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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면제 후 치료 중단도 감시한다”…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3년 추적관리

병무청이 병역면탈을 근절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이 제도는 병역면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위 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 병역면탈 방지 위한 ‘질병 추적관리 제도’ 도입병무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이번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들이 면제 사유가 된 질병에 대해 최대 3년간 진료기록을 추적·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제도 도입 배경…“치료 중단형 병역면탈 근절 필요”병무청은 2017년부터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운영하며 사회적 관심 인사(연예인·체육선수 등)를 대상으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해왔다.그 결과 34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지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면제받은 뒤 치료를 중단한 사례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위장 면탈 사건’**을 일으키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이
- 유정흔 기자
- 2025-11-08 15:41
생활 “AI 세탁기인 줄 알았는데 센서뿐”…공정위, AI워싱 첫 전수조사 결과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워싱(AI-Washing)’ 실태를 점검한 결과,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광고 사례 2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은 AI워싱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중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AI 기능 탑재” 광고했지만 실제론 단순 센서 기술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 중심으로 AI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20건의 AI워싱 의심 사례가 확인됐으며,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모두 자진 수정 또는 광고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적발 사례의 대부분(19건)은 학습기반 인공지능이 아닌 단순 센서 작동이나 자동설정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AI 냉장고’, ‘AI 세탁기’, ‘AI 에어컨’ 등과 같이 AI 용어를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실제보다 기능을 과장 광고한 경우였다. 또한 일부 제품은 AI 기능의 작동 조건이나 한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기능의 실제 범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1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 유정흔 기자
- 2025-11-08 10:39
생활 올해 최고 체납액 4,483억 원…관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전격 공개

관세청이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인원은 총 236명,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 체납액 1조 3천억 원…“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 위해 공개”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관세·내국세 등 2억 원 이상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 291명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55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6명을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 개인 최고 체납액 4,483억 원…법인은 175억 원올해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자 170명, 법인 66곳이 포함됐다. 개인 최고 체납자: 장대석(71세,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 체납액 4,483억 원 법인 최고 체납자: ㈜제이엘가이드(전자담배 도소매) — 체납액 175억 원
- 유정흔 기자
- 2025-11-08 10:37
생활 정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2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 및 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오전 7시,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내 사고수습상황실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소방청,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해 전날 야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2일차 구조작업 방향 및 기관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부상자 및 사고 목격자 대상 심리상담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아직 구조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기관이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내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
- 유정흔 기자
- 2025-11-08 10:34
생활 한전, 에너지 복지·기후 대응 공로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국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11월 7일 KBS 신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회공헌 분야의 최고 권위 상이다. 한전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단체 최고 등급인 대통령표창을 받으며, 꾸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은 지난 **2004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현재 전국 308개 봉사단과 2만2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누적 봉사시간은 320만 시간을 돌파했다. 한전은 ▲에너지 복지 확대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본부와 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성금 기부 및 현장 복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6:08
생활 질병청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인플루엔자 주의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특히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 준비하세요”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 접종은 3가 백신 1회 접종이 원칙이며,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받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구분 접종대상 비고 어린이 2012.1.1.~2025.8.31.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대상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제출, 임신 주수 무관 65세 이상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신분증 지참 ■ 개인 위생수칙도 필수예방접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예절 준수: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6:05
생활 울산 발전소 붕괴사고…김민석 총리 “모든 역량 투입해 구조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강조하며,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 총리는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구조 및 수습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 상황일수록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번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3:35
생활 울산 발전소 철거 중 보일러 붕괴…기후에너지환경부, 중수본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오후 2시경,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철거 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붕괴돼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수본은 산업재해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며 소방청과 구조당국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발전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전국 발전사 등 유사 철거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하며, 추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했다. 김장관은 현재 직접 울산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도착 즉시 사고 경위 보고를 받고 구조 상황을 직접 점검·지휘할 예정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현장,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예방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3:32
생활 수색역 출발 화물열차 용산 진입 중 탈선…경의중앙선 일부 구간 통제

