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6년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오는 4월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자동화 시설을 갖춘 종자 중간육성장을 조성해 질병과 수온 변화에 강한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양식어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0억~5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80%인 최대 40억 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취수·배수·여과·살균 시스템과 사육시설 등 중간육성장 구축에 필요한 핵심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자 생존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식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생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질병 확산으로 양식어류 폐사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우량종자 공급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신규로 해당 업종 진입을 계획 중인 어업인(법인 포함)이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4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2026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스케일업&IPO 클래스’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장 가능성이 있는 제주 기업을 대상으로 IPO 준비에 필요한 핵심 교육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제공해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IPO 개념 및 상장 절차 ▲상장시장 구조와 심사 동향 ▲회계 및 재무관리 전략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유치 전략 등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참여도와 성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발하고, 이들 기업은 향후 ‘스케일업&IPO 프로그램’ 추천기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추천기업은 별도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후속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제주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또는 제주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이며, 대표자 또는 임원진의 참여가 필수다. 일정 출석률을 충족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교육은 제주은행 본점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약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상장기업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도정 정책을 연결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탐나는전을 관광·교통·청년 정책과 연계하고, 빅데이터 기반 소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도입 이후 2026년 2월까지 누적 발행액 2조 4,485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월 말 기준 앱 가입자는 28만 명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한 도민의 약 절반(47.8%)이 이용 중이며, 20~50대 생산연령층 가입률은 82.5%에 달한다. 가맹점 역시 음식점, 미용실, 약국, 도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 중심으로 4만 8,612개소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16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해 캐시백을 확대 운영한 결과, 발행액 7,300억 원, 사용액 6,800억 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로 행정안전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 재정 지원도 확보했다. 올해는 ‘안정적 운영’을 기조로 연중 10% 캐시백을 유지하되, 명절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시기에는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탄력 운영 방식을 도입했
경상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남도는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주·울산·전남 등과 함께 ‘2026년 광역관광 공동진흥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5개 시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동진흥사업 추진계획 확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운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5개 시도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공동진흥사업은 ▲남부권 통합협의체 구축 ▲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조성 ▲K-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남부권 기차둘레길(가칭)’ 사업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코리아 기차둘레길’ 정책과 연계해 남부권을 하나의 철도 중심 관광권으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품 구성과 홍보를 진행한 뒤 오는 5월부터 관광상품 판매에 나설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13일 진주에서 지역 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여건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진주시 관계자, 진주상공회의소 허성두 회장,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은 서부경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컨벤션센터 설립 ▲출입국사무소 개설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3건을 건의했다. 먼저 컨벤션센터와 관련해 서부경남 10개 시군에는 국제회의와 전시·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어 현재 창원 지역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인들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제행사 증가에 대비해 서부권에도 컨벤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전시·회의 시설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 주도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출입국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현재 서부경남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민원 처리를 위해 창원까지 이동해야 해 왕복 3시간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초기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만4천여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급여 385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오는 7월 모집을 통해 1만 명을 선발하고,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2천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19~39세 청년으로, 아르바이트나 자영업 종사자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2,100명을 선발하며 8월 공고가 예정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3월 19일 광명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2026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합원 간 정보 부족이나 오해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해당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총 20회의 교육을 우선 진행한 뒤, 하반기 추가 수요를 반영해 최대 30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절차 및 조합 운영 ▲공사비 분쟁 및 계약 관련 법률 ▲추정분담금과 감정평가 ▲정비사업 회계 처리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다룬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강사진을 확대하고 강사 만족도 평가를 도입했다. 또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기능을 새롭게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뿐 아니라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교육
경기도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통합 플랫폼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회원사가 8천 개를 돌파하며 도내 창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6일 기준 플랫폼 회원 수가 스타트업 8,182개사로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을 연결하는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창업 정보 제공부터 전문가 자문, 투자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플랫폼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우선 경영·기술·제조 분야에서 총 393건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월 접수 시작 후 단시간 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도내 스타트업 6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 컨설팅을 지원하고, 모의 IR 대회를 통해 선발된 20개 기업에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등 투자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이를 통해 총 115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플랫폼 서비스 품질 개선도 이어졌다. 투자 지원 전 과정의 전산화
법제처가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영기 협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게임업계는 특히 제작비 부담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 법제 정보 제공 등이 제시됐다. 업계는 이를 통해 국내 게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체코와의 관세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 특히 체코 진출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관세 행정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이 청장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으로 ‘관세당국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현지 통관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양국 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하며 관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반 얀차렉 대사는 “관세 협력은 교역 확대의 핵심 기반”이라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구 청장은 “한국과 체코가 상호 경제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역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는 13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LG생산기술원을 방문해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점검하고, 대·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LG전자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시스템, 자동화 장비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 등 실질적인 제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총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9개 중소기업이 선정돼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 중이다. 단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전문가 기술 컨설팅도 병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네오플라테크, 상일코스템 등 참여 기업들은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공정 개선 성과를 소개하며 사업 효
정부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지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을 비롯해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기후대응기금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 구조 전반이 폭넓게 논의됐다. 임금체불 대응 강화…“예방+회수” 이중 구조정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기존 사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수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현재 체불임금 대지급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수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불 예방과 함께 강력한 회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전수 감독을 실시한다.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체불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변제금 회수력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숨은 재산 추적과 신용 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사학연금·공공지원 구조 손질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인해 조기
관세청이 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해 석유제품 수입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맞춰 휘발유, 경유, 등유를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 후 신고를 늦추거나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이른바 ‘매점매석형 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상승 기대를 노린 공급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향후 시장 상황 변화로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적용 품목도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매점매석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업계의 철저한 신고 준수를 당부했다. 시장 불안이 커질수록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행위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현장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내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0%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 반출해야 하며, 위반 시 국세청이 조치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돌입했다. 먼저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들이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정유사가 최고가격 기준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 체감도 점검도 병행된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주요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며, 가격이 높거나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전남 담양군이 재해복구와 민생 체감형 사업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은 지난 1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예산 규모는 기존 본예산 5,405억 원보다 4.8% 증가한 5,667억 원으로 확대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억 원(4.9%) 늘었으며, 특별회계도 0.2억 원(0.3%) 소폭 증가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 농업 분야에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포함해 83억 원이 반영됐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68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억 원이 투입되며,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도 29억 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에는 담양종합체육관 긴급 재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26억 원이 반영됐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교통·물류 분야에 17억 원, 환경 분야 8억 원, 교육 분야 7억 원도 포함됐다. 군은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