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맞잡았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3년간 월 최대 30만원 납입…정부가 100% 매칭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만기 시 최대 약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며,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부사관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사를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운영해 왔으나, 간부 대상 재정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이번 제도를 신설했다.

 

안 장관은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재직 당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보상”

안규백 장관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을 통해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복무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초급간부가 합리적 소비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 자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초임간부 연봉 4천만원 목표…보수 인상 추진

국방부는 2026년 초임간부(소위·하사)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대비 최대 3.1% 추가 인상해 총 6.6% 인상했다.

 

또 2029년까지 초임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천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차상위 간부(중위·중사)와 중견간부(상사·대위)의 보수도 유사 경력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수당 현실화·복지 확대 병행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대졸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자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소령 직책수행경비 신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격년 20만원 한도) 지원도 도입됐다.

 

당직근무비는 평일·휴일 기준 2만원·4만원에서 3만원·10만원으로 인상됐고, 잦은 이사에 따른 사다리차 이용료 지원과 이사화물비 현실화도 이뤄졌다.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인상, 중요직무급 수당 병급 허용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장기복무 유도 ‘패키지 전략’

국방부는 이번 적금 제도와 보수·수당 개선을 묶은 ‘패키지 전략’을 통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간부 인력 확보가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처우 개선을 통한 장기복무 유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군 인력난의 해법은 단순한 충원이 아니라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데 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처우 개선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