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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병무청, 2026년 병역특례 6,300명 배정…첨단전략산업 확대

병무청이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와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전략산업과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지원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박사과정 1,100명,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돼 연구개발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이 배정됐다. 분야별로는 ▲기간산업 2,875명 ▲방위산업 55명 ▲농어업 270명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산학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되며, 방위산업 분야는 업체별 최대 6명까지 소요 인원을 전원 배정해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한다. 내년에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우대 배정이 대폭 확대된다. 병무청은 저탄소 인증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물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인증기업에 500명을 우대 배정한다. 이는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규모로, 국가 중점 육성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800명이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56
생활 개인정보위,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파산 후 개인정보 파기 감독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인터파크커머스(12월 16일)와 위메프(11월 7일)의 파산선고로 서비스 재개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회원 정보를 적법하게 파기해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인정보위는 법인 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해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 저장 위치를 면밀히 확인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삭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 미파기 상태로 외부에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국면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을 지속하며, 파기 절차 전반이 법령에 따라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이 문을 닫는 순간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소중한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55
생활 법무부, 동포 특별 합법화로 사회통합 모색…1,500여 명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동포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합법화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544명이 최종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됐다. 심사는 전염병·마약 여부 등 공중위생, 세금·과태료 체납 여부 등 국가재정,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이뤄졌다. 특히 준법의식 평가는 법무부 내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평가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동시에, 향후 불법체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국민과 동포가 함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54
생활 의령 고속도로 공사 사망사고…현장소장 구속, 연내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의령군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면 보강 작업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연내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5년 7월 28일,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중대재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건설회사에서는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번이 네 번째 사고로 파악됐다.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예방 가능 사고’**였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ㄱ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과거 반복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복되는 사고는 ‘불운’이 아니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46
생활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에 AI 가점 도입…납기 지연 업체 ‘원천 배제’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확산의 핵심 요소인 AI 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관급자재 납기 지연 문제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AI 기술이 자체적으로 내재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선정 시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전문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기술 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관급자재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 득점자 선정’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 가격이나 우연에 따른 선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술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적용되던 적기납품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 부과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43
생활 공정위, 과징금 제도 전면 개편…시장지배 남용 과징금 6%→2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 정책과 맞물려, 형벌을 줄이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제재 수준을 EU·미국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 31개 위반유형 대상…“형벌 폐지해도 제재 약화되지 않게”이번 조치의 대상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준수, 대리점법상 이익제공 강요 등 총 31개 위반유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형벌 규정이 존재했지만 실제 적용 빈도가 낮거나, 과징금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억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벌은 폐지하되 과징금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이상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 시장지배 남용 6% → 20%…불공정행위 10%까지 상향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았던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35
생활 농식품부, 2026~2028 농촌 공동체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발표하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촌의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3년간의 종합 전략을 내놨다.이번 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운영하는 ‘농촌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농촌의 새로운 과제: 돌봄·복지·생활서비스의 공백농촌은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 과소화로 인해 복지·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최근에는 시장 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생활서비스의 공백까지 나타나고 있다.이에 농식품부는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 ①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농식품부는 ‘주민주도 공동체’를 2025년 173개 → 2028년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활력플러스,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액션그룹과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해, 마을 단위에서 서비스 기획·운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 공동체: 2025년 40개 → 2028년 120개로 확대 사회적 농장(교육·치유형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24
생활 배경훈 부총리, 동서울우편집중국 방문…국제우편 마약검사 현장 점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사업은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검색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우정사업본부·관세청, 합동으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개시12월 29일부터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1차 X-ray 검색을 통과한 우편물 중 의심이 드는 물품을 선별해 정밀검사와 시약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검사 체계 효율화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 전 필요 장비와 시설 설치, 직원 사전 교육을 완료했으며, 관세청은 X-ray 판독 및 시약 검사를 담당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투입 및 검사 보조 업무를 맡아 양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합동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 배경훈 부총리,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배경훈 부총
- 유정흔 기자
- 2025-12-30 16:48
생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개선된 아동양육비 제도를 시행한다.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미혼부·모 등은 추가 지원한부모가족에게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모·부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 한부모(25~34세)**가 양육하는 자녀 이는 기존보다 지원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한부모가정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까지 가능지원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한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2인 가구 273만 원 이하 3인 가구 348만 원 이하 4인 가구 422만 원 이하 즉,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
- 유정흔 기자
- 2025-12-30 16:44
생활 산림청 “겨울철 휴양림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빙판·한파 주의

