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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전 위해 필요하지만 재산권도 보호돼야” 권익위, 포항 비행안전구역 개선 촉구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기업과 주민들이 제한 고도 기준 때문에 건축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소한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는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고도 제한 해제 또는 완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역 기업인·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해군·포항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역 내 주민과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현재 해당 구역에는 기업을 운영 중인 11명, 35년 이상 된 ○○아파트 거주 주민 209명, 마을 거주 주민 82명이 생활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공장 증·개축을, 아파트 주민들은 노후한 주택의 보수 및 증축을, 일부 주민들은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주택 재건을 추진했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 초과”**를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변 산의 높이가 이미 건물보다 더 높은데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제한 고도는 주민 거주 지표면보다 더 낮게 설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구역 내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5:21
생활 “도시 디자인 혁신” 총괄계획가 운영비 국비 지원… 지자체 10곳 모집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건축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다. 올해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로 국비 3천만 원 전액 지원을 받을 지자체 10곳을 선정한다. 또한 총괄계획가 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도시건축디자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지원받은 3개 지자체에는 2026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천만 원, 지방비 1억5천만 원) 신청 기회가 이어진다. 총괄계획가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건축·조경 디자인 전략을 마련하며,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시공까지 전 과정의 자문을 총괄한다. 또한 발주 방식 제안, 설계공모 기획 자문 등 지역 공간 품질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총괄계획가 위촉 대상은 △도시·건축·조경 분야 기술사 △관련 전공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존 국비 지원 실적이 없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 심사는 12월 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사업 적합성 △추진 의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5:20
생활 재외동포청, ‘중국 동포 인식 개선’ 정책 대화 개최…제도 개선 논의

재외동포청이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현일·이재강 국회의원과 함께 ‘국내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 대화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중국 동포 및 관련 단체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최근 불거진 혐중 시위와 허위 정보 확산 등 중국 동포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재강 의원도 “반중·혐중 시위 등 동포를 겨냥한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제도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좁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로 나뉜 이원화된 정책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정부 조직 체계 정비와 비자 제도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미디어에서 반복 소비되는 자극적 정보가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고, 결국 구조적 차별로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4:46
생활 행안부·과기정통부,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시…내부망에서도 AI 활용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 이로써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도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내부망에서도 AI 활용 가능…공공분야 ‘AI 행정시대’ 본격화그동안 정부기관은 행정 데이터 유출 우려로 인해 외부 인터넷망에서만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AI 기술을 공공업무에 접목하기 어려워 행정 효율성 저하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구축했다.이 시스템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데이터, GPU 자원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중복 투자 없이 AI 기반 행정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 삼성SDS·네이버클라우드 AI 챗서비스 도입공통기반은 공개된 행정문서 및 데이터를 연계해 내부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AI 챗서비스 2종(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행정 문서 작성, 정책 검토, 민원 응대 등에서 AI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은 공통기반 인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4:42
생활 AI 민주정부·주민자치 혁신 추진…행안부 제8기 자문위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과 주민자치, 일상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한다. ■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공식 출범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행안부의 조직개편(11월 25일 시행 예정) 방향에 맞춰 총 10개 분과, 15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은 학계·연구기관·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인사로 꾸려져 정부 정책에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다양성과 청년 참여 강화…‘2030 자문단’도 포함이번 기수의 가장 큰 변화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다.분과별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행안부 ‘2030 자문단’**을 겸임 위원으로 위촉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신속 대응형 자문체계를 구축하며, 복수 분과가 연계되는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논의가 이뤄진다. ■ 위원장에 김종걸 한양대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4:35
생활 “청년 일자리·멘토링 한자리에…‘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개최”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과를 거둔 우수 청년과 그들을 지원한 멘토·매니저들에게 장관상이 수여됐다. ■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자 지수진 씨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됐지만, 8주간의 인턴 경험을 통해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무 경험과 멘토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그녀는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게 됐다. ‘청년도전지원’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윤동하 씨는 반복된 편입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으나, 심리상담과 면접 코칭을 통해 다시 일어섰다. 이후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현재는 관련 기업에서 근무 중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 부문에서는 최세린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불안감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성장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는 프레젠테이션 훈련과 그림책 테라피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 현재는 독서지도사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4:16
생활 국민통합위,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후속조사 첫 공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익대 인근 구름아래소극장에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0년대 후반 이후 뚜렷하게 심화된 세대·젠더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현실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2030세대의 세대·젠더 인식 변화, 청년 젠더 갈등의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세 명의 전문가가 발제에 나선다. 특히 2019년 큰 반향을 일으켰던 ‘20대 남성 인식조사’(시사IN·한국리서치)의 후속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높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청년 패널과 일반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해 발제 내용을 토대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실제 청년들의 의견이 직접 논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더욱 크다. 행사는 청년을 포함한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청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일 현장은 통합위 공식 유튜브 채널 *‘k-cohesion’*에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대·젠더 갈등은 더 이상 피할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4:11
생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5년 만에 전면 개편… 재택·통합당직 도입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참여해온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7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당직 도입 확대, AI 민원응대 시스템 적용 등으로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 서비스의 즉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을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1. 재택당직 전면 확대… 사무실 대기시간도 1시간으로 축소앞으로 무인경비, 유인경비, 비상 연락체계 등을 갖춘 기관은 사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기존에는 인사처·행안부 협의 절차가 필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관별 판단이 가능해져 운영이 크게 유연해진다. 또 재택당직 시 사무실 대기 시간을 2~3시간 → 1시간으로 줄여 공무원 부담도 완화한다. ■ 2.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수행… 인원 조정·보강 가능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 당직실과 분리해 운영하던 기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다.상황실에서 당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0:35
생활 공정위, 푸르밀 가격통제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온라인 유통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당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를 설정해 대리점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 인상·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보해 사실상 가격통제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푸르밀에 대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게 공식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명백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준 데 의미가
- 유정흔 기자
- 2025-11-25 10:25
생활 한반도 평화경제 해법 모색…국제회의 11월 25일 서울서 열린다

