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오후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의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복지행정, ‘데이터·AI 기반’ 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
복지행정 혁신은 복잡한 제도로 인해 정작 필요한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제도와 수요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다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장 공무원의 반복적·소모적 업무를 줄일 ‘복지행정 지원 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과 함께,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그간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사업 역시 추진단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기술·인력 결합한 통합 돌봄 모델
돌봄 영역 역시 대대적인 전환이 예고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력 부족은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건강·정서·일상지원 서비스가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통합 돌봄 제공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가정과 시설 어디에서든 돌봄 대상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과 인적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 돌봄기술의 육성·실증·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AI 윤리 확립·적응적 거버넌스 구축
AI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 확보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복지·돌봄 분야 특성에 맞는 AI 윤리를 정립하고, 민·관·학 협력 기반의 적응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3~4월 전문가 포럼·공청회…의견수렴 후 확정
복지부는 3~4월 중 분야별 전문가 포럼과 국민 대상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혁신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민 삶을 지키는 따뜻한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AI가 행정 효율을 넘어 ‘따뜻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촘촘히 돌보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