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자가 법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를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매년 진행되는 위치정보 사업자 실태 점검 결과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해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다.

사례집은 사업자가 실무 과정에서 쉽게 간과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 및 신고 ▲휴·폐업, 양수·합병 관련 신고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관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등이다.

최근 위치기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 수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커진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례 공유가 사업자들의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