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예정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다.

■ 군·관 170여 명 참석…분기별 장관 주관 체제로 전환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고, 기관·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추진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장관 직접 주관 회의로 운영 방식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상시 점검·관리로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25년 성과 점검…전작권 가속화 로드맵·3축체계 예산 확대

회의에서는 ’25년도 주요 성과도 공유됐다. 안 장관은 ▲전작권전환 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을 대표 성과로 평가했다.
3축체계 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해 *(’25년 7조 2,838억 원 → ’26년 8조 8,387억 원)*으로 확대됐다.

■ FOC 검증 준비 ‘총력’…군사적 준비 2단계 완수 점검

이어진 발표에서는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세부 계획이 제시됐다.
안 장관은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 가능성과 일정 관리 측면에서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휘관뿐 아니라 실무 과장급까지 폭넓게 참여해, 조건 충족을 넘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 “2026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안 장관은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을 통해 우리 군은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전 장병과 실무자들이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의 각오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자”고 당부했다.

■ 한미 공동 로드맵 마련…FOC 검증 완료 목표

국방부는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결정과 연계해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삼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FOC 검증을 앞둔 분기별 점검 체제 전환은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끌어당기는 신호다. 일정 관리와 조건 충족의 균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