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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제 기다릴 필요 없다” 병무청, 대학진학 입영연기 즉시 처리제 도입

병무청이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기존에는 입영연기 신청 후 병무청 심사와 결과 통보까지 최대 2일 이상 소요돼 불편이 컸다. 매년 약 7,500건의 연기 신청이 접수되는 만큼 행정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11월 6일부터 대학 진학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20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경우, 신청 즉시 자동으로 연기 처리가 완료되고 결과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시험 접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례가 많아, 기존처럼 서류 심사를 거쳐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로 대학 신입생 등 다수의 청년 병역의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영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혁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의 단순화는 곧 국민 편의의 시작이다. 병무청의 이번 개선이 ‘빠르고 투명한 병무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 유정흔 기자
- 2025-11-07 09:14
생활 인사혁신처,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공개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11월 6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험 일정과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 다양한 행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했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 주요 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 중복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각종 시험 일정 간 조율을 강화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기에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별 선발 예정 인원, 직렬별 세부 시험과
- 유정흔 기자
- 2025-11-07 09:12
생활 저출산고령사회위, 일·가정양립 지원 2.0 추진… “AI가 근로혁신 이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6일 아시아경제 주최 **‘2025 여성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일·가정양립 지원 2.0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그는 “여성 인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성평등·맞돌봄 문화 확산’**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 “AI가 바꾸는 일의 미래… 유연근무가 기본이 된다”주 부위원장은 먼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통해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근로 패턴을 최적화하며,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유연근무를 활성화해, 유연근무가 표준이 되는 ‘일·가정양립 2.0’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주 부위원장은 이어 **‘직장 내 성평등과 가정 내 맞돌봄 문화로의 전환’**을 두 번째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북유럽은 부부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문화 덕분에 출산율과 고용률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남성 육아휴
- 유정흔 기자
- 2025-11-07 09:11
생활 KDI, ‘제2회 지식교류의 날’ 개최… “기후사업 효과성 높일 통합 전략 논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6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제2회 지식교류의 날(Knowledge Exchange Days)’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기후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정책·기술·금융 통합 전략’*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통합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기술·금융의 통합적 접근 강조‘지식교류의 날’은 정부, 국제기구, 민간, 학계 전문가들이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해 지식을 교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대표 연례행사다. 지난해 제1회 행사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주제였으며,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며“정책·기술·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과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행동의 실질적 임팩트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기후 협력의 장… 150여 명 참석이날 행사에는 이형일 제1차관, 조동철 KDI 원장, 자크 에장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스캇 모리스 아시아개발은행(ADB)
- 유정흔 기자
- 2025-11-07 09:07
생활 새만금개발청,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서 글로벌 마이스 허브 비전 선보여

