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7종 위기정보 연계…기존 복지망 한계 보완

그동안 복지안전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보다 정밀하게 발굴하기 위해 체납 정보, 자살위험 신호, 알코올질환 이력, 전기사용량 급변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27개 위기정보가 시스템과 연동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연 4회, 약 18만 명 발굴…전국 단위 균등 대응 기대

고독사 위험군은 복지사각지대 조사 일정에 맞춰 연 4차례, 약 18만 명 규모로 지자체에 통보된다. 기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행정 역량 차이에 따라 발생하던 발굴 편차가 완화되고, 전국 단위의 신속하고 균형 잡힌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선 공무원의 행정 부담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위험군에게는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운영 지침도 개정했다.

▷ 청년층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장년층

실직 등으로 약화된 사회관계망 복원을 위한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알코올 중독 등 건강 위험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경제적 자립 지원도 병행한다.

▷ 노년층

만성질환과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돌봄연계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급여 연계, 사례관리 등 통합적 지원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역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체계를 마련했다”며, 가구 단위 위기까지 포괄하는 통합 발굴·지원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안전망의 시험대다. 이번 시스템이 단순한 ‘발굴 통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촘촘한 연결망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