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 참여한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이 12월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디자인 혁신에 기여한 기관과 건축가, 실무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 공공건축 시상식으로, **올해는 4개의 작품상과 2개의 특별상(공공건축가상·실무자상)**이 수여됐다. ■ 공공건축의 품질과 혁신 행정에 주목‘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상’*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행정 혁신을 선도한 모범 사례를 발굴해왔다.올해는 ‘공공건축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완성도·지역 기여도·행정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시상식에서는 1·2차 심사를 거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PT, 유튜브 생중계)**이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단의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상, LH 사장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등 총 6개 부문의 수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 “올해 수상작, 모두 지방 도시”…균형발전 상징적 의미올해 ‘공공건축상’의 가장 큰 특
국방부와 병무청이 예비군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 “예비군훈련, 군은 시행·병무청은 행정 담당”이번 협의체는 예비군훈련 제도의 효율화와 행정 일원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기존에는 예비군훈련이 **동원훈련 유형(Ⅰ형·Ⅱ형)**에 따라 군과 병무청으로 나뉘어 예산 및 행정이 분리 운영돼왔다. 앞으로는 군이 훈련 시행에 집중하고, 병무청이 훈련 관련 행정업무 전반(예산·편성·통지·연기·고발처리 등)을 일괄 담당함으로써, 예비군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게 된다. ■ 정책협의체, 국방부–병무청 공동 운영새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는 국방부 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또한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이 함께 논의하며, 실무급 회의는 월 1회, 국·과장급 회의는 분기 1회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예비군훈련 행정 효율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12월 10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AI 확산,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전환(Complex Transition)**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속도가 아닌 조정의 시대…사회적 대화가 해법”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이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사회적 대화 통해 위기를 기회로”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 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 보상금이다. 이번 사건은 한 주택조합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무상 양도받으려 한 정황을 제보자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당초 약 1만㎡ 규모의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가를 받은 해당 조합은 이후 매입 토지를 약 5,000㎡로 줄이는 대신 무상 양도 토지 면적을 확대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고,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구청의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이후 감사 결과 해당 구청 관계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신고로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약 375억 원이 보호된 것으로 평가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신고자에게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관세청은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급변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초국가범죄의 확산 속에서 세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사체계 확립을 목표로 신설됐다. 관세청은 1949년 제정된 관세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기반으로 한 무역·외환·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그간 다방면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현재 전국 세관에는 520명 이상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치돼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결과 관세청은 무역·외환·마약밀수 등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무역안보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책임성 확보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다양한 개선 방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2025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의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12월 10일 공식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총 60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우수성·전문성·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예방활동 분야 8점 ▲콘텐츠 분야 5점을 포함한 총 13점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예방활동 분야에서는 세종시 다정중학교 **‘건강놀이연구회’**가 교내 마약 예방 소식지 제작과 버스킹 공연, 콘테스트 등 창의적인 홍보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학교와 청소년 단체가 참여해 학생 주도형 마약 예방문화 확산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공주대학교 황다경 학생의 영상 콘텐츠가 눈길을 끌었다. 대학 기숙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일상 속에서 마약의 위험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현실감 있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식약처장상과 부상이 수여됐다. 또한 우수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위해 ‘출산’을 응시기간 예외사유에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이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라는 제한 규정이 여성 수험생의 출산과 경력 단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 “출산은 예외가 아니다?”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이 중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현재까지 ‘병역의무 이행’ 단 한 가지뿐이다.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수험생들은 임신과 출산 시기에도 응시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시험을 강행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 번의 출산으로도 응시기간이 지나버리면 변호사 자격 취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 실제 헌법소원·소송 제기…제도 개선 필요성 커져일부 수험생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응시기회 소진 문제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가 성평등과 모성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출산이라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2026~2035) 대한민국 물류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12월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물류 종사자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열린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함께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물류계획으로, 육상·항공·해운 등 전 물류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번 계획(안)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AX·DX)의 가속화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비전은 **“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AX·DX) 기반의 스마트화 2.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
