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을 경계하며, 장·차관 등 기관장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리더십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문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문책 두려움이 소극 행정 낳아”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법에 명시된 일이나 관행적인 업무 외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행정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당장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급자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시사항으로 명확히…선택은 장관 책임”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공직자들이 정책 기안을 올릴 때 눈치를 보며 ‘최종안’을 가져오는 관행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지시사항으로 명확히 써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은 지시사항에 따라 일한 경우 면책된다”며 “장관이 지시해서 한 일은 장관이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또 A안·B안·C안 등 복수 대안을 제시받은 뒤 장관이 선택하는 구조를 통해 실무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혁신 병행…저항 두려워 말아야”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내부의 관행 개선과 개혁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행정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집행하는 혁신과,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개혁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개혁 과정에는 이해관계와 관성이 얽혀 저항이 따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은폐된 문제를 찾아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의 잘못된 사안을 능동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기 상황…민생 위해 신발 끈 조여야”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부처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표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 비상 상황”이라며 “잠시 어렵더라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더욱 단단히 조여 매자”고 당부했다.

 

상가 관리비 ‘바가지’ 지적…제도 개선 주문

한편,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를 붙여 부담을 키우는 것은 부조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태 점검과 필요 시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적극 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 구조’에서 출발한다. 기관장이 책임을 명확히 지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공직사회 혁신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