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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국민권익위, 한국서부발전과 긴급생계비 1억4천만원 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함께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권 밖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정에 ‘긴급 숨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제도적 요건에 막혀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명의도용 피해로 주택 소유자로 등재돼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는 등 억울한 사정으로 생계지원에서 배제된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이처럼 행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취지다.

 

■ 참여 기관 11곳으로 확대…기부금 1억4천만원 규모

이 사업은 2016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시작됐다.

 

이후 2024년에는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류했다.

 

올해 한국서부발전이 새롭게 동참하면서 총 11개 기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참여 기관이 늘어나면서 재원도 확대됐다. 올해 기부금은 전년 대비 약 2,500만 원 증가한 총 1억4,000만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가구당 200만 원씩, 약 70가구에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통해 현장 발굴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한다.

 

한국서부발전은 2,000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협의회는 기부금 관리와 집행을 맡는다. 또한 ‘좋은이웃들’ 사업과 연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아준 참여 기관에 깊이 감사한다”며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의 빈틈에서 생겨난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연대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