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행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에는 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전문가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단순 제도 소개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는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을 중심으로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거창군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교수,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 기관 및 현장 주체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정착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순기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완성되는 제도”라며 “이번 논의가 각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도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번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참여를 넘어, 주민의 결정이 실제 예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