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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상향에 맞춰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신원 파악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숙박객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신원확인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 방문객과 숙박업계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APEC 기간 중 각국 정상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숙박업계와 방문 외국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숙박신고제 시행에 맞춰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 및 안내를 병행해 제도가 안
- 유정흔 기자
- 2025-10-21 23:10
생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대상 ‘권익보호·안전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전국 576개 직업계고의 2025년도 현장실습 대상자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제공돼, 학생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현장실습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권익보호와 산업안전 수칙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에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산업현장 안전수칙 △산업재해 유형 및 예방방법 △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등 실습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월 30일 기준 교육 수료생은 6만 149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료율을 기록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권익 침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기계공업고 손진호 학생은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이런 교육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고
- 유정흔 기자
- 2025-10-21 23:10
생활 아연도금철선 담합 5년간 이어져… 공정위, 철강사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기업이 약 5년간 아연도금철선 등 주요 철강 중간재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속됐다. 이들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시장 내 가격 경쟁을 회피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연도금철선을 비롯한 4종으로, 모두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해 만든 원형 철선이다. 해당 제품들은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 기업은 대표자 및 영업 담당자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거래처에는 공문이나 구두로 인상 내용을 전달했다. 이들은 약 5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가격을 kg당 50원에서 200원씩 인상했고, 그 결과 제품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소 42.5%, 최대 63.4%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원자재 가격 변
- 유정흔 기자
- 2025-10-21 14:30
생활 국토부 대광위,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추진… 4대 보험사 MOU 체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에 나선다. 대광위는 **10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보험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그리고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가 참석한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다. 이용자가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24년 5월 첫 출시 이후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 대상 환급 유형 신설 등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민에게 교통비 전액 환급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칭)’**를 도입해 국민 교통비 절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K-패스를 꾸준히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 유정흔 기자
- 2025-10-21 12:30
생활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10개 노선 대체 항공사에 이전 절차 착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가 본격 추진된다.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기회의를 열고, 독과점 노선 10개에 대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이 공항 슬롯(이착륙 허가 시간)과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6개 노선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10개 노선은 앞으로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 및 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평가·선정 등을 거쳐 슬롯 및 운수권이 최종 배분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체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 운항이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남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되어,
- 유정흔 기자
- 2025-10-21 12:30
생활 문체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국민 응원 릴레이 주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 참여 응원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릴레이) 주간’**을 운영하며, 전 국민이 함께 APEC 개최를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세계 각국 인사 2만여 명이 참석하는 글로벌 규모의 행사다.회의에서는 무역·투자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성장 가능성과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 문체부는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방송·연예·체육 등 각 분야의 유명인 30여 명이 참여하는 응원 캠페인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지역 상인과 자원봉사자, 방문객 등 일반 국민 20여 명도 함께 참여, “국민이 함께 만드는 APEC”의 의미를 더했다. ‘응원 이어가기(릴레이)’는 **유명인 편(4편)**과 일반 국민 편(2편) 등 총 6편의 영상으로 구성되며, 지난 10월 17일 공개된 APEC 소개 홍보영상을 기반으로 확산될
- 유정흔 기자
- 2025-10-21 12:30
생활 “사할린동포 귀국 지원 확대… 재외동포청, 현지 설명회 열어”

재외동포청은 10월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열린 현지 설명회로, 영주귀국 대상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귀국 절차와 정착 지원 제도 전반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설명했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귀국하지 못한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 및 그 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이 확정된 동포들을 대상으로 귀국 일정과 정착 절차를 안내하고,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신청 일정 및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전·오후 세션을 합쳐 사할린동포 약 11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 참석이 어
- 유정흔 기자
- 2025-10-20 22:10
생활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 TF’ 2차 회의 개최… 기업 애로 청취”

외교부는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그리고 대미 투자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TF 회의는 지난 1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미국 내 사업 환경을 위해, 필요한 비자 요건과 발급 절차에 대한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다음 제2차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기업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에도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시 충분한 서류 구비와 명확한 입국 목적 설명, 출장자 사전 교육 등 자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기업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 미국 내 비자 문제 개선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
- 유정흔 기자
- 2025-10-20 22:10
생활 “행안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회의’ 개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점검”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가 모두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과 함께, 10월 19일부터 시행된 ‘2인 이하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정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1월 말 ‘어선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CU)과 수협 위판장 전광판, 재난방송(DITS) 등을 통해 송출하는 등 전 국민 인식 제고 활동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2025년까지)**을
- 유정흔 기자
- 2025-10-20 22:10
생활 공정위,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
- 유정흔 기자
- 2025-10-20 14:30
생활 외교부,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하여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하여’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 유정흔 기자
- 2025-10-20 12:30
생활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
- 유정흔 기자
- 2025-10-20 12:30
생활 농식품부,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의 길 열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유정흔 기자
- 2025-10-20 12:30
생활 행정안전부, 국민 생명·안전 밀접 시스템 최우선 복구 추진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보건복지부)’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 유정흔 기자
- 2025-10-20 12:30
생활 고용노동부, 폭발사고 발생한 SK에너지 신속한 수사·감독으로 엄중 조치 계획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 유정흔 기자
- 2025-10-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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