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전국 단위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호남·영남·충청·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편 설명회를 열고, 달라진 운영 방향과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 개편 핵심 공유…현장 질의응답 집중
이번 설명회에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3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향후 지침 개정 방향을 안내받고,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사업 기획 단계에서 활용되는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와,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 제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상시 자문 필요”…지자체 건의 잇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상시 자문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한 집중 컨설팅 지원 확대 요청도 이어졌다.
■ 하반기 컨설팅·AI 챗봇까지 지원 강화
복지부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후속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3~5월에 운영하던 ‘상반기 집중 컨설팅’에 더해, 7~8월 ‘하반기 집중 컨설팅’을 추가 운영한다.
또 유선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한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개설해 실무 문의 대응을 강화한다. 제도 요건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 방식의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개발해 개정 지침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순·반복 질의에 대응하는 지자체 공무원 전용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 중이며, 오는 7월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 신규 담당자 교육·지자체 간 정보 공유 확대
협의 업무를 처음 맡는 신규 인력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사전협의제도 온라인 교육 과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자체 간 상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주요 자료를 비식별화해 공유하는 정보 제공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필요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을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의 활용도에 달려 있다.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상시 자문, AI 도입까지 이어지는 이번 지원책이 ‘행정 부담은 줄이고 복지 효과는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