새만금개발청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2025)’**에 참가해 새만금의 관광·마이스(MICE) 산업 잠재력을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적극 알렸다. 올해 행사(11월 3~5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 전문 박람회로, 전 세계 5천여 명의 마이스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즈니스 상담, 네트워킹,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광이 융합되는 새만금’**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새만금 주요 개발사업 현황과 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복합지로 도약 중인 새만금 마이스 산업의 성장 비전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중국·일본·싱가포르·인도 등 해외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며, 새만금개발청은 해외 바이어들과 1:1 상담을 진행해 새만금의 마이스 유치 가능성과 투자 매력을 알리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공동으로 군산시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도 추진해 지역 마이스 생태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4:47
생활 외교부-KOICA, 실용외교 기반 ODA 혁신 논의…현장 소통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핵심 기관인 KOICA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ODA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조현 장관은 “ODA의 본질은 외교”임을 강조하며,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발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KOICA 사업이 전략적·실용적 대외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와 KOICA가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ODA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효율성·투명성·책무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협력 성과를 만들어, ODA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넓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KOICA 직원들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ODA 추진 전략 ▲무상원조 대표기관으로서의 KOICA 역할 강화 ▲전문성·현장 역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ODA 사업의 효율적 수행체계와 민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4:45
생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맞춤형 절세 안내도 제공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과 지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을 토대로 2026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결혼·출산 등 가족 구성의 변화나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 요인이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공제·감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별, 이들에게 개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대폭 확대하고,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 이력 등 내부·외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근로자들이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3:14
생활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상한 폐지… 대학 규모별 비례 추천 가능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확대되고,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수당 신설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현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별 추천 상한 폐지… 대규모 대학 불이익 해소그동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 인원은 대학당 최대 12명으로 제한돼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이 상한이 전면 폐지돼, 대학 규모에 따라 입학정원 500명당 1명씩 추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 최대 8명, 1,000명 이하: 9명, 1,500명 이하: 11명 등으로 정원 규모에 비례해 추천 인원이 자동 산출된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3,000명 이상 대학도 그 규모에 맞춰 상한 없이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간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통합된 정원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 추천 인원 축소 우려를 해소했다. 반면, 5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3:12
생활 렌터카 최대 운행거리 45만km 제한… 국토부, 안전·활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업계의 규제 완화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차령(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인한 내구성 향상과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고려해 마련됐다. 차령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활력을 높이되, 과도한 주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 주행거리 제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렌터카 차령 완화 중형 승용차: 기존 5년 → 7년 대형 승용차: 기존 8년 → 9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9년으로 통일 적용 2️⃣ 차량충당 연한 완화 기존에는 렌터카 신규 등록 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도 등록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 최대 운행거리 제한 신설 차령 완화에 따른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별 최대 운행거리 상한선을 도입한다.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3:06
생활 라이브커머스 짝퉁 장신구 절반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 경각심 필요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국내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만 6,443점의 위조제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납 기준치 4,600배·카드뮴 120배 초과… “착용 자체가 위험”이번 조사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국내 유입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진행됐다.관세청은 특히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 직접 구매해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조사 결과,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 일부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4,627배(41.64%),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120배(12%)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도금이나 표면처리가 아닌, 제품 제작 시 납·카드뮴이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라이브 커머스 구매 제품 42점 중 24점(57.1%)**에서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1:31
생활 국민통합위원회, 백범 김구 150주년 앞두고 통합의 의미 새겨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기리며 국민 통합의 철학적 방향을 재다짐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서울 효창원에 위치한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국민 통합의 정신적 기반을 되새기고, 백범의 애국·통합 정신을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수용 백범기념사업회 부회장은 “2026년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로, 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백범 선생의 어록을 인용하며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의 말씀처럼, 그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은 이상이 아니라 실천이다. 백범의 철학이 오늘의 헌법 정신과 만나, 진정한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1:24
생활 국민통합위, 헌법 기반 통합 실천 논의… 갈등 넘어 공감의 장 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헌법의 정신에서 통합의 길을 찾는다”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라는 철학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적 실용주의는 단순한 법 해석의 틀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 자세이자 실천 철학”이라며 “법제연구원도 헌법의 가치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1:22
생활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착수… 12월 31일까지 8주간 실시

관세청이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대규모 할인 시즌에 맞춰,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불법 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불법 판매자 계정 및 게시글 삭제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단속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밀수(563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19억 원) 등으로, 전년 동기(608억 원) 대비 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연간 수천 회 이상 반복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1:17
생활 고용정보원,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청렴경영 강화 박차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운영한 결과,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은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준법경영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조직이 법률·규정·윤리강령 등 준법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대상 특강, ▲PDCA(Plan-Do-Check-Act)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전사적 리스크 식별·평가를 위한 실무조직(TF) 운영, ▲고위험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등 체계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공공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1:14
생활 “청렴은 문화다” 국민권익위, 청년세대 위한 인문학형 아카데미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청년 세대와 함께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탐구한다. 청렴연수원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청렴을 일상 속 가치로 재조명하고 청년의 시선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아카데미의 주제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다.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청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강연자로는 인기 TV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문서의 신’으로 알려진 백승권 대표, 베스트셀러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의 손힘찬 작가가 참여해, 청렴을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창의적 감성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 공모전’**이 새롭게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중심 주제로,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
- 유정흔 기자
- 2025-1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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