본격적인 한겨울이 시작되면서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산림청은 겨울철 휴양림 방문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겨울철 휴양림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안전수칙겨울철에는 눈길과 빙판, 한파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외출 전 기상정보 확인 기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하고, 폭설·한파 예보 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한다. 산불 또는 기상 악화 시 방문 자제 방문 전 해당 휴양림 관리소에 문의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피한다. 눈길·빙판길 주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굽이 낮은 신발을 착용하고, 급경사나 결빙 구간은 이동을 삼간다. 계단·목교 이용 시 난간 잡기 결빙된 난간이나 목재 계단은 특히 위험하므로 천천히 이동하며 처마 밑 고드름 낙하에도 주의한다. 텐트 내 난방기구 안전 사용 난방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와 충분한 환기 확보는 필수다. 밀폐 공간 내 연소기구 사용은 삼가야 한다. 화기 취급 주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을 피우고, 모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 유정흔 기자
- 2025-12-30 16:41
생활 정부, 2026년 금융정책 대전환…252조 정책금융·AI 혁신 본격 추진

정부가 금융 접근성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AI 기반 혁신금융 추진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본격화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우체국에서도 은행대출 가능…‘은행대리업 서비스’ 도입2026년 상반기부터 전국 주요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고령층 지역에서는 은행 방문이 어려워 금융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체국 창구를 통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지며,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AI가 대신 금리 낮춰준다…‘마이데이터 금리인하요구 대행’2026년 1분기 중에는 AI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차주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차주의 소득·신용 변화 등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금리 인하 조건이 충족되면 AI가 은행에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이자 부담을
- 유정흔 기자
- 2025-12-30 16:38
생활 국세청 “월세·연금·청년저축 공제,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월세 지출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세액공제 받자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 첨부 · 세무서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1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된 월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연말 기준 주택 보유자는 세액공제 대상 제외) ▷ Tip: 월세 현금영수증은 미리 신청할수록 연말정산이 간편하다. ■ 경력단절 후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했던 청년
- 유정흔 기자
- 2025-12-30 16:15
생활 기후에너지환경부, 결빙 취약지 개선 확대… 취약계층 한파 지원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전 동구 대동하늘공원 인근을 찾아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먼저 급경사 보행로를 방문해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하나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가 협력해 2024년 조성한 것으로, 눈이나 급격한 기온 하강 시 온도감지센서가 자동 작동해 노면 결빙을 방지하고 주민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을 찾아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겨울철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파 대응 물품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호현 제2차관은 “경사지 도로 열선처럼 생활 속에서 체감되
- 유정흔 기자
- 2025-12-30 15:53
생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135만 호 공급 속도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은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을 비롯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공공·민간 공급 통합 관리”국토부는 기존의 공공주택추진단을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해 주택정책 전담 조직으로 개편했다.기존 추진단이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돼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격상은 주택공급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본부는 공공택지 개발부터 도심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주택공급 기능을 총괄하며, 신도시 및 택지개발, 도심 복합사업, 민간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급수단을 통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본부는 오는 12월 30일 공식 출범한다. ■ 불법하도급 전담 ‘공정건설지원과’ 신설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건설지원과도 새롭게 신설됐다.이 조직은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전국 단위의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만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
- 유정흔 기자
- 2025-12-30 14:23
생활 기재부, 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AI 활용 교육 눈길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운영한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했다. 기재부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과정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 등 총 74명의 청년을 채용해 정책 현장 경험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 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AI 활용 능력 이론·실습 교육을 총 3회 실시하고, **AI 활용 챌린지(경진대회)**도 함께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실용성과 실무 연계성 측면에서 인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수료식에서는 우수 인턴 10명에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 경험은 향후 어떤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
- 유정흔 기자
- 2025-12-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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