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와 국가안보 문제를 고려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을 심의한 결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운영되는 협의 기구다.

 

군사시설 가림·좌표 표시 제한 등 보안 조건 부과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 측에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와 좌표 표시 방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며, 구글은 올해 2월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보완안을 검토한 뒤 여러 보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우선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등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 및 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 서비스에서도 군사시설과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한다.

 

좌표 표시 역시 제한된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정확한 좌표 정보 노출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국내 서버 처리 후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

데이터 처리 방식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 반출이 가능한 데이터는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제한된다.

 

또 군사시설이나 보안시설이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즉시 수정하도록 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보안 사고 대응 체계도 구축

협의체는 보안 사고 대응 체계 구축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데이터 반출 이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대응 및 관리 체계를 담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장치인 ‘레드버튼’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만 실제 데이터 반출이 가능하며,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간정보 산업 영향도 함께 고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제기됐던 군사시설 노출이나 좌표 표시 문제 등 안보 취약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제한된 정보만 해외로 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사후 관리 통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활성화와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허가는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보안 조건을 강화해 승인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