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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3조원 확대…재정민주주의 강화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한 제도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다. 행안부는 200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전 지방정부 의무화, 2018년에는 편성뿐 아니라 집행·결산 단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예산 규모 8천억 → 3조 원 이상 확대행안부는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최소 주민세 규모 이상,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참여 대상도 공모사업 중심에서 일반 예산 사업까지 넓히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주민 역량 강화·정보 공개 확대주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예산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특히 ‘주민e참여’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예산 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협업모델 도입광역지방정부는 조정·지원 역할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
- 장대성 기자
- 2026-02-28 09:40
경제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8천만원…납품단가 인하·대금지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직매입 거래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부담 요구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PPM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하며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GM 목표 달성을 이유로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요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품대금 2,809억 원 지연 지급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천여 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총 2,809억 원 규모의 상품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이자 약 8억5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품수령일’이 곧 ‘상품 인도일’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관련
- 장대성 기자
- 2026-02-28 09:37
경제 행안부, ‘마을기업의 날’ 날짜 국민 공모…3월 11일까지 접수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공모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대국민 투표 거쳐 최종 선정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접수 후 3월 12~13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를 선정한다. 이어 3월 16~20일 대국민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후보 날짜 제안자 중 20명과, 국민 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답례품을 지
- 장대성 기자
- 2026-02-28 09:36
경제 농외소득 기준 완화 추진…더 많은 농업인 직불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3개월로 확대…ARS도 가능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3월 3일부터 문자로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법인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관외 경작자는 방문 신청 필수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 면적 합이 가장 넓은 지역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6:24
경제 갤럭시 S26 출시 맞춰 단말기 허위광고 ‘이용자 신고제’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와 계약서 미기재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 시점에 맞춰 시행된다. 지원금 미일치·계약서 미교부 등 신고 대상신고 대상은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그동안 유통점 현장 점검과 계도 조치가 이뤄졌지만, 방대한 시장 구조상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방미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제 단말기를 개통하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위반 사례를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신고자 보상금 연 20만원 한도이용자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2월 27일~3월 5일) 중 3월 3일부터 관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연간 20만 원 이내(1인당 최대 4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과거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가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 등 부작용으로 중단된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6:22
경제 전주시, 기업 맞춤형 세정 서비스 출범…세무 부담 완화

전주시가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26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맞춤형 세정 서비스는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기업에 지방세 안내문과 서비스 홍보 자료를 발송한 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특별 상담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기업에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기업 현장 및 청사 내 상담실 운영 등 수요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시는 세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청 각 부서와 연계해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담 활성화 방안, 지방세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한 불복청구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맞춤형 세정 서비스 출범을 계기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50
경제 양주시-GS건설, 백석지구 도시개발 공동협력 협약 체결

양주시는 26일 GS건설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GS건설 남경호 주택건설사업본부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를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주거와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과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병행 추진해 ‘직주근접형’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지원하고, GS건설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계획 일정 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가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42
경제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에 우리금융 AI 디지털 유니버스 8,500억 투자

남양주시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1호 유치기업인 우리은행과 손잡고 우리금융그룹 ‘AI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시청 여유당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상호 협력 방안 및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첨단시설의 적기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9년까지 AI 운영센터·하이퍼스케일 센터 구축‘AI 디지털 유니버스’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자족8 용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8,500억 원이 투입된다. 올 연말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AI 운영센터와 하이퍼스케일(초거대) AI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AI 운영센터에는 그룹 내 AI·IT 전문인력 300명 이상이 상주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육성 공간 ‘디노랩’과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우리FIS 아카데미’도 함께 조성된다.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기술 도입AI 센터에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이 적용돼 전력사용효율(PUE)을 최적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냉각수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한다. 첨단 디지털 인프라와 ESG 요소를 동시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모델을 구현한다는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39
경제 경북 1조원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포항 AI 데이터센터·구미 SOFC 추진

경상북도는 26일 구미 GUMICO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우대 정책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과 지방우대 금융 확대 방안을 공유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방문…방산 경쟁력 점검간담회에 앞서 양 부지사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구미 국가1산단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신사업장을 방문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1월 2,800억 원을 투자해 신사업장을 준공했다.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 속에서 K-방산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 부지사는 “경북의 제조 역량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상징적 사례”라며 방산 핵심 거점으로서의 금융·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보조금 분배자 아닌 투자 설계자”…지방 금융 대전환 강조양 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정부도 이제 사업기획자이자 투자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고 청년이 몰려드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27
경제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율 12% 상향…3월부터 적용

합천군이 오는 3월부터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해 발행한다.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천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제로페이) 등 3종으로 발행된다. 개인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12%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상품권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판매는 매월 1일 개시된다. 지류상품권은 농협 합천군지부 등 21개 판매대행점에서 오전 9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합천사랑카드는 ‘chak상품권’ 앱에서 자정(0시)부터, 모바일 상품권은 제로페이 및 금융기관 앱을 통해 오전 1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필선 일자리경제과장은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돼 군민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할인율 2%p 상향은 작아 보이지만 체감 효과는 크다. 상품권 확대가 소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26
경제 신안군, 예산 낭비 차단…계약원가 심사 제도 운영 강화

신안군이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적극 운영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신안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72건(공사 68건, 용역 39건, 물품 65건), 61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원가 심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약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최근 3년간(2023~2025년) 누적 절감액은 36억 원에 달한다. 군은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사업 규모, 지역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약원가 심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작은 점검에서 시작된다. 사전 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이 단순 수치에 그치지 않고 군민 체감 사업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24
경제 전주시, 수소기업 간담회 개최…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모색

전주시는 26일 캠틱종합기술원 창업동에서 지역 수소 관련 기업 대표와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자리는 시가 추진 중인 수소산업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주시는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유망 수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도 함께 안내했다. 참석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경영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했다. 또한 높은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수소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수소산업은 전주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전주시가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소산업의 성패는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18
경제 강원특별자치도 K-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연 200만 마리 생산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형 K-연어 생태계’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도는 2월 26일 오전 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K-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관계자, 도의원, 관련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 200만 마리 생산…순환여과시스템 구축K-어린연어생산센터는 총사업비 6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연면적 1,599㎡, 지상 2층 규모로 순환여과시스템 7개 모듈과 사육조 30개, 부화실, 실험실, 분석실 등을 갖췄다. 연간 5g급 연어 종자 200만 마리 생산이 가능하다. 종자→스몰트→성어…단계별 생산체계 구축도는 센터에서 생산한 종자를 도내 내수면 양식어가에 공급하고, 이를 100g급 스몰트로 키운 뒤 해수양식 산업단지에서 5kg급 성어로 성장시켜 출하하는 단계별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연구용 발안란을 도입해 담수에서 부화율 97% 이상을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150g급 어린연어 생산에 성공했다. 이 중 2천 마리를 강원도 한해성수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5:01
경제 전북특별자치도, 5극 3특 균형성장에 신재생·AI 모빌리티 반영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의 전략산업과 주요 현안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략산업 육성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재생·AI 모빌리티·바이오, 국가 성장엔진 반영 요구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전북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략산업 우선순위인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의 성장엔진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 인센티브 및 특례시 지위 요청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가 광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4:59
경제 전북자치도, 기획예산처에 도정 핵심 현안 건의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의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2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했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전북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략산업 우선순위인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기업 유치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
- 장대성 기자
- 2026-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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