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예술·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비율이 기존 57.2%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오는 2027년부터는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도입돼 학생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문화·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기존 교과를 분리한 ‘건강한 생활’ 과목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점검하는 진단검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더불어 방과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초·중·고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20시간 내외의 1대1 교과 보충 지도가 제공된다.

온라인 학습 지원도 확대된다. EBS의 중학 프리미엄 및 고교 강의를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대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진로·진학 지원 체계도 한층 정교해진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진학 상담이 제공되며,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도 1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곳이 선정·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사교육 경감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 구조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게 하는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