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며 성과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90명의 장애인에게 약 1억 8,205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205만 원 수준이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선택 지원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다.

 

기존 공급자 중심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서비스 선택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 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이날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됐으며, 사업 참여자와 가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이달 중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270명 신청…최종 90명 지원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총 270명이 지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24명이 참여했다.

 

이후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0명이 예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1차와 2차 시범사업을 합치면 총 165명이 약 3억47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원 규모는 약 185만 원으로 집계됐다.

 

취·창업과 자기개발에 집중

예산을 지원받은 참여자들은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사용 분야를 보면 ▲취·창업 활동 51.3% ▲자기개발 33.1% ▲주거환경 개선 13.0% ▲건강·안전 2.0% ▲일상생활 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서비스의 약 84.4%가 취업과 창업, 자기개발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개인예산제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생산적 복지’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 맞춤 지원으로 삶의 변화

성과공유회에서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시각장애를 가진 최소영 씨는 개인예산제를 활용해 1대1 맞춤형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결과 최근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휠체어 이용자인 홍한숙 씨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제작을 위해 중공업용 미싱 장비와 마케팅 교육을 지원받아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나섰다.

 

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문채원 씨는 욕실 환경을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해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의 자립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3차 시범사업,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서울시는 올해 추진되는 3차 시범사업에서 참여 대상자의 장애 유형 제한을 없애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타당성을 최종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3차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은 오는 4월 진행되며, 선정된 참여자는 시립 장애인복지관 8곳을 통해 개인별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개인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자립을 현실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확대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의 핵심은 ‘누가 선택권을 갖느냐’에 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단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