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회를 찾아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3월 18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과 면담을 갖고 개헌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광영, 이진순, 김찬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국회의장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순차적 개헌 일정 마련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지방선거에 맞춘 1단계 개헌 추진과 ‘국민개헌회의’ 신설 등을 긴급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분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개헌을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향후 숙의형 국민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개헌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개헌의 핵심은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이다. 국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개헌의 정당성을 좌우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