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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지역 일자리·체불 청산 집중 관리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해소와 산업재해 예방,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한꺼번에 점검하며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명절 민생 안정과 지역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다. ■ 설 앞두고 확대간부회의…민생·고용 현안 총점검고용노동부는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간부와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해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산재 예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는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기 쉬운 민생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임금체불 집중 청산…산재·한랭질환 예방 강화우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 등 민생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고액 체불 사업장과 전수조사 대상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 임금 청산에 나선다. 또 사업장이 유해·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준수 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한랭질환 예방 조치와 위험 신고 대
- 유정흔 기자
- 2026-02-07 13:59
생활 조달청, 2025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조달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민원 행정 전반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종합 점수에 따라 가~마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5개 기관만이 받은 최고 등급 ‘가’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민원서비스의 구조적 완성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소통,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노력, 민원 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분야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신속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민원서비스 전반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조달업무
- 유정흔 기자
- 2026-02-07 13:56
생활 반복 민원 AI가 처리한다…국민권익위, 민원 분석 서비스 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읽고 이해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생성형 AI로 민원 분석…5일부터 서비스 개시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원 데이터를 단순 집계·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반복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 과기정통부 공모사업 선정…지난해 하반기 추진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전담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사업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AI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AI 기반 민원분석 등 세 가지다. ■ 장애 변수 속에서도 일정 차질 없이
- 유정흔 기자
- 2026-02-07 12:48
생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2026년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국내 기업의 부패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윤리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찾아가는 윤리경영 교육 11회,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 4회를 진행하며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6년에는 교육을 한층 확대해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찾아가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 기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업종별 특성과 개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글로벌 반부패 규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최신 동향 ▲윤리경영 제도 이해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 방안 등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과 신청 양식 등 세부 사항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가청렴
- 유정흔 기자
- 2026-02-07 12:44
생활 외교부, 민간전문가와 무상 ODA 정비 논의…성과 중심 체계 강화

외교부는 지난 2월 4일, 이규호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무상 ODA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무상원조 사업 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ODA 무상원조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효과적 ODA 수행’**의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역량 있는 시행기관 선별, 사업 심사·조정 절차의 전문화 등 향후 무상 ODA 정비 방향을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회의에는 공공행정, 농업, 수자원·위생 등 분야별 ODA 전문가와 성과관리 전문가들이 참석해, 무상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이들의 제안을 토대로 ODA 사업 심사와 조정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기존의 ‘민간전문가단’ 제도를 개편해,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민간 전문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 위원회에는 ▲AI·기술·디지털·혁신 ▲보건의료 ▲기후변화·에너지 ▲지역개발 등 핵심 분야별 분과와 함께 지역별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외교부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전문적인 사업 심사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무상 ODA
- 유정흔 기자
- 2026-02-07 12:43
생활 부산·대구·인천 도로 확 바뀐다…정부, 1.17조 교통혼잡 개선 투자

정부가 전국 6대 광역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규모 도로 개선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의 병목을 해소하고,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도심 순환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5년간 1.17조 투입…교통혼잡 개선 본격화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수립해 2월 5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은 「도로법」 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지방 투자 33.5% 확대…국가균형성장 반영이번 5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권 투자 대폭 확대다.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기조에 맞춰 지방에 투입되는 국비는 이전 계획 대비 2,313억 원 늘어나며, 증가율은 33.5%에 달한다. 총 21개 사업(연장 54.7km)에 약 1조 1,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한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 광역시별 핵심 사업은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는 해운대 센
- 유정흔 기자
- 2026-02-07 12:16
생활 해외직구 식품·온열제품 주의…겨울철 안전 단속 강화

겨울철 난방·생활용품은 일상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 구매할 경우 화재·폭발·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불량 제품 대거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 겨울철 수요 물품 집중 단속 실시관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계절용품과 해외직구 대규모 할인행사로 소비가 늘어나는 물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특히 난방·온열제품, 동계 스포츠용품, 해외직구 식품, K-브랜드 침해 의심 물품 등을 중점 점검했다. ■ 난방·온열제품 등 불법·불량품 41만 점 적발단속 결과,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에서 안전인증 미필, 허위 인증 표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약 41만 점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온열팩, 조명기구 및 부속품으로, 사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제품들로 확인됐다. ■ 해외직구 식품류 9만 정 적발…반입 제한 성분 다수연말 해외직구 성수기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기간 동안 반입된 식품류도 집중 점검했다.그 결과 국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식품 약
- 유정흔 기자
- 2026-02-07 09:25
생활 제헌절, 18년 만에 국가공휴일로 복귀…국무회의 의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국가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경일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제헌절, 18년 만에 ‘쉬는 날’ 복귀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그동안 국경일로는 유지돼 왔지만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는 제외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국가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정부는 법률 공포 이후 후속 절차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 올해부터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번 개정으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5대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정부는
- 유정흔 기자
- 2026-02-07 09:21
생활 농촌진흥청·대구시 등 ‘민원서비스 최우수’… 2025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 국민에게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경기도 하남시, 전라남도 진도군, 서울 성동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 중앙·지방·교육청 포함… 상위 10% ‘가등급’ 선정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체 기관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의 하나로, 2016년 도입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다. ■ ‘안전한 민원환경’ 강화… 신규 지표 도입 이번 평가에서는 민원 담당자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지표를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민원전화 전수 녹음, 권장 통화시간 설정 등이 새 평가 항목으로 도입됐다. 또한 기관장의 민원 현장 방문, 주민 의견수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6:39
생활 국방개혁 새 방향 모색… 국방부, ‘스마트 강군’ 세미나 개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라는 이중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방개혁의 새 방향을 모색했다.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축 전략을 논의했다. ■ 군 내부 넘어 산·학·연과 국민까지… 공감대 넓힌 국방개혁 논의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가 주관했다.논의는 군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산·학·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급변하는 전쟁 양상, 인구 구조 변화,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종합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는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장관 축사, 전문가 발제,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안규백 장관 “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으로 전환해야” 축사에 나선 **안규백**은 “북핵 위협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국방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토대로 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6:37
생활 한파 속 산불 피해 주민 보호…정부, 안동 임시주거시설 점검

