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감소지역 대책과 관련해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매각명령도 검토”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요 시 대규모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놓고 방치하는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구조적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물가·희토류·선거범죄까지 전방위 점검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며 “명령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으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또 경찰·검찰·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선제적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산재·의대정원·교육 현안도 언급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교육 관련 현안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챙겨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암표 근절·주거복지 강화 법령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등 총 80여 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28건은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 금지 및 수익 몰수·추징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급여 기준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 중첩 지역에서 다주택자 매도 시 매수인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특히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넓혀 거래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국제행사 접근성 개선 필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을 언급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다만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물가, 선거 질서까지 국정 전반을 ‘기강’과 ‘구조 개혁’ 관점에서 짚은 자리였다. 핵심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다. 농지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