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지급 대상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달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전북 장수군을 찾아 제1호 수령자에게 직접 상품권을 전달했다.
현금 아닌 ‘지역 내 소비’ 유도…상권 회복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과 달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지급된 금액은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제한되며, 사용처 역시 일정 범위로 한정된다. 이는 특정 상권으로의 쏠림을 막고, 동네 상점이 새롭게 생겨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실제 첫 지급을 기념해 장수군청 앞에는 여러 상점이 판매 부스를 설치했고,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곧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지역 곳곳 ‘작은 변화’…상점 재개장 사례도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는 지급 이전부터 감지되고 있다.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재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문을 열며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인구 감소로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상점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용 편의성 개선·부정수급 차단 병행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병원·약국·학원·영화관·안경원 등 읍 중심 업종에 대해서는 면 지역 주민의 읍 내 사용을 허용했다. 면 주민의 경우 사용 기한도 더 넉넉히 부여했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실 가동…2년 뒤 본사업 준비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지방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첫 지급이 이뤄진 3월 한 달간은 현장 의견을 집중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무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 전환’이라는 실험에 가깝다. 소비가 머무는 마을이 결국 사람이 머무는 마을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그 답을 보여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