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은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기존 투표소 방문 방식 외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학계와 재외동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윤종빈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성진, 문은영 등이 발제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는 OECD 국가의 우편투표 사례와 에스토니아의 인터넷투표 도입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국회·선관위·재외동포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공유됐다. 한 재일동포는 외국인등록증 요구 문제를 지적하며 여권을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독일 거주 동포는 왕복 800km를 이동하고도 사전등록 문제로 투표하지 못한 사례를 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재외선거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전자·우편투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협 청장은 “기술적인 해법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관계기관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선거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물리적 거리와 제도적 장벽이 투표권을 가로막고 있다. 기술이 아닌 ‘결단’이 남은 과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