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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통위·KISA, 위치정보법 위반사례집 발간…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자가 법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를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매년 진행되는 위치정보 사업자 실태 점검 결과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해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다. 사례집은 사업자가 실무 과정에서 쉽게 간과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 및 신고 ▲휴·폐업, 양수·합병 관련 신고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관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등이다. 최근 위치기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 수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를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3:56
생활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이용 가능…‘펫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안내 표지를 설치한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진행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제도화가 추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냐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모든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해당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영업자가 위생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대로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관련 시설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0:47
생활 안규백 국방장관, 중동 정세 긴급 점검…해외파병부대 방호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3월 2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현 중동 정세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레바논의 동명부대,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해 현지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및 중동 지역 정세와 대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이어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의 보고를 통해 각 부대의 안전 상황과 임무 수행 여건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 긴장 상황에 대비해 2월 28일부터 해외 파병부대의 방호태세를 강화했으며, 현재까지 우리 파병부대 인원이나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현지 장병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외부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확한 정세 판단과 면밀한 상황 평가가 없는 대비태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0:45
생활 어선 구입 부담 줄인다…청년 어업인 임대 지원사업 신청 시작

어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어선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기존 어업인이 보유한 연안어선을 청년 어업인이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청년의 어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4주간 신청을 받는다. 만 49세 이하 청년 어업인 대상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어업인이다. 임대 대상 어선은 전국 연안 어선 가운데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어선 등이 포함된다.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은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일정 기간 임대해 실제 어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임차료 지원 70%로 확대…어구 구입비도 지원올해 사업에서는 청년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됐다. 먼저 임차료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월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어구 구입비 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어구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차료 지원 인원도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다. 보험료·멘토
- 유정흔 기자
- 2026-03-11 17:07
생활 “휴대폰 지원금 광고와 다르면 신고하세요”…3월 3일 신고제 시작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한 허위 광고나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가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편법 판매 행위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등 피해 사례 대상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고와 실제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다른 경우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는 경우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가입된 경우 개통된 판매점 정보가 실제 유통점과 다른 경우 이 같은 사례를 경험한 이용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확인 시 최대 20만 원 보상신고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관련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연간 최대 20만 원, 개인당 최대 4건까지 인정된다. “이용자 참여로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단말기 유
- 유정흔 기자
- 2026-03-11 17:06
생활 예비군 동원훈련 3월부터 본격 시행…무단 불참 시 처벌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이 3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점검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군 당국은 동원예비군이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전쟁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역 후 병 4년·간부 6년까지 대상동원훈련 대상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다. 전역 이후 다음 해부터 기준으로 예비역 병은 4년 차까지, 예비역 간부는 6년 차까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 훈련 일정은 입영일 기준 7일 전까지 통지서를 통해 안내된다. 주특기·사격 등 2박3일 입영 훈련동원훈련은 실제 군부대에 입영해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훈련 과정에서는 개인 주특기 훈련, 사격 훈련, 안보 교육 등이 실시되며 전시 상황에 대비한 전투 능력 유지에 중점을 둔다. 무단 불참 시 형사 처벌 가능정당한 사유로 훈련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훈련
- 유정흔 기자
- 2026-03-11 17:04
생활 연장근로 한도 없이 시킨다? 정부, 익명신고센터 통해 공짜노동 근절

직장 내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초과근로를 강요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공짜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장인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연장근로를 사실상 제한 없이 시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당국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근무 등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성이 보장돼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는 근로자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가 모든 초과근로를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3-11 13:48
생활 “3·1운동 정신 잇는다”…코엑스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를 주제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과 학생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독립운동 정신 계승 의미 담아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중심지 중 하나인 코엑스에서 열려 독립운동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주제인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는 3·1독립선언서 마지막 부분의 문구에서 인용된 것으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미래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현했다. 기념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독립유공자 후손·미래세대 참여국민의례와 기념공연 등 주요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미래 세대가 함께 참여해 역사적
- 유정흔 기자
- 2026-03-10 09:30
생활 외교부, 중동 긴장 고조에 재외국민보호대책반 가동

외교부는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현지 교민 안전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2월 28일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 인근 국가 공관이 참여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교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란을 겨냥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아 차관은 회의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본부와 해당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역내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이란·주이스라엘 대사관뿐 아니라 인근 공관들도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들에게 안전 공지를 전달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교민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지역 다른 공관들도 변동성이 큰 현지 상황을
- 유정흔 기자
- 2026-03-10 09:29
생활 수사·기소 분리 찬반 공존…검찰개혁 인식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형사사법 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에 대한 비신뢰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일반 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다양한 관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전반적으로 낮아조사 결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신뢰’ 응답 비율은 검찰이 6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4.2% ▲경찰 60.1% ▲법원 50.2% 순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62
- 유정흔 기자
- 2026-03-09 15:31
생활 정부, 구글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보안 조건 전제로 승인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와 국가안보 문제를 고려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을 심의한 결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운영되는 협의 기구다. 군사시설 가림·좌표 표시 제한 등 보안 조건 부과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 측에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와 좌표 표시 방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며, 구글은 올해 2월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보완안을 검토한 뒤 여러 보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우선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등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 및 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 서비스에서도 군사시설과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한다. 좌표 표시 역시 제한된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
- 유정흔 기자
- 2026-03-09 15:29
생활 외교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체계 점검…정책 방향 논의

외교부가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월 27일 오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민관 합동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 추진 등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부 차원의 협업 체계 확대 노력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외교부의 역할과 범부처 협력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국익 극대화를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 강화, 민관 상시 소통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급망과 핵심광물
- 유정흔 기자
- 2026-03-09 15:27
생활 행안부,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134개 축제 점검

행정안전부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월대보름(3월 3일)을 맞아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관련 지역 축제는 총 134건으로, 이 가운데 128건이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안전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를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축제장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축제 기간에는 현장 상황실을 운영해 행사장과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 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에 사전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잡목 등 인화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에서는
- 유정흔 기자
- 2026-03-09 15:26
생활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 조합설립 동의율 낮춘다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제도 개선은 27일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사업 추진 문턱 낮춰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완화된다. 또 가로구역 지정 시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인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 추천으로 시행 지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 확대 등 사업성 개선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약 80%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한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 또는 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사지 지역의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도 기존 일부 구역에서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통합심의 확대… 사업
- 유정흔 기자
- 2026-03-09 15:14
생활 산업부, 한수원·한전 중재 KCAB 이관 권고…원전 기술 유출 우려 해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간 중재 절차를 국내 중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지난 2월 27일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단순한 중재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공사 기간 연장과 추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이 해외 중재로 이어질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권고안을 수용해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경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낮
- 유정흔 기자
- 2026-03-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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