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작·유통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전문 검사 배치를 완료했으며, AI 악용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 중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행안부 집중 단속

경찰청은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운영 중이며, 매크로 등 조직적 방식의 허위정보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반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3월 5일부터 시·도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공무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차단·미디어 문해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해 AI 기반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 72시간 내 신속 심의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도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확대하고 교원 연수와 교육자료 보급을 통해 교육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허위정보도 함께 진화한다. 단속과 처벌, 기술 대응, 교육 강화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와의 싸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범정부 대응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억지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