통일부가 11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전망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망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내외 전문가와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제회의는 기조세션을 포함해 총 세 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행사 축사를 맡으며 국제회의의 문을 연다. 기조분과에서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한반도 경제정책의 미래를 제시한다. 패널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참여해 평화경제의 방향성과 선제 과제들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1분과 세션에서는 △접경지역 특구 개발 △대북제재 속 경제협력의 해법 △미국의 북한 개발 참여 가능성 등 현실적인 남북 경제협력 전략이 다뤄진다. 오찬 이후 열리는 2분과 세션에서는 △북한 관광 협력 △북·중 관계 속 남·북·중 삼각 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과 연계한 남·북·러 협력 등 다자 협력 모델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행사장은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일부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유정흔 기자
- 2025-11-25 09:48
생활 2025 노사문화대상 발표… “신뢰·상생으로 만든 무분규·협력 경영”

고용노동부가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10개 기업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가운데 서류심사–현장실사–사례발표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최고 권위의 노사문화 포상이다. ■ 대통령상 넥센타이어·코비코… 국무총리상 남양금속·전국렌터카공제조합올해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가 수상했다.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엠스텍,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넥센타이어 “34년 무분규”… 위기 속 노사동근(勞使同根) 실천넥센타이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 위기 속에서도 ‘노사=동반자’라는 노사동근 철학을 중심으로 공장 휴업·임금동결·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경영 불확실성을 극복했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문화는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유지,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 강화로 이어졌다.또한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와 분임조 활동 확대 등을 통해 2024년 한 해 23.1억 원의 경영효
- 유정흔 기자
- 2025-11-25 09:43
생활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사용 종료…“미사용 금액 소멸”

행정안전부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11월 30일 밤 12시(24:00) 로 종료된다며 남은 금액을 반드시 기한 내 모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신속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초 지급 시부터 사용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한정해 안내해 왔다. 기한을 넘겨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사용자에게 마감일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소비쿠폰을 적극 활용해 준 덕분에 지역 골목상권에 확실한 활력이 돌고 있다”며 “아직 잔액을 사용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기한 내 꼭 사용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혜택이자 정책수단이다. 남은 11월, 국민들의 한 번 더 쓰는 소비가 지역경제 회복에 힘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25 09:39
생활 국민권익위 “군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거리 아닌 경사거리로 계산해야”

군(軍)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한 경우, 탄약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향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정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 “평면거리 아닌 경사거리 적용해야”… 권익위, 군에 세부기준 마련 요구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군 탄약고 안전거리 산정 관련 고충민원’**을 심의한 결과,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과 계산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토지의 안전거리를 재산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들은 2013년과 2017년, 경기도 양주시 ○○동 일대 임야(56,396㎡)를 매입했지만 군 당국은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에 이미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돼 있다”며 “도상거리만을 적용한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국방부 지시엔 ‘경사거리 적용 가능’ 명시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민원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는 고도 219
- 유정흔 기자
- 2025-11-24 16:36
생활 국민권익위, 천안 유치원 도로 민원 해결…가드레일·교행시설 보강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 안전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33명이 제기한 집단 민원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합의해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입장 차를 조정하며, ㄱ유치원 진입도로에 가드레일과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최종 합의안으로 도출했다. 앞서 민원인들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부체도로가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해 유치원 버스와 차량이 교차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버스가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로의 폭도 3m 수준이었고, 유치원 버스 운행이 주 1~2회에 불과하다”며 도로 확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 조사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유치원 진입도로 경사 구간에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마주 오는 차량을 미리 인지할 수
- 유정흔 기자
- 2025-11-24 16:35
생활 2026년 생활·소비 예산안 공개…상품권·정액패스·미래적금까지 지원 확대

하루는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정부가 내놓은 2026년도 생활·소비 분야 예산안이 일상 속 체감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직장인·서민·청년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 ■ 소비자에게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 정부는 내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지역 상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혜택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 직장인에게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월 5~6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교통비 부담이 큰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 서민에게햇살론 공급 확대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정부는 햇살론 공급을 늘려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도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에게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인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납입금의 최대 12%를 정부가 함께 저축해 장기 저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기본 생활비를 줄이고 미래 준비까지 돕는 정책들이 담긴 이번
- 유정흔 기자
- 2025-11-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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