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AI·문화 ODA 확대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열린 정부 기조에 따라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2026년 ODA 종합시행계획 등 총 4개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새로 수립된 5개년 기본계획은 대내외 환경 변화와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전략목표…AI·문화 협력 확대

정부는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기후·보건·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AI·문화 등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영역에 추가한다. 또한 ‘수요기반 공동기획형’ 방식의 제안형 사업을 도입해 협력국과의 공동 설계를 확대한다.

민간 자금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형 개발금융 체계를 정비하는 등 개발금융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분절화 문제 해소를 위해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성과 중심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성과관리 체계는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의 통합 성과관리로 전환된다. 사업실명제 도입과 ODA 통합 홈페이지 ‘ODA KOREA’를 통한 정보공개 확대 등 책무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재외공관 중심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ODA 사업 규모를 5조4,37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6조5,010억원) 대비 조정된 규모다.

총 37개 기관(지자체 6곳 포함)이 1,763개 사업을 추진하며, 89개 협력국을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0.4%)와 아프리카(24%) 비중이 높다.

분야별로는 교통(28.2%), 인도적 지원(9.5%), 교육(8.1%), 보건(7.9%) 순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2025년 평가 결과와 2026년 평가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기존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해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고, 동일·유사 사업의 효과성과 유·무상 연계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ODA 사업 변경·신설 261건 승인 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K-ODA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이제 과제는 ‘확대’가 아닌 ‘내실’이다. 성과 중심의 체계 개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