겨울철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후적응 행동 요령’**이 주목받고 있다.기상청이 발효하는 한파 특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을 더하면 저체온증·동상 등 한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한파 특보, 이렇게 구분됩니다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건강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도 외출·난방·수분섭취 등 생활 관리가 필수다. ■ ① 체감온도 높이는 옷차림 필수실내에서는 내복·수면양말, 실외에서는 목도리·모자·장갑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해야 한다.특히 머리와 목 부위 보온은 체감온도 상승 효과가 크다. ■ ② 난방 효율 UP, 에너지 절약도 함께난방 온도를 2℃ 낮추는 것만으로도 난방비 절감은 물론 실내 건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문풍지·단열커튼을 활용해 찬 바람을 차단하면 난방 효율이 크게 높아진다. ■ ③ 텀블러로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일회용품 대신 내 컵·텀블러를 사용해 수분을 자주 보충하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외출 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문자 속 링크를 누르는 순간 금융정보 탈취나 악성 앱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쿠팡 사태 악용한 스미싱 문구, 이렇게 온다최근 유포 중인 스미싱 문자는 실제 쿠팡 공지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어 소비자가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쿠팡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쿠팡 정보유출로 신용카드 재발급되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되어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 링크 접속 요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배송 지연 중입니다. 확인하기 → 링크 클릭 유도” 문자 안의 링크를 누르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 카드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스미싱 문자 예방 3원칙스미싱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링크 절대 클릭 금지’**다.행안부와 보안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강조한다. 1. 링크가 있으면 누르지 말기특히 도메인에 숫자가 많거나, 공식 주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즉시
정부가 소규모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3~8개월의 근로계약 기간, 숙소 제공 의무 등 부담이 커 영세·소규모 농가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력 확보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 소규모·영세 농가도 계절근로자 활용 가능해진다지금까지 공공형 계절근로는 중앙정부(농식품부)가 선정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운영이 가능했다.또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부상·근로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개선 1>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방식 다변화앞으로는 중앙정부 선정, 지방정부 선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돼 소규모·영세 농가도 계절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기 계약 부담, 숙소 마련 어려움, 고용 절차 복잡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개선 2>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대폭 강화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현장 인권·안전 실태점검 강화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림 보호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 출입 금지 규정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지정된 구역에 대한 출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불 한 번은 수십 년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기 때문에, 법은 작은 부주의도 엄격히 다루고 있다. 또한 산을 찾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금지행위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이 세 가지는 산불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칙으로, 단 한 사람의 부주의가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산은 다시 자라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수십 년의 숲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금융거래 안전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최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독려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주의,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제도 개선, 2026년 예산 확정 등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 “금융사기, 사전 차단이 최선”…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시행금융위원회는 국민이 스스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다.이 서비스는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금융 거래 전반을 본인 의사에 따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대출·신용거래 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 대포통장 개설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 차단 오픈뱅킹 차단 : 계좌정보 무단조회·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접근 차단 금융위는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피싱·대출사기 등 범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불법 가상자산 거래 주의보…“FIU 미신고 업체는
정부가 음식점의 미세먼지·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냄새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개선 긴급 지원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냄새를 줄이는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배관 등)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음식점 1개소당 최대 4,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분담된다. 즉, 소상공인들은 비교적 낮은 비용 부담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민원 감소 기대기후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음식점 주변의 공기질 개선과 악취 민원 감소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조리시설 확산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감축과 생활환경 질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문의 및 신청 방법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기후부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사업 대상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국가데이터처 통계인재개발원이 청소년의 통계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의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개발원은 9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해단식’**을 열고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통계인재개발원은 지난 5월 25개 팀, 대학생 100명 규모의 지원단을 선발해, 전국 **103개 초·중·고교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대상으로 실용적 통계교육을 진행했다. 지원단은 학생들이 통계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통계포스터 제작, ▲공학도구 ‘통그라미’ 실습, ▲데이터 시각화 체험활동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계적 사고력과 데이터 이해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단식에서는 활동을 마친 대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활동팀 및 우수 영상 제작팀이 선정되어 시상했다. 이어 지원단 활동 소감 발표와 활동 영상 상영으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지원단 참여자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통계를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며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