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다.

“과도한 중첩규제, 발전 논의조차 어려워”

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남해안을 “리아스식 해안과 섬,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실질적인 발전이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국가 차원의 시각 전환을 촉구했다.

“프랑스 지중해 연안 개발처럼 전략적 접근 필요”

박 지사는 프랑스가 1960년대 중앙정부 주도로 지중해 연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균형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남해안 역시 국가 전략 공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관광 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해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3개 시도 공동 주최…제2의 경제축 구상

이번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 경남·전남·부산을 잇다’를 주제로 열렸다. 공동대표 발의자인 정점식·문금주 의원과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남해안권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특별법은 국가 공간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원장도 산업·인재·인프라·규제를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경남연구원 오동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축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330만 도민의 희망”…3개 시도 공조 강화

경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남·부산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 형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 논의를 넘어 국가 공간 전략의 재설계 문제다. 규제 완화와 초광역 협력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