행정안전부가 산불 피해 주민의 겨울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4일 경북 안동 지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 보호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직접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랭질환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단지를 둘러보며 화재 감지기 등 소방 안전시설과 함께, 상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설치된 열선·보온재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전기·통신 설비의 이상 여부와 주변 폐기물 방치 실태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혹한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김 본부장은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작은 불편도 주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생활 안전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주거 불편과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본부장은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마을 공동체 회복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6:32
생활 채용 경쟁률 높이고 퇴사율 낮춘 비결…주 4일제의 정답은 ‘업무 혁신’

채용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퇴사율은 낮아지는 회사가 있다.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성과와 임금을 지켜낸 기업교육 전문기업 H사의 선택은 ‘제도’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었다. ■ “더 효율적으로,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싶었다”H사는 2014년 시차출근제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회사가 세운 목표는 분명했다. 임금 100% / 근무시간 80% / 성과 100%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했다.전 직원의 참여와 업무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전제조건이었다. ■ 노동시간 줄이기 #1“불필요한 일부터 없앴다”H사는 먼저 ‘시간을 잡아먹는 관행’을 걷어냈다. 직무별 AI 교육 → 반복·단순 업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 회의 최소화 → 꼭 필요한 회의만, 짧고 명확하게 보고 체계 간소화 → 관행처럼 이어진 형식·단계를 대폭 축소 이 과정에서 핵심은 “덜 일하는 게 아니라, 덜 낭비하는 것”이었다. ▷ 함께 활용한 정부 지원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근로시간, 임금체계, 조직문화 등을 진단하고 기업 맞춤 해법을 제시한다. 대상: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문의: 노사발전재단 ☎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6:05
생활 제안부터 결정까지 참여 확대…국민참여 예산제도 전면 개편

국민이 직접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가 한층 확대·개편된다. 제안부터 결정까지 참여 폭을 넓혀, 국민의 목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나라 살림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 국민이 만드는 국가 예산, ‘국민참여 예산제도’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선정해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참여형 재정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5,400억 원 규모, 300여 개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며 성과를 쌓아왔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등이 있다. ■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 넓고 깊게이번 개편의 핵심은 참여 범위 확대와 제도 내실화다.국민의 정책 아이디어가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대상과 참여 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국민 제안 대상 확대 신규 사업뿐 아니라 지출 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 제안까지 가능 국민참여단 규모 확대 전국민 공개 모집 방식으로 300명 → 600명 확대, 사회적 연대 강화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5:20
생활 주가조작 ‘초기 차단’ 나선다…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가동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온라인상 허위·과장 정보 확산 단계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신속한 후속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 스팸문자부터 유튜브까지…AI가 먼저 본다새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 전반을 상시 감시한다. 스팸문자, 유튜브, 온라인 게시글, 뉴스, 공시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뒤, AI가 객관적 판단 지표에 따라 스코어링을 수행한다.이 과정에서 이상거래 위험 종목을 자동 탐지하고, 담당 기관이 AI가 제시한 종목을 심층 분석해 후속조치로 연결한다. ■ 초기 분석 ‘속도전’…대응 체계 고도화AI 도입으로 분석 범위와 속도가 크게 향상된다. 모니터링 확대: 게시글·문자·영상·뉴스·공시까지 폭넓게 감시 위험군 분류 효율화: AI 판단 지표로 위험 종목군을 체계적으로 선별 초기 대응 가속: 자동 탐지로 초기 분석 기간 단축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확산 전 단계에서 조기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불공정거래, 이렇게 신고하세요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5:19
생활 전국 229개 지자체 참여…‘모두의 카드 K-패스’ 본격 운영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가 본격 운영되며, 전국 229개 지방정부 전면 참여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을 넘어 이동해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퇴근·통학은 물론 여행객에게도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전국 어디서 타도 혜택은 그대로K-패스는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 광역버스까지 폭넓게 적용된다.특히 거주지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을 방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환급 혜택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이 지역 내 이용으로 제한됐던 점을 감안하면, K-패스는 전국 단위 교통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 신청은 간단…카드 보유 여부 확인 필수K-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이 필요하다.다만 기존 카드 보유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K-패스 카드가 없는 경우 → 회원가입 후 카드 신청 필수 기존 K-패스 카드가 있는 경우 → 추가 신청 없이 바로 이용 가능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환급 혜택이 자동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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