11월 6일 오후 3시 8분경, 수색역에서 출발해 용산역 구내 측선으로 진입하던 화물열차 1칸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선로 및 시설 피해 상황은 현재 정밀 파악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경의중앙선 하행(청량리 방면) 전동열차는 용산역을 통과 운행 중이며, 상행선은 정상 운행되고 있다. 또한 경춘선 ITX 열차는 용산~청량리 구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춘천행 열차는 청량리역에서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한편, 경부선 KTX 및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 관련 인력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신속히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 안전한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철도 안전은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 시스템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3:30
생활 정부, 정보시스템 95% 복구 완료…위기경보 ‘심각’→‘경계’ 하향

행정안전부가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열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향후 복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709개 시스템 중 676개(복구율 95.3%)를 복구 완료했으며, 모든 1등급 핵심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현재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어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서 출동한 소방 인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국민이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정상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1:55
생활 국토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할 것”

경북 동해안의 교통망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연장 30.9km)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총사업비 1조 6,115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로 건설됐으며, 2016년 착공 이후 약 9년 만에 완공됐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을 잇는 이번 노선이 개통되면 주행거리는 약 6km(37km → 31km, △16%) 단축, 이동시간은 약 23분(42분 → 19분,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도 7호선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완화되고, 해안 관광객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구간은 첨단 기술이 도입된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국내 고속도로 중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운영해 터널 구간에서도 끊김 없는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2개의 휴게소를 조성, 각각을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설계해 지역 상징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 지역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1:53
생활 한국기술교육대,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 선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체계 구축에 나섰다.6일 교내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열린 **‘ESG 비전 선포식 및 ESG 3행시 공모전 시상식’**에는 유길상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ESG 실천을 다짐했다. ■ 개교 34주년 맞아 ‘ESG 경영 공식화’이번 선포식은 한국기술교육대 개교 34주년을 기념해 대학 운영 전반에 ESG 경영 철학을 내재화하고, 구성원과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확산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ESG 추진 경과 보고 ▲ESG 비전 선포 ▲3행시 공모전 시상식 ▲ESG 실천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오창헌 부총장은 경과보고에서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연구·산학협력 전반에서 ESG를 실천해 지속 가능한 대학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그린캠퍼스-상생-윤리” 3대 핵심 전략 제시한기대가 제시한 ESG 비전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1️⃣ 그린캠퍼스 구현 – 탄소중립 기반의 친환경 캠퍼스 조성2️⃣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1:40
생활 국민권익위, ○○공단 6천억 인건비 부당 편성 적발… 감독기관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총 5,995억 원(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편법적으로 과다 편성한 뒤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사실을 적발, 해당 내용을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 정부 지침 위반… 상위 직급 보수 적용해 인건비 ‘뻥튀기’조사 결과,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라 정부가 정한 인건비 한도 내 편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팀원급(4~6급) 인건비 산정 시, 상위직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기준의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어기고 5급·6급 직원에게 상위직인 4급·5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은 8년간 총 5,995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이를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급별로 나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 감액 조치 불충분… 국민권익위, 추가 제재 요청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해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
- 유정흔 기자
- 2025-11-07 11:35
생활 과기정통부, “표준연이 기술혁신 이끄는 선도기관 되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린 김재관 초대 소장 흉상 제막식 및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6일, 대전 유성구 KRISS 본원에서 열렸다. (고) 김재관 초대 소장은 독일 유학 후 귀국한 **대한민국 ‘제1호 해외유치과학자’**로, 철강·방산·자동차·측정표준 등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이끈 국가 산업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표준연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김재관 초대 소장 흉상 제막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등 유가족,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과학기술계 원로 인사 다수가 참석해 김 박사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다. 이어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는 표준연의 반세기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50년의 미래비전 선포식과 함께 기관 발전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구혁채 차관은 축사에서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K-방산, 자동차, 조선 산업의 뿌리에는 김재관 소장님과 같은 과학기술 원로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존경을 표하며,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적극 육성·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 유정흔 기자
- 2025-11-07 09:30
생활 관세청, ‘K-푸드’ 명성 지킨다…수입 김치 원산지 단속 돌입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전국 단위로 수입 김치 및 원재료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와 배추 수입량이 모두 급증하면서, 저가의 외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민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K-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농식품 수출입업체 ▲도·소매 유통업체 등이며, 중점 단속 항목은 ▲수입 김치의 국내산 위장 판매 ▲국내 재포장·가공 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저가 제품을 고가 국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전국 31개 세관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사전 예방을
- 유정흔 기자
- 2025-1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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