·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전 의장은 코스피 6000 돌파를 상징적 사건으로 언급하며, 무역 환경 개선과 청년 인력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남북관계·개헌 등 중장기 과제도 거론임채정 전 의장은 효율성과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세균 전 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 운영 효율성 제고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목표…국가상징구역 조성 박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오는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건축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국민에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행정·입법의 중심 공간이 될 국가상징구역을 품격 있게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지원…위원회 대통령 소속 격상 추진국토교통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공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 지사는 이날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3대 비전…사람 중심·공간복지·주거 사다리김 지사는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제시했다. □ 사람 중심 설계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 분양주택과 1인가구 최소면적 확대(14㎡→25㎡)를 통해 주거기본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설계도 추진한다. □ 공간복지 거점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는 통합돌봄을 주거 공간에 접목한 사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아이돌봄, 건강교실,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적금주택 도입‘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지분을 적립해 20~30년 후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모델이다. 초기 분양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도는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주택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오후 3시,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충북 지역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성장 거점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와 오송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북이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K-국정설명회」는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국정 신뢰를 다져가겠다”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책은 설명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 현장에서의 직접 소통이 지역 발전 전략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감소지역 대책과 관련해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매각명령도 검토”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요 시 대규모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놓고 방치하는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구조적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물가·희토류·선거범죄까지 전방위 점검‘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며 “명령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으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또 경찰·검찰·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을 경계하며, 장·차관 등 기관장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리더십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문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문책 두려움이 소극 행정 낳아”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법에 명시된 일이나 관행적인 업무 외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행정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당장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급자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시사항으로 명확히…선택은 장관 책임”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공직자들이 정책 기안을 올릴 때 눈치를 보며 ‘최종안’을 가져오는 관행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지시사항으로 명확히 써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은 지시사항에 따라 일한 경우 면책된다”며 “장관이 지시해서 한 일은 장관이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또 A안·B안·C안 등 복수 대안을 제시받은 뒤 장관이 선택하는 구조를 통해 실무자의 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열고 ‘달달버스’ 2기 운행을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달달버스가 경청·소통·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라며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6대 현안 집중…“생활의 플러스 만들겠다”이번 현장투어는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새로운 모토는 ‘내 생활의 플러스’”라며 “생활비 절감, 격차 해소,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첫 주제는 ‘주거’…남양주서 시작첫 방문 일정은 25일 남양주다. 다산동 경기 유니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과 노후 신도시·원도심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퇴계원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도 찾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만큼,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 현장도 점검두 번째 일정은 27일 용인에서 열린다. 단국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산업 경쟁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생활 밀착형 노동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는 경기도만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연풍 경기본부의장, 국회의원·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현장서 성과”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주 4.5일제 ▲주 35·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다양한 모델 중 노사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98개 기업과 공공기관 1곳 등 총 99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노동안전·플랫폼 노동자 지원 확대경기도는 주 4.5일제 외에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노동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
의정부시는 2월 23일 시청 의정홀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 및 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경원선 고가 하부 환경개선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등 총 15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시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오는 5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인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와 관련해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병선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및 의정부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시장과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했다. 최병선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직면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 정상의 21년 만의 국빈 방한으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G7·G20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어온 정상 간 교류가 이번 방문을 통해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16년 만의 방한에 의미를 부여하며,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4개년 행동계획 채택양 정상은 한-브라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2026~2029년을 아우르는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에는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전 분야 협력 방향이 담겼다. 양국은 이를 통해 체계적인 협력 이행 틀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상·메르코수르 협상 진전 공감양 정상은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 체결을 환영하고, 경제·